시기 합의 배경과 의미

미, 준비기간 필요성 이해ㆍ반미감정 불씨차단 포석

김병수 특파원 김귀근 기자 =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2012년 4월 한국으로 이양키로 조기 합의한 데는 미국이 양보하면서 우리측 입장을 적극 수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애초 2009년을 주장하던 미국이 전작권 단독행사를 위한 준비기간과 대북억지전력 확보 등을 감안해 2012년께가 적당하다는 한국측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 결정적 배경이었다는 것이다.

한.미는 24일 새벽(한국시간) 김장수(金章洙)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간 회담이 열리기 직전까지 전작권을 언제 한국에 이양할지를 놓고 밀고당기기 식 협상을 계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미측은 2010년 중순까지 늦출 수 있다고 한 발짝 물러섰지만 우리측이 ‘2012년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배수진을 치자 결국 한국측 입장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양측은 2012년 3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최종 검증 연습을 하고 1개월여간 이를 평가한 뒤 2012년 4월17일 전환키로 합의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 미국, 입장 왜 바꿨나 = 미측이 작년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마지노선으로 제시된 ‘2012년 3월15일‘보다 1개월 뒤인 4월17일부로 전작권을 전환키로 태도를 바꾼 것은 전작권을 단독행사하는데 향후 4~5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한국군 수뇌부의 의견을 존중한 결과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우리 군 수뇌부는 감시.정찰전력 등 대북억지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보완전력을 구비할 때까지 전작권 환수 시기를 최대한 늦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미군 수뇌부를 설득해왔다.

군당국은 이와 관련, 2011년까지 151조원을 투자해 다목적 실용위성과 공중조기경보기, 이지스 구축함, 동굴진지 격파용 합동직격탄(GPS) 등을 구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응하는 자주적 억지력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북측의 군사적 돌출행동을 저지하는 국제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면 앞으로 5~6년은 필요하다＂면서 ＂양국 군 수뇌부 간의 돈독한 신뢰관계가 회담 분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둘러싸고 드러냈다가 잠시 주춤해진 반미감정이 재점화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작권 전환시기에 대한 양측의 입장 절충이 실패할 경우 ‘양국 관계 갈등 또는 마찰‘로 인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은 새로운 반미감정을 촉발하는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인 것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미국은 북한 핵실험 이후 한국내 여론주도층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새로운 반미감정이 촉발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 눈치＂라고 말했다.

해외주둔 재배치계획(GPR)에 따른 미군의 군사전략 변화도 전작권 이양시기 조기 합의를 유인했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정지역의 방위를 전담하는 ‘붙박이 군대‘가 아닌 전 세계 ‘경찰 군대‘를 지향하고 있는 미국은 안보부담 책임은 동맹국에 맡기고 자신들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미측은 전작권 조기 이양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이번 회담에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올해 대통령 선거 등 한국의 정치 지형에 따라 한국내에서 전작권 전환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측한 미측이 미리 쐐기를 박은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정부 관계자는 ＂2009년 이양을 강력히 주장했던 도널드 럼즈펠드 전 국방장관이 물러나고 상대적으로 유연성을 갖춘 로버트 게이츠 장관이 취임한 것도 미측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낸 요인으로 꼽힌다＂면서 ＂특히 김장수 국방장관이 게이츠 장관에게 전작권 이양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한 것이 상당히 반영됐다＂고 전했다.

◇ 전작권 환수로 ‘자주군대‘ 위상 갖춰 = 전시와 평시로 나누어진 작전통제권 가운데 1994년 12월1일부터 평시 작전권만 단독행사하는, ‘반쪽 권한‘만 가졌던 국군이 전시 작전통제권까지 환수하게 되어 명실공히 ‘자주군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현행 군사지휘체계 하에서는 전쟁 조짐이 있어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 Ⅲ‘가 발령되면 전작권은 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가고 연합사령관은 한.미 안보협의회(SCM) 및 군사위원회(MC)의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받아 작전통제 권한을 행사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2012년 전작권 이양과 함께 연합사도 해체돼 한국군은 전시에 미군의 지원을 받아 주도적으로 작전권을 행사하게 된다.

한.미는 이미 연합사를 해체하는 대신 주한 미 통합군사령부(USJTF-K)와 한국 합동군사령부를 각각 창설해 독자적인 작전권을 가지고 공동작전하는 형태로 군사동맹 구조를 전환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연합방위체제에서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하되 한국군이 전시 작전을 주도하고 미군이 이를 지원하는 쪽으로 군사동맹의 틀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 합동군사령부가 한반도 전구(戰區)작전사령부의 기능을 맡아 독자적인 전쟁수행기구 역할을 하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전작권 환수는 대외 의존형 국방체제에서 탈피하고 자주국방의 기틀을 공고히 하는 의미가 강하다＂면서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의 주된 당사자로서 우리의 지위에 대한 북한의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논의와 실효성 있는 집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