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 첫만남서 전작권 이양 전격 합의

＂미국측 융통성 많이 생겨, 관계 상승국면＂

한미 양국간 최대 국방정책 현안이었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를 전격 합의한 23일 한국의 김장수, 미국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간 회담 결과를 전한 전제국 국방부 홍보정책본부장은 ＂첫 만남이었지만 오랜 친구처럼 분위기가 좋았다＂고 설명했다.

한미간에 현격한 이견을 보이며 줄다리기를 거듭해온 전작권 이양 날짜를 2012년 4월 17일로 합의한 것도 이날 처음 만난 두 장관이 ＂직접 내린 결정이었다＂고 전 본부장은 말했다.

불과 넉달전인 지난해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때까지만 해도 한미 양측이 큰 이견을 보였던 전작권 이양 시기를 이처럼 전격 결정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인지 묻는 기자들의 잇따른 질문에 국방부측은 미국이 우리의 합리적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열렸던 SCM 당시와 현재의 안보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양측간 이양시기에 대한 논리도 그다지 바뀌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 볼 때 미국의 국방사령탑이 도널드 럼즈펠드에서 게이츠 장관으로 바뀌었다는 점이 이번 결정의 주요 변수라는 주목을 받았다.

국방부 당국자는 전작권 이양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뤄진 배경에 대해 ＂작년 SCM 때와는 미국의 사정이 많이 변했다. 구체적으로 이거다 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미국측의 융통성이 많이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작전통인 김장수 장관의 군사적이고 논리적인 설득도 상당히 주효했던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이어 양국 군사분야 관계가 ＂작년보다는 올해부터 상당히 상승국면＂이라고 말해 양국 국방 수뇌부 교체 이후의 달라진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전했다.

두 장관은 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히 강조했으며 2.13 북핵합의에 대해서도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보다 훨씬 더 진전된 것이라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전 본부장은 전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