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안보공백은 없나?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로 우리 군은 독자적인 군대로 거듭나게 됐지만 그에 걸맞은 전력 확보가 과제로 남아있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7월. 북한군에 파죽지세로 밀리던 한국군은 전시와 평시를 아우른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을 유엔군사령관에게 넘겨주게 된다.

그 후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한국군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고 94년 평시 작전권에 이어 2012년에는 전시작전권까지 단독행사하는 독자적 군대로 거듭나게 됐다.

전작권이 환수되면 한·미 군사동맹의 상징인 연합사가 해체되고 양국 군이 각각 독자적인 사령부를 구성하는 공동방위체제로 바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이 주도하게 될 공동방위체제가 현행 연합사 체제처럼 막강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 등 군 원로들을 중심으로 북한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전작권 전환을 유보해야 한다는 이른바 안보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국군은 전작권 단독행사에 대비해 2012년까지 다목적 위성과 공중조기경보기 등 감시·정찰전력을 구비할 계획이다.

또 이지스함과 F-15K급 전투기 등 정밀타격이 가능한 핵심전력 확보를 서두르고 있다.

군 당국은 이 같은 지속적인 첨단전력 보강과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개념에 따른 핵우산 제공 등으로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작권 환수에 따른 독자적인 군대라는 자존감에 걸맞은 전력 확보가 과제로 남아있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