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설치법안 처리 11월로 연기

민주당 "충청권 새단체장 방침 확인·편입주민 의견 수렴방법 논의 선행"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 시행시기를 결정하는 세종시 설치법 심의가 11월로 연기됐다.

해당지역 광역단체장이 바뀌어 이들의 의견을 확인해야 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방식도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측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소위에서 "(세종시와 접하고 있는) 충청권 3개 광역단체장이 (6.2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바뀌어서 이들의 의견 들어야 하고, 법안소위 위원들도 상당수 교체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히 청원군 11개리의 편입여부와 관련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수렴방식을 주민투표로 할지, 여론조사로 할지 알아봐야 한다"고 법안처리 연기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절차를 거쳐 다음 기회에 최종 결정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내달에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결국 세종시 법안은 결국 11월께 재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의견을 제시했으니 절차를 거치자"며 찬성해 자유선진당의 반대에도 법안 처리 연기가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날 소위는 40여개 법안을 심의하면서 세종시법안만 비공개로 진행해 사전에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세종시법안 처리 연기에 교감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이날 소위가 끝난 후 전화통화에서 "법안소위 위원들이 교체됐지만 18대 국회에서 계속 논의된 법안이고 법안내용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법안처리를 연기하자는 민주당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소위에는 한나라당 의원 4명, 민주당 2명 선진당 1명이 참석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