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실태 점검 앞두고 충북 지자체 "어쩌나"

재정자립도 하나같이 열악
투자제한 등 불이익 예상

정부가 전국의 24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실태 종합점검에 나설 예정이어서 충북도와 일선 시·군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심층 점검이 추가로 이뤄지는데다 투자사업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2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국 16개 부시장·부지사와 정책관리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 전략회의 및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향후 자치단체 재정실태 점검내용과 점검방식 제시 및 대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실태 종합점검반은 민간전문가와 중앙·지방공무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들은 16개 시·도를 직접 방문해 도와 시·군의 재정수지, 채무비율 및 채무상환계획, 공기업 부채,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감,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재정운용 노력 등을 점검한다.

1차 종합점검에서 재정상태 및 재정운용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층점검이 추진된다.

한편 감사원이 최근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충북은 12개 시·군 중 증평·단양·괴산·영동·옥천·보은군 등 6곳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자립도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충북도 등 13개 지자체가 전국평균 재정자립도 53.6%에 전부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43.2%로 가장 높았고, 청원군(35.8%), 진천군(29.6%), 음성군(27.8%), 충북도(25.4%), 증평군(23.3%), 제천시(22.9%), 충주시(20.1%), 단양군(19.1%), 영동군(15.9%), 옥천군(14.3%), 괴산군(12.5%), 보은군(11.5%) 순이다.

지난해 지방채 잔액 현황도 충북은 6천719억원(일반 5천739억원·기타특별회계 571억 원·공기업특별회계 409억 원)에 달했다. 회수하지 못한 공탁금도 충북도를 비롯해 9개 시·군이 8억 5천255만원으로 집계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최근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통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점검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결산자료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면서 "이번 점검은 재정상태 건전성과 재정운용 노력에 중점을 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