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공무원노조 "무리한 국감자료 거부"

다음달 15일 예정된 국정감사를 앞두고 충북도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에 제동을 걸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무원노조는 14일 "국정감사의 대상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현재 의원들이 요구한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구분 없이 자치사무에 대해 광범위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감사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국정감사에 활용하지도 않는 자료를 무리하게 요구해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아 노조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문서를 보내 불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는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재윤 국회의원 등에게 국가사무에 국한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협조 문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공무원노조는 협의 결과에 따라 충북도 국정감사 거부를 위한 기자회견, 항의방문, 피켓시위 등 국정감사의 부당성을 알리는 운동 전개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한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다음달 15일 충북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