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통합추진 합의문 의미와 과제

민선5기 핵심 아젠다 부각 재시동
이시종-한범덕-이종윤 3자 '대등통합'인식
5개 공동 추진사항 합의…추진 동력 확보
상생방안 마련·기득권층 설득 등 관건

◇합의문 주된 내용= 이번 합의문은 '기득권의 벽을 스스로 허물어 2012년까지 통합준비 작업을 마무리 짓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도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청주시는 양보·희생하는 자세로 상생방안을 제시하고 청원군은 대등통합이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것으로 귀결된다.

충북도와 청주·청원은 이를 위해 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행정협의회를 즉시 가동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의회가 참여하는 통합추진협의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합의된 공동 추진사항은 △통합추진협의회를 통해 주민참여형 통합과 △통합시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용역 실행 △통합시 출범의 기반 조기에 완료 △실현 가능한 부문은 먼저 착수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상호간 협력 △통합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보장책 강구 등이다

◇"통합시기 2014년 이내"=합의문에는 통합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합의문 에는 자율적 통합을 민선 5기에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내용만이 제시돼 있다.

이는 국회에서 법률이 처리되는 시점에 맞춰 지역민들의 여론과 헌법관계 등을 검토한 뒤 통합시기를 정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 지사도 이날 합의문 서명 후 "2012년까지 최종단계가 법률 통과다"면서 "법률 통과 후 여론과 헌법관계 등을 검토해 통합 시기는 2014년 이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전제로 할 때 민선 6기가 출범하는 2014년 7월 이전에는 행정구역 통합 작업을 끝내고 통합시장을 선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상생방안 마련 관심= 단체장들은 이날 서명식에서 통합자치단체 모델을 제시해 청주시민과 청원군민의 평가·동의를 받고 연접지역 도로·시설 개선, 대중교통체계 개편, 문화·체육복지시설 공동사용, 도농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청원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보·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청주시가 청원군에 어떠한 선물 보따리를 풀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시는 각 부서를 대상으로 13일까지 청원군과 공동 추진할 상생방안을 모으고 있다.

도시계획과는 시·군 도시계획 기본·관리·변경계획을 공동 수립하자는 아이디어를, 사회복지과는 청주의 4개 노인복지관과 청원 지북동 노인복지관을 공동 사용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또 청주 2구 30동과 청원 2읍 12면 간 자매결연을 통해 도농교류를 추진하자는 방안도 제출됐고 직원체육대회나 직원조회를 공동으로 열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시는 상생방안이 취합되는 대로 청원군에 전달,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어서 다음 달에는 세부 실천사업이 도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풀어야 할 과제= 이젠 통합이 실질적인 대세가 됐다. 우선 통합당사자인 청원군민의 여론이 통합에 호의적이다. 5년전 주민투표에서 통합찬성은 45%에 불과했지만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통합찬성 여론이 60% 이상으로 올라갔다. 충북지사, 청주시장, 청원군수가 청주·청원통합 추진의지가 확고하고 해당 시·군 지방의회도 통합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통합시 추진과정에서 통합에 반대하는 일부 청원군민과 기득권층을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원만한 통합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내외적인 환경이 통합논의를 부채질하면서 통합은 대세가 됐으나 기득권층과 일부 정치인,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통합의 순수성과 진정성은 사라지고 여론은 호도된 채 통합추진도 실패를 거듭해 온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합의문에서 통합시기를 구체화 하지 않아 자칫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는데 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통합 시 소외를 우려하는 청원군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통합논리 개발과 각종 인센티브를 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녹록치 않은 점도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