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 위원회, 행정기관 위주 운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최근 4년 운영실태 분석

충북도내 지자체가 만들어 놓은 위원회 중 상당수가 행정기관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15일 발표한 '자치단체 위원회 현황과 운영실태 분석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이날 참여연대 동범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북도를 비롯한 도내 12개 시·군이 개설한 893개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민간인 참여율이 70% 이상인 위원회는 37%(330개)에 그쳤다"며 "반면 전원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2006년 4.4%(36개)에서 지난해 8.4%(75개)로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 위원회 중 19.2%(172개)는 단체장이, 57.7%(517개)는 부단체장이, 10.4%(93개)는 공무원이 각각 위원장직을 맡고 있고 나머지 12.7%(111개)만 민간인이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위원장 구성비를 지적했다.

또 "지난 한 해 위원회별 평균 회의 개최수는 3.4회였고, 단 한 차례도 회의를 하지 않은 위원회는 24.7%(221개)에 달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분석결과 행정기관이 각종 위원회를 사실상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일방적 의사결정에 정당성만 주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