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드림스타트 사업 시행 3년차 - 성과와 과제

가난 대물림 끊을 '구원의 손'
복지부 평가 '최우수'…지역 동참·대상 확충 과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특히 갓 세상에 발을 들인 아동은 더욱 그렇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부모의 무능함이 곧 아동의 무능함이 되고, 부모의 가난이 아동의 가난이 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드림 스타트 사업'을 시작했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서다. 청주시도 2008년부터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돼 올해로 사업 3년차를 맞았다.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2박3일간 강원도 용평스키장에서 열린 스키캠프에 참가한 아동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드림 스타트 사업은 빈곤 아동들에게 보건, 복지, 교육을 통합한 전문적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주도의 선진 아동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0~12세 아동이다.

청주시는 2008년부터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돼 성화, 개신, 죽림동 204가구 300명의 빈곤 아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청주시드림스타트센터 및 드림스타트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학교, 의료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대상 아동을 통합사례관리하고 있다.

또 프로그램을 보건, 복지, 교육 3개 분야로 나눠 학교사회복지사업, 아동학대 및 방임 예방 프로그램, 가정방문 건강관리 사업, 정밀심리검사 프로그램, 학습지 연계 등 40여개의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를 위한 지역 인프라 협약 기관도 31곳에 달한다.

청주시는 이 같은 사업 성과로 지난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드림스타트사업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이 중 가장 우선적인 것은 '사업의 지속성'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7년 16곳, 2008년 32곳, 2009년 75곳 등 매년 대상지역을 확대하며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운영 모델이 구축되지 않는 등 완벽하게 정착되지 못한 모습이다. 복지부는 조만간 그동안의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운영모델을 구축, 사업지역에 하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대상 아동이 중학교에 입학하면 지원이 중단되는 것도 사업의 한계성이다. 자립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지원이 필요하지만 사업대상이 12세까지로 한정돼 있어 그 이후에 다시 빈곤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대상지역도 점차적으로 확충돼야 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사업대상지역을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했지만 예산 및 인력 확보 문제에 봉착해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국비 3억원만으로 대상지역을 확충하기는 쉽지 않다"며 "예산 및 인력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 대상지역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