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위조 국가보조금 탄 농민·공무원 무더기 입건

속보=지난 해 8월 농민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상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본보 단독 보도와 관련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해 수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농민들과 농기계판매업자, 보조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2008년 8월 9일,12일 9면 단독보도)

진천경찰서는 12일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해 2억6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농민단체 회원 김모(49)씨 등 11명과 농기계 판매업자 이모(5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보조금 정산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공무원 이모(37.지방7급)씨 등 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김씨 등 영농조합 회원 11명은 지난 해 농기계 업자들과 공모해 국가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7건을 시행한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세금계산서 금액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2억6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 공무원 6명은 보조금 지급을 위한 정산과정에서 보조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정산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농민들은 구입하지도 않은 농기계를 산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꾸미고 비용을 부풀려 보조금을 받아 냈으며 공무원들은 현장조사 대신 전화 통화를 하거나 서류만을 검토해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해 줬던 것으로 나타났다.

진천/손근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