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데서나 살면 어뗘?"

1954년 11월 27일. 당시 국회는 이승만대통령의 종신집권을 획책하는 개헌안에 대한 투표를 했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203명 중 2/3이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가 되는데 가결정족수 136명에서 한 명이 모자란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가 나왔다. 이에 따라 당시 국회부의장 최순주는 부결을 선포했으나, 이틀 후 이기붕이 주도하던 자유당은 사사오입의 원리를 내세워 이를 번복했다. 즉, '반올림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며 정족수를 135명으로 하여 가결된 것으로 정정 선포하였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치욕스런 사건으로 기록되는 사사오입 개헌(四捨五入改憲)이 바로 그것이다. 이 변칙개헌은 3.15 부정선거로 이어져 끝내 이승만 정권의 비극적 결말을 불러일으킨 그 시발이기도 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훌쩍 지난 작금, 개헌만큼의 국가중대사는 아니더라도 그에 못지않은 정치, 경제,사회, 문화 등의 온갖 생활 영역의 변화가 불가피한 지자체 행정구역 통합 추진 과정에서 '신(新 )사사오입'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다른 곳이 아닌 행정구역 개편때 마다 단골로 이름을 올리는 청주와 청원지역에서 말이다. 15년 동안 3번째 통합 논의가 진행되지만 그때마다 두 지역간의 갈등만 깊어진 부정적 결과를 잉태하고 있는 가운데 행안부의 밀어붙이기 추진에 대한 청원군 통합반대측의 그 어느때보다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이런 기류를 바탕으로 이번에도 통합은 어려울 것이다 라는 비관론이 퍼지고 있음을 쉽게 감지할 수 있다.

청원군 의회를 비롯한 통합 반대론자들의 '신 사사오입' 주장은 이렇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청원지역 통합찬성률은 46.9%로, 군민 과반수 찬성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행안부는 무응답(6.6%)을 뺀 뒤 백분율을 다시 계산해 과반을 달성한 것처럼 발표하는 여론을 조작했다"는 것 이다. 역시 통합에 반대하는 청원사랑포럼이라는 단체도 "행안부의 이번 여론조사조작은 '새로운' 숫자조작 산술기법을 도입한 2009년판 사사오입사건"이라면서 "설령 행안부의 사사오입 계산을 인정한다 해도 찬성 50.2%, 반대 49.8%로 표준오차 범위(±3.1%P)내에서 찬반이 갈렸는데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청원군을 통합찬성지역으로 분류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가세했다.

경기도 광주시와의 통합을 추진하는 성남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행안부는 "주민투표의 경우 무효를 뺀 유효투표 가운데 과반수를 놓고 결정을 하는 바 이번 조사에 이 개념을 도입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지만 시비의 소지는 다분해 보인다. 행정편의주의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이다.이같은 여론조사 신뢰도 의혹에다 통합선정지역 발표 이틀만에 여당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가 걸린 안양 ·의왕 ·군포와 경남 진주 ·산청 두 지역을 대상에서 제외시킨 행안부의 태도는 밀어붙이기와 졸속의 합작임을 스스로 내비치는 행정 불신을 표출시킨 셈이다.

'대세론과 함께 상생발전'을 위해 통합론을 줄기차게 펴 온 청주시와 '자족 기능을 갖춘 독립시 출범'이라는 목표를 가진 청원군의 극명한 차이는 아무리 둘러봐도 접합점을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남상우시장이 그렇게 오랜동안 공을 들여 얼마전까지만 해도 잘하면 통합이 가능할 것 같다는 섣부른 낙관론도 있었지만 경찰의 통합반대 유인물 수거와 관련한 청원군 면사무소 압수수색, 공무원 줄소환 등의 반감에다 이번 여론조사 조작 의혹까지 더해지자 청원군 분위기는 '반대 결속'으로 돌아서는 양상이다. 절차에 따라 양 지자체 의회 의결을 먼저 지켜봐야 하지만 청원군의회의 '자폭'이 아닌 다음에야 찬성에 동의할 리 만무하다. 결국 주민투표까지 가야 하지만그 결과는 예측 불허이다. 여론조사 이후 김재욱 청원군수가 '주민투표를 수용하겠다'고 한 발언을 뒤집어보면 청원군민의 반대로 부결될 것이 확실하다는 자신감이 깔려있는 것이다.

멀고먼길 돌아 온 3수(修)째 통합 추진도 물건너가면 남은 것은 법에 의한 강제 통합인데 이것 역시 정치적 연관성으로 더 많은 진통이 따를 수 있다.그렇다면 언제까지 소모적 논란을 이어가야 하느냐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가부간에 이번으로 통합갈등에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다. "청주면 어떻고 청원이면 어뗘 그냥 살던데서 살게 놔둬"라고 하는 말들이 새롭게 귓가에 다가서는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