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계획에 세종시 누락

'국가정보화기본계획'에 '행복도시' 명칭 빠져
홍재형의원, 행안부 국감서 '세종시 변질 의도' 제기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건설 변질 계획이 행정부안에서 내부적으로 은밀히 추진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재형(청주 상당·사진)의원은 지난 23일 행정안전부 확인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초기와 달리 정부의 각종 계획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누락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 같은 근거로 행정안전부 명의로 마련된 2008년 3월6일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계획'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이전 등 행정기관 분산에 따른 통합 행정업무망 구축안이 포함된 것을 들었다.

이 계획안에는 분산된 회의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원격영상회의 확대, 수도권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지역 등을 연계하는 정부 전용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질적으로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계획안이다.

하지만 2008년 12월 3일 총리가 위원장, 행안부장관이 간사를 맡고 있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르면 '디지털 기반 국정 협업체계 구축'안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응하여 이동원격근무, 원격회의 등 차세대 행정업무 환경 구축"이란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아예 빠졌다.

홍 의원은 "이미 정부는 겉으론 조만간 변경고시를 하겠다, 예정대로 추진하겠단 말로 안심시키고 내부적으로는 세종시건설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는 작업을 시작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는 이와 함께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때는 화상 국무회의가 각각 두 차례 있었고 현 정부도 지난해 한차례 가질 만큼 중앙청사와 과천청사, 대전청사 사이에 원격화상회의 시스템이 이미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면서 세종시 건설에 따른 서울-세종시간 이동에 관한 비효율성 지적을 강력히 반박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