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조작해 증평군 부당 지원 적발

감사원, 충북도 정기감사 결과
골프 접대 받은 개발공사 직원
지역균형사업 대상 선정

［충북일보］ 충북도가 도비 수백억원을 지원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증평군이 포함되도록 선정 지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개발공사 직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골프 향응을 받은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3일 균형발전 사업·산업단지 등 개발 사업과 계약·회계 분야를 중심으로 실시한 충북도 정기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도가 지표를 임의 변경해 증평군을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대상으로 부당 선정한 뒤 사업비 136억원을 지원 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도는 2021년 도내 11개 시·군의 지역발전도를 조사한 뒤 수치가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는 저발전 시·군에 도비를 지원하는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했다.

앞서 진행한 3단계 사업이 끝난 후 지역발전도가 플러스 값이 되면 다음 단계에서는 지원을 종료하는 일종의 졸업 제도를 운영하려 했다.

증평군의 경우 4단계 선정을 위한 평가 결과 +0.53으로 졸업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에 도는 증평군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 추진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당시 도지사가 증평군수와 면담 후 "선정 지표가 특정 시·군에 불리하지 않은지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담당 과장 A씨는 실무자에게 다시 증평군을 4단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무자가 여러 차례 지표를 바꿨는데도 지역발전도가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지 않자 A씨는 직접 자료를 넘겨받아 지표를 넣고 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의 이 같은 수정 작업으로 증평군은 4단계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도비 지원이 결정됐다.

감사원이 증평군의 세부사업 추진 실태를 확인해보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부사업 이름과 규모 등을 충북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차례 진행된 중앙투자심사에서 각각 재검토 처분과 반려 결정돼 도에 지원금 교부 신청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 부지는 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 충북개발공사 직원 B씨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골프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 사이 직무 관련자 6명에게서 15회에 걸쳐 365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았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근무 기간 중 43일을 무단결근했다.

감사원은 지역균형발전 대상을 부당 선정한 시·군에 대한 균형발전사업비 계속 지원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골프향응 수수 관련자는 파면을 요구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