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혜택 확대···재정 확보 방안 '미지수'

내년부터 노인 기초연금 최대 25만 원으로
아동수당 10만 원도 신설… 재원 확보 관건
복지 예상 지출 24조… 사회보험 지출은 제외
매칭사업비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부담도 우려

[충북일보]대선 후보들의 복지 공약은 많은 국민의 관심을 끌었다.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 때문이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가 실패로 귀결되면서 '실질적 복지'를 향한 국민의 갈증은 더욱 커졌다.

이 때문인지 지난 2일 MBC에서 복지·교육 등을 주제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TV토론회에서도 대선 후보들 간 격한 토론이 이어졌다.

60일간의 대선 레이스 끝에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 복지를 이끌 19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다.

문재인 후보의 10대 공약 중 복지는 5순위에 배치됐다. 문 후보가 수차례 밝힌 복지 키워드는 '국가 책임'이다. 아동수당 도입·노인 기초연금 인상 등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문 후보의 복지공약이 이행된다면 국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까.

먼저, 0~5세의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아동수당 1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후 혜택을 받는 가정의 아동 연령을 높이거나, 금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여성들의 관심사인 육아휴직 급여도 크게 늘어난다. 문 후보는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 출산수당 150만 원(3개월간 월 50만 원) 지급과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약속한 바 있다.

노인들이 받는 복지혜택도 증가한다.

당장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 만 65세 이상 노인은 최대 25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지급되는 최대 20만 원보다 5만 원 늘어난 금액이다. 오는 2021년부터는 최대 30만 원까지 증액된다.

충북지역에서도 노인 인구 24만여 명 중 17만여 명이 더 많은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재원 조달 방안이다. 문 후보의 경우 각종 토론회 등에서 재원 확보 방안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 후보는 재원조달 방안으로 방산비리·최순실 예산·실패한 해외자원개발 예산·비리 예산 근절과 SOC 예산 등을 줄여 연간 18조4천억 원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또 탈루세금 과세 강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나머지 재원을 충당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증세 규모는 31조5천억 원으로 문 후보 측이 밝힌 공약 시행 시 필요 재원 연평균 35조6천억 원(5년간 178조 원)에 크게 못 미친다.

게다가 복지 공약에 들어가는 재원은 연간 24조3천억 원으로 분석되는데 여기에 사회보험 지출은 제외된 상태다. 실제 복지 공약에 투입되는 재원 규모가 확실치 않다는 얘기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지자체가 복지 공약 실현에 투입해야 하는 재원이다.

노인 기초연금과 같은 사업은 지자체와 매칭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인상될 시 지자체 투입 예산도 함께 커진다.

충북의 경우 기초연금 국비 지원율이 △청주 70%(고령화율 14% 미만) △충주·제천·증평·진천·음성 80%(고령화율 14% 이상 20% 미만)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90%(고령화율 20% 이상)다. 금액으로 본다면 사업비 3천933억9천여만 원 중 모두 3천116억3천여만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나머지는 지자체(도비 163억5천여만 원, 시·군비 654억여 원)에서 부담한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 공약의 혜택 폭이 커진다면 결국 지자체 지원 예산이 증가한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액수"라고 우려했다.

김성태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모든 복지 공약이 시행될 시 국가 재정파탄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며 "재정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포퓰리즘 공약'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