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시청·교육청 "문 대통령에 거는 기대 큽니다"

시청… '실질적 행정수도 건설' 등 6개 사업 공약 반영
교육청 "학교 신설에 타 시·도와 다른 특례 인정해야"
시민들 "지지부진했던 세종시 건설 다시 정상화될 것"

내년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될 신도시 2-1생활권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문재인 새 정부가 10일 출범했다.

이에 세종시청과 세종교육청은 문 대통령이 선거 당시 내건 각종 공약을 확실히 실천해 주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시는 2007년 착공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가 지난해 2단계 건설이 시작돼 새 정부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도 매우 높다.

◇세종시청

세종시는 11일 "이번 선거 기간 각 후보들에게 5개 분야 17개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가운데 세종시 핵심 과제인 '실질적 행정수도 건설' 등 6개 사업이 9일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 후보의 공약에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세종서울고속도로 조기 완공 △공주~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세종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국립 행정대학원 설립 △자치분권 시범 지역 운영 등이다.

이 가운데 세종시청과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다.

시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세종시가 행정수도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고, 정부세종청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와 청와대가 세종시로 이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개헌 외에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시는 "정부 및 국회와 협조해 우선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시는 "현재 수도권에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각종 위원회 등이 세종시로 이전되도록 정부 차원의 고시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세종시는 제주도와 같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출범했으나 조직·재정 등 자치권 보장 수준은 제주보다 훨씬 미흡하다"며 "우선 세종시설치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제주도 수준으로 자치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세종시

◇세종교육청

세종시교육청도 이날 '새정부에 바란다,미래 세종교육을 위한 제언'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놨다.

교육청은 "세종시 특성을 반영한 학교 설립기준을 적용,신도시 생활권 별로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세종시가 실질적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교육특별시'로 조성되도록 정부가 특례 법령을 신설하는 등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교육청에 따르면 세종시는 신도시 건설로 인해 학생 수 증가율이 전국에서 높다. 하지만 학교 신설 여부를 결정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세종에 대해서도 다른 시·도와 같은 학교 설립 승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위원회는 세종 신도시의 생활권 별 학생 수 변화는 고려하지 않은 채 구시가지를 포함한 시 전체에 대한 학생 수용률만 반영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신도시 학교 신설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정부가 건설하는 도시"라며 "따라서 학교 신설을 포함한 교육기반 시설 구축은 국가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다수 세종시민은 문재인 정부가 세종시 육성 정책을 역대 정부보다 훨씬 더 적극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준철 (37·회사원·세종시 종촌동)씨는 "문 대통령은 세종시를 만든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어느 후보보다도 세종시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지지부진했던 세종시 건설이 새 정부에서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