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 ④'증세(增稅) 없는 복지

연 40조 5년간 200조 신규재원 필요 '민심 잃을라… 증세엔 머뭇'

세출 구조조정·탈세 차단으로
충당 가능한 재원 10조 그쳐
박근혜, 세출 구조조정 실패
각 분야 소폭~대폭 증가
지역 정가 "증세 불가피"

[충북일보] 연간 40조, 임기 5년 동안 200조 원이 필요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증세 최소화를 얘기하고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증세 필요성에 동의하거나 역설하고 있다.

지난 19일 KBS 주최로 열린 스탠딩 방송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은 '증세 논란'과 관련해 신경전을 벌였다.

◇연간 40조, 5년 간 200조원

현재 각 후보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공약과 관련해 필요한 예산은 연 평균 40조원, 집권 5년 간 무려 2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셈법은 조금씩 다르다. 심상정 후보는 연간 110조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40조9천억원,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40조 원을 필요한 예산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연간 35조원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자연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세수와 세출 구조조정, 탈세 차단 등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은 10조 원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2012년 박근혜 후보는 '증세없는 복지'를 공약했다. 국민 누구든지 세금을 올리는 공약을 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세금을 올리겠다는 공약에 대해 상당수 후보자들이 주춤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SOC(사회간접자본) 등 각 분야에 걸쳐 예산집행시스템을 바로잡아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었다.

그런데 실패했다. 현 정부 출범 후 매년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된 예산은 각 분야에서 소폭 또는 대폭 증가했거나 감소가 이뤄졌다고 해도 소폭에 그쳤다.

왜 그럴까.

◇복지분야 구조조정도 시급

대통령 의지로 세출구조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 정부 각 부처가 수립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각 상임위별 심사에 이어 예산안조정소위 등을 거치다보면 정부 부처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 사례는 아예 없었다.

아예 국회에서 증액되거나 감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뻥튀기 예산'을 책정한 부처도 적지 않았다.

우리나라 예산의 1/3인 100조원이 넘는 복지예산에 대한 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복사업, 또한 복지중간자비용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복지 현장에서는 1인당 1만 원 가량 책정된 예산이 중앙부처~광역단체~기초단체~읍·면·동사무소~복지시설~인건비~수혜자 등으로 이어지면 최종 수혜자는 10~20%인 1천~2천원의 혜택에 그치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간자 비용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각 부처의 태도는 크게 달랐다. 매년 상승되고 있는 복지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었다.

특히 5·9 대선 당선인 역시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수립한 예산안 틀에서 복지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내년(2018년) 예산도 사실상 신임 대통령 의지가 반영될 수 없는 구조다.

매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충돌한다. 타협을 위해 중간지대에서 합의하면 누더기 예산으로 1년을 버텨야 한다. 임기 마지막까지 비슷한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표와 재원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

문재인 후보는 증세의 불가피성을 언급하면서도 "중소기업, 중산층, 서민 부담은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

스탠딩 토론에서도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지속적으로 부자감세, 서민증세가 행해졌다"면서 "증세는 부자,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제시했다.

그는 "고소득, 자본소득 과세 강화 그리고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과표 500억원이상의 법인세 인상 등으로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 역시 법인세 인상을 후순위로 생각하고 있다. 공약가계부에서는 세입부분에 법인세 인상분을 집어넣지 않았다.

그러면서 세출구조조정에 대기업과 소득자의 비과세 감면을 줄여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홍준표 후보는 증세없이 비과세 감면, 복지체계 정비, 세출 구조조정, 면세자 축소, 탈세 방지 등으로 연 16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유승민 후보는 중복지중부담 원칙을 제시하면서 "국민적 합의에 의해 부가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을 올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심상정 후보는 사회복지세 신설 등으로 연 110조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각 대선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복지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 증세까지 함께 추진되는 것이 맞다"면서도 "그러나 세금을 올리겠다는 공약에 동의할 국민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복지확대와 증세 논리가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강준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