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학들은 반값등록금으로 몸살을 앓았다. 정부에서도 대학마다 등록금을 5%인하를 권고하기까지 하는 등 교육비 부담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자녀 교육비 부담'은 유치원부터 초.중.고교에 이어 대학까지 부담으로 남고 있고 이중 사교육비도 상당부분 차지한다.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자녀들의 등록금 문제로 한두번씩은 고민을 해왔을 것이다. 반값등록금은 이 같은 학부모의 고민을 덜어주는 가장 큰 효도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비는 신혼부부들에게도 상당한 고민거리다. 정부에서 5세이상 유아들의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3,4세까지 확대해 달라고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원하고 있다. 교육비가 많이 들다 보니 저출산은 당연한 것이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급기야 2018년이후 부터는 학령아동 감소로 대학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저출산, 대학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교육비 부담만 줄여도 결혼걱정도, 출산 걱정도 덜하게 된다. 부모가 되기전부터 등록금 걱정부터 하게 되니 출산률이 높아질 수는 없는 것이다. 가정경제에서 다른 부분은 다 줄여도 줄일 수 없는
어제(18일) 충북지방경찰청 몇몇 간부들과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모두들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2시간에 걸친 식사자리 내내 김기용 경찰청장 내정자의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었습니다. 모두들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당신의 본청장 내정을 축하했습니다. 충북출신이 67년 경찰 역사 이래 처음으로 10만 경찰조직의 총수의 자리에 내정됐다는 사실이 아마도 가슴 벅찬 감동이 됐던 모양입니다. 내정은 됐지만 최종 임명까지는 앞으로 국회 청문회라는 피할 수 없는 검증단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김 내정자에게 국회 청문회는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온 사람일지라도 누군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부담 일 테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하나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너무 큰 걱정은 마십시오. 150만 충북도민이 당신을 위해 뒤에서 묵묵히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경찰위원회가 단수로 당신을 후임 경찰청장에 내정했다는 소식을 처음 접한 지난 16일 여러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지나갔습니다. 그 중 나의 마음에 강하게 닿은 말은 당신의 내정은 '하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관행적으로 경찰청장의 자리는 현 정보와 코드가
만약 우리나라가 동해나 서해에서 석유가 펑펑 나와서 세계 10대 산유국 대열에 끼었다고 가정해 보자.우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휘발유값이 지금보다 크게 내려갈 것이다. 고교생까지 무상급식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대학생 반값 등록금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국민적 합의만 이뤄진다면 생계에 위협을 받는 극빈층 가구에 현금을 나눠줄 수도 있을 것이다.생각만 해도 얼마나 신나는 '복지천국'인가. 4·11 총선을 앞둔 몇 달 간 이땅의 대다수 국민은 '복지천국행 열차'를 탄 것 같은 기분 속에 살았다. 정당과 후보들이 저마다 쏟아낸 공약들을 살펴보면 그랬다는 얘기다. 이 땅의 대다수 정치인에게 대한민국은 부자나라였다. 그렇기 때문에 별 다른 고민없이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한 공약들을 내걸 수 있었다. 이 세상에 복지를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지만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할수록 복지를 이행하는 데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국민이 내는 세금에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부자와 같은 특정 계층에게서만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것도 자본주의적 발상은 아니다. 복지 재원은 대다수
2002년 우리는 하나였다. 전국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외쳤다. 그땐 스포츠를 3S 정책, 즉 스크린(screen·영화), 스포츠(sport), 섹스(sex) 또는 스피드(speed)에 의한 우민(愚民)정책이라는 부정적 철학을 가졌던 극좌파도 '대~한민국'을 외쳤고, 빨간색은 모두 '빨갱이'라는 극단적 우파도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대~한민국'을 외쳤다. 2012년 4.11 총선, 우리는 둘로 갈라졌다. 선거때마다 반복됐던 단순한 의미의 갈등을 넘어섰다. 완벽하게 둘로 갈라졌다. 선거로 인한 갈등을 치유하는데는 최소 1년이상 걸린다. 선거기간 중 발생한 고소·고발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중도에 타협이 이뤄지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4.11 총선은 그런 기대를 갖기도 힘들다. 오는 12월 대선으로 이어지는 길목에서 치러지는 사생결단식 4.11 총선은 그만큼 훨씬 큰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영·호남권을 제외한 수도권과 충청·강원권 모두 오차범위 접전이 이뤄질 정도로 보수와 진보 간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SNS)의 등장으로 모든 선거의 이슈가 같아졌다. 지방선거나 국회
정치의 계절이다. 국회의원 금배지를 갈구하는 이들이 넘쳐난다. 유력 정치인들, 즉 권력자 곁에는 항상 사람이 따르기 마련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제갈량으로 대표되는 현자들이 한 축을 이루고, 십상시처럼 평소엔 굽신거리다 결정적 순간에 배신하고 권력을 찬탈하는 무리가 다른 축을 형성한다.두 부류 모두 평소엔 이웃이나 친구의 모습을 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나온다. 소설책에서 보여주듯 흑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도움이 될 참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적재적소에 맡기는 것이 쉽지 않음을 말해준다.역사적으로 성공한 리더는 자신의 뜻을 키우고 국민의 안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인재를 등용한다. 아쉽게도 현대 정치사는 슬픈 모습을 자주 보여줬다. 신뢰한다던 보좌진이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법적 처벌 대상이 됐다. 자신마저도 영어에 갇힌 사례가 적지 않다.평소에 아는 사람, 또 그 아는 사람이 아끼는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앉힌다는 것이 얼마나 큰 리스크를 가진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적임이 아닌데도 아는 인물이란 점 때문에 일을 맡겼다가 실패로 끝나면 리더 자신은 물론 그 아는 사람마저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집권 말기마다 반복돼 온 대통령
멀리 보면 해외에도 길이 있다.대학들이 재학생충원을 위해 기상천외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분교를 설치해 우리나라의 교육을 수출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 유학생을 모셔오는 것도 좋지만 직접 현지에 나가 적극적으로 우수 학생을 유치하고 교육하는 '교육수출'이 필요하는 것에 대학들이 공감하고 있다.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재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유학인증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장 확실한 대비책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면 '충원'이 해소되고 대학들의 글로벌 역량도 높일 수 있으나 '유학 인증제'로 도내 대학들이 유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에대한 대안으로 대학들의 해외진출이 떠오르고 있다. 현재 국내에 유학 온 외국인 학생 수는 2011년 4월 기준 8만9천537명으로 충북은 지난해말 현재 2천964명의 해외 유학생이 있다. 충북도내 대학들도 외국의 대학과 MOU를 통해 유학생들을 유치해 충원 등을 하고 있으나 '유학인증제' 발표이후 도내 대학들이 외국 유학생 유치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 해외 유학생들을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2004년 자살예방협회와 함께 자살보도 권고기준(안)을 마련, 회원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기존 언론의 자살 보도 방식이 자살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 자살을 실행에 옮기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더 나아가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자살을 고려하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한국기자협회는 자살은 언론의 정당한 보도 대상이긴 하지만, 언론은 자살 보도가 청소년을 비롯한 공중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예민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자살 보도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10년 전 정몽헌 현대아산회장의 투신자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54세의 나이에 누구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정 회장의 자살 소식은 수많은 사람들을 모방자살로 이끌었다. 당시 정 회장은 5억달러 대북 불법송금 사건이 터지면서 2003년에 검찰 조사를 받았고, 추진하던 대북사업의 차질과 현대그룹의 경영 악재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 2003년 8월4일 밤샘 검찰조사를 받은 정 회장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 사옥 12층 회장실에서 유서를 남기고 투신자살했다. 당시 재계 인사들은 '부친의 숙원 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벌이는 체납세 징수 활동을 보노라면 눈물겹다. 차량 번호판 영치,급여 압류,예금 추심,부동산 압류 등 고전적 방법을 넘어 최근에는 고액 체납자의 경우 출국금지까지 시킨다. 부서 별로 징수 목표를 할당하는 지자체도 있다. 무상급식 확대 등으로 돈 쓸 곳은 갈수록 늘어나는 데 세금이 잘 걷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가 시원찮다 보니 세금을 더 거둘 만한 곳이 별로 없는 게 문제다. #.최근 회사에서 작년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다. 연말정산 결과 통지서다. 복잡한 표의 행간을 건너 차감징수세액을 보니 다행히 돈을 돌려받는 마이너스(-)다. 하지만 금액은 '쥐새끼꼬리'라고나 할까. 비과세 및 감면 소득 해당 항목이 연간 몇십만원 밖에 안 되는 취재수당 하나 뿐인 탓이다. 매년 2~3월이면 봉급쟁이·자영업자 할 것 없이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가장은 '보릿고개'를 맞는다.그래서 갖은 절세전략을 구사하며 연초 마무리한 연말정산 결과를 고대한다. "목돈 좀 챙겨 개인빚 갚고,가족들에게 생색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 이란 말은 옛말이 돼 버렸다. 조세행정이 갈수록 투명해지는 데다,징세 압박이 심
"주민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을 설립하고 드디어 재개발에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 일부가 반대한다고 다시 실태조사를 벌인다면 사업지연에 따른 손실은 누가 보상할 것이냐." 언론에 보도된 서울시 한남뉴타운 3구역 주민들의 주장이다. "여름이면 비가 새고 겨울이면 동파가 되는 비좁고 열악한 환경에도 좀더 나은 집을 갖겠다는 희망으로 참으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소형아파트를 절반이나 지으라면 우린 어떡하란 말이냐. " 서울시 개포주공1단지 주민들도 이구동성이었다. 서민복지를 내세운 박원순표 주택정책이 거센 반발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성장 멈춘 기형아 신세 청주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청주시는 지난해 11월 사업 지연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주민 불만이 커졌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에 대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을 해산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지난 2006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거환경개선 6곳, 주택재개발 15곳, 주택재건축 10곳, 도시환경정비 5곳, 사업유형 유보 2곳 등 38곳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던 것을 뒤집은 것이다. 비록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곳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으면
4·11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의 총선 공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과 맞물려 선거 분위기가 혼탁해지는 추세다. 벌써 591건의 불법 선거운동이 적발됐다고 한다. 도내에서도 모두 24건(21일 현재)이 발생했다. 공천만 받으면 금배지를 달 확률이 높은 여당이나 야당 강세지역에서 금품 살포 등 과열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례는 수두룩하다. 얼마 전 보은·옥천·영동에서는 총선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을 위해 현금을 제공한 주민자치위원장 및 예비후보자 수행원 3명을 검찰에 고발당했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청주지검 영동지청이 마을 이장들에게 특정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돈봉투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 주민자치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월 총선과 12월 대선, 선거의 해를 맞아 온 나라가 정치 열풍에 휘감길 참이다. 통념적으로 정치인은 가장 못 믿을 무리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를 하겠다는 이들은 줄을 잇는다. 지난 11일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 지역구 출마를 희망하는 공천심사신청을 마감한 데 이어 15일 새누리당도 공천심사 신청을 마감했다.새누리당은 모두 972명이 신청했다. 평균 3.97대 1의 경쟁률을
매년 입시철이 되면 대학들이 고교에 머리를 조아리고 눈치를 보고 있다. 입학자원이 감소하면서 수요·공급 구조가 역전되면서 과거 대학들이 고교에 큰소리치던 것이 지금은 읍조리는 상황으로 반전이 됐다. 충북도내에서도 대학들이 입시철만 되면 고교를 방문해 입학설명회니 학교홍보니 하면서 야단법석을 떨고 있으나 고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학생들의 공부에 방해되니 나중에 오라' 던가 '자료를 놓고 가라' 는 등의 냉대까지 받고 있다.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일부대학을 제외하고는 학생충원이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대학들은 애타하고 있다. 고교 졸업자 수가 대학 입학정원이 적은 역전현상은 앞으로 수년후면 도래할 예정이어서 충북 등 전국의 지방대들은 위기를 맞고 있다. 충북은 물론 전국의 지방 학생들은 수도권 대학 선호 경향이 해가 갈수록 더해지고 편입학에다 정원외모집 등으로 인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대학들의 학생 충원 문제는 대학교육의 질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대학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대학생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의 대학부터 학생이 충원된다.충북대의 한 교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들의 정원충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충북과 충남
공판중심주의가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한다. 법정구속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자료가 이 같은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불구속 사건 중 법정구속의 비율은 △2007년 10월1~2008년 9월30일 5.6% △2008년 10월1~2009년 9월30일 9.3% △2009년 10월1~2010년 9월30일 9.5% △2010년 10월1~2011년 9월30일 9.9%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은 법정구속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유무죄를 수사 과정이 아닌 법정에서 가리고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 수사 원칙이 강화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부 변호사들도 이 같은 현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은 사법개혁의 핵심내용이다. 과거 암울했던 시절 검사의 판단에 따라 사건당사자의 신병처리가 정해진 게 사실이다.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예외 없이 발부됐고 검사의 구형은 판사의 선고 형량과도 같았다. 1988년 탈주범 지강헌이 경찰과 대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세상에 외친 '무전유죄(無錢有罪) 유전무죄(有錢無罪)'라는 말은 당시 부패한 사법부를 꼬집는 상징적인
［충북일보］ 식사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손님이 연이어 들어선다. 혼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손님이 있는가 하면 오늘 저녁을 위해 포장하는 손님, 선물용으로 예쁘게 포장해달라는 손님, 내일 점심 포장을 예약하는 손님도 있다. 포장하는 메뉴도 다양하다. 진열장에 보이는 빵 메뉴부터 6가지 종류의 샌드위치, 라자냐, 샐러드, 잠봉뵈르 등 신중한 선택이 이어진다. 스피카 카페에서는 청주 흥덕초등학교 정문이 바로 보인다. 통창 너머로 재잘대는 아이들의 모습부터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환하게 들어오는 채광이 따스한 공간을 연출한다. 오전 10시부터 7시까지 문을 열고 있는 이곳에서는 재료가 떨어지기 전까지 맛있는 냄새가 새어 나온다. 스피카의 이선영 대표는 10년 넘게 일본어를 가르쳤다.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음악과 영상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한 언어는 성인이 된 후 일본으로 떠날 용기를 줬다. 일본의 베이커리나 카페 등에서 일하고 공부하며 보낸 시간은 돌이켜 생각해도 만족스러운 기억이다. 한국으로 돌아와 좋아하는 언어를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며 성취감이 있었지만 마흔이라는 나이가 다가오면서 다른 일을 생각하게 됐다. 40살이 되면 뭔가 달라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가 여름철 폭우와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세웠다. 17일 시에 따르면 올 여름 청주지역 무심천 범람에 대비해 시민들의 통행을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한다. 이 자동차단시설은 갑작스러운 폭우나 장마기간 무심천의 수위가 위험수준에 달했을 때 시민들의 세월교 보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설로, 시는 지난해 운천동 세월교 1곳에 양방향으로 이 시설을 설치해 시범운영했다. 시는 이달 내로 무심천 19곳 세월교 전체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단시설 1기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1천만원 수준으로, 모두 38개 시설에 3억8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금까지는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면 직원들이 세월교를 일일이 방문해 차단선을 설치했다. 그러나 올해부턴 원격으로 작동하는 이 시설을 무심천 전 구역에 설치해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이 시설은 한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예산투입 대비 사업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함께 시는 재난 예보·경보시설도 개선한다. 시는 노후화된 예보·경보시설을 점검해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재난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총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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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6월 17일 19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