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정무위원회) 의원은 7일 온라인플랫폼 독점 규제 및 공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비중을 나타내는 '온라인 침투율'(온라인 쇼핑 비중)은 2022년 기준 42.2%에 이른 상황이다. 올해는 46.3%로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자연스럽게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경제적 지위는 강화되고 있다. 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배달업 종사자는 매일 고통으로 시름하고 있는 데다 추천 알고리즘이 '디지털 중개인' 역할을 하면서 중간 유통사업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정한 온라인플랫폼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더 이상 자율적 규제에 기대서는 안된다"며 "이미 EU, 미국 등 주요국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제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청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청주병원 의료법인의 유지를 위한 청주시의 조속한 행동을 촉구했다. 이강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청주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4일 공동 성명을 통해 "시가 기존 청사를 포함한 구역과 청주병원 일대를 신청사 부지로 지정한 이후 청주병원 문제에 있어 무신경했다"고 지적하며 "시가 청주병원을 상대로 일종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주도하는 모양새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청주지역에서 오랫동안 운영되던 지역병원의 소멸을 방치한다면 청주시민을 '의료사막' 위험에 빠뜨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청주시민의 의료 여건 확보를 위해 청주병원의 의료법인 자격 유지에 총력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3일 청주병원이 법인 소유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못해 의료법인 취소를 확정하고 이를 통보했다. 병원 측은 도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행정적 지원 등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청주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에 남아 있던 청주병원은 인근 건물의 4개 층을 임차한 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이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가 자체 '의료
［충북일보］ 국회예산정책처는 4일 '생활체육 육성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저소득층 유·청소년이 스포츠강좌이용권을 보다 많은 공공체육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10대의 생활체육참여율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전체 생활체육지도자 정원(2023년 2천800명)의 1% 수준인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를 확대하고, 교육부 방과후학교, 문체부 주말체육학교, 여가부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간 연계를 통해 방과 후 체육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현행 정액 지원 방식의 변경 검토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반다비체육센터)에 대한 지자체의 공모 감소 원인을 분석해 당초 계획에 따른 설립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상세히 기록돼 있다. 그 외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사업, 스포츠클럽 육성사업,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사업 등을 분석해 놓았다. 조의섭 처장은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체육에 참여하고 이를 향유할 수 있는 스포츠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본 보고서가
［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은 4일 지역 맞춤형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1차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이 올해 하반기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조치로 생각하면 된다. 22대 총선에서 공공기관 유치를 공약한 엄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현행 혁신도시 지역으로만 공공기관 이전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까지도 확대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비혁신도시 지역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인구감소 지역 등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공공기관 이전으로 국가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지역 맞춤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 국정 운영에 더 큰 추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국토부장관 등을 상대로 한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서 교통·산업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혁신도시 지역으
［충북일보］ 국회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브라질 마세이오에서 브라질 하원 주최로 열리는 '제1차 P20 여성의원회의'에 참석했다. 'P20 여성의원회의'는 오는 11월 초 개최되는 '제10차 G20 국회의장회의(P20)' 의장국인 브라질이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제시하며 신규 창설한 회의로, 대한민국국회 대표단으로 이재정(단장·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G20 국회의장회의(P20)는 금융위기·기후변화 등 글로벌 주요 현안에 대한 G20 의회차원의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의회 외교를 통해 G20 정상들의 국제협력 노력을 보완하자는 취지로 2010년 캐나다에서 결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가능한 지구 구축'을 주제로 △여성과 여아를 위한 기후정의 및 지속가능발전 증진 △여성의 영향력 강화 △불평등 해소와 여성의 경제역량 증진 등이 논의됐다. 우리 대표단은 이틀간 진행된 회의에 참석해 각국 대표단 및 패널 발표를 경청하고, 세션별 발언을 통해 기후변화 속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여성의 불평등 해소를 강조했다. 1일 진행된 제1세션에서 이재정 의원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충북일보］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은 3일 당대표 경쟁자인 한동훈·원희룡 후보를 겨냥해 "이렇게 싸우다가 정말 당이 망할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나 의원은 이날 충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두 후보의 공방이)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어 싸움을 말리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당대회 불출마 발언을 놓고 연일 진실 공방을 벌이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한쪽 후보가 당선되면 분열되고 합쳐지지 못한다"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꼭 당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도 막아내겠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의석을 너무 많이 잃어 다음 대선에서 지면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극에 달할 것"이라며 "다음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당대표에 출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청원이 100만 명을 넘은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전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이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개딸들에게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면서 "우
［충북일보］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간사에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지난 6월 13일 전체회의에서 문진석(충남 천안시갑) 위원이 선임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토교통위원회가 소관하는 법률안은 민생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일하는 국회, 상시국회'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는 매월 2차례 이상, 법안심사소위는 매월 3차례 이상 열 수 있도록 위원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여야 간사위원들에게는 "국토교통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 구성과 향후 위원회 운영 방식 및 일정에 대해 조속히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박완희(52) 청주시의원이 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현역 기초의원 자격으로 중앙당 최고위원 도전은 민주당 역사상 최초의 일이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오는 8월 18일 치러지는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주체는 지역의 실상을 정확히 아는 지방의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지방자치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당이었다"며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의 단식투쟁을 통해 1991년 지방의원 선거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시행되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단식투쟁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막아내고 지방재정자치를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의 최일선에서 주민을 만나 민주당의 가치를 전파하고, 민주당의 성장을 위해 밭을 일구는 지방의원이 비현실적인 처우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희생을 강요하며 민주당의 얼굴이라는 자부심으로 살고 있다"며 "수백 배 인원의 공무원을 상대로 현장을 살피고, 정책을 연구하는 지방의원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주체는
［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3일 '청년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했다. 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세대의 문제와 고민은 곧 대한민국의 문제와 고민"이라며 "청년세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이를 위한 일관되고 종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처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고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청년정책을 국무총리 소속 청년처 신설을 통해 일관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청년세대의 문제해결과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처 신설'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세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청년정책들을 통합 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엄 의원이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은 3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화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리튬'의 관리와 안전 기준이 부처별로 달라 일관성 있는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행안부와 소방청의 통합관리 필요성을 피력했다. 리튬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물질로 분류되지만,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돼 있고 리튬배터리의 구성품으로 물과 반응하면 독성물질을 발생시키는 '염화티오닐'만 위해화학물질로 구분하고 있다. 소관부처 적용법률이 달라 발생되는 비효율적 관리의 문제점을 짚은 것이다. 이 의원은 소방청을 대상으로 하는 화성공장 화재 현안질의에서 금속화재에 대한 소방대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카카오 먹통사태를 유발한 데이터센터 화재와 며칠 전 발생한 지하철 3호선 선로의 특수차량 화재 등에서도 리튬배터리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사고발생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지금 도로에도 60만 대의 전기차가 리튬배터리로 거리를 누비고 있다"며 이번 화재에서 무리한 적재에 따른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충북일보］ 이종배(충주,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일 친족 간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기존 공소시효에 추가로 10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성인 피해자의 경우에도 신고가 어려운 친족 간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769건의 친족 간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으며, 전문가들은 실제 범행 건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행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 특례를 적용하고 있어, 성인 피해자의 경우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의원은 "친족 간 성범죄는 강력한 지탄을 받아야 할 인면수심의 범죄"라며 "공소시효 연장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 궁극적으로 친족 간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로 친족 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정무장관직이 신설될 전망이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앞으로 주요 정책 현안과 국정 현안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설명 드리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극복 인구전략기회부 신설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정 실장은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총력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입법과 예산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소통해 범국가적으로 이 문제를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돌봄·간병, 생계급여 등 약자복지 △이자환급, 전기료 감면 등 소상공인 지원 △경제영토 확장 및 핵 기반 한미동맹 강화 △의료·노동·교육·연금개혁 등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한편 정무장관은 '무임소(無任所) 국무위원'으로 불리다 전두환 정부 출범 후부터 '정무장관'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김대중 정부 때 폐지됐으나 이명박 정부 당시 '특임장관'으로 부활했고, 박근혜 정부 때 다시 폐지됐다. 대통령실, 정부, 국민의힘은
［충북일보］ 최근 청주시 미호강변에서 아주 기묘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다. 새벽에 수백여 명의 인파가 강변 공원 앞에 줄을 서있는 낯선 장면이 목격되고 있다. 젊게는 30대에서 많게는 70대 노인까지 행렬에 참여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아예 돗자리를 펴고 길바닥에서 잠을 청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충북일보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이들은 미호강 파크골프장에서 '2025 생활스포츠지도자' 실기·구술 시험을 보러온 응시자였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 야심한 시간에 줄을 서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파크골프 종목 생활스포츠지도자 2급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식 시험장이 전국에서 청주 딱 한 곳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3천여 명의 응시자들이 서로 연습기회를 얻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지는 것이다. 한 응시자에게 왜 이렇게 줄을 서는 것이냐고 묻자 "밤 11시부터 줄을 서도 새벽 5시 30분 파크골프장 개장시간에 대기번호 후순위를 받을 정도"라며 "줄을 서지 않으면 입장조차도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춘천에서 왔다는 또 다른 응시자는 "사람이 너무 몰려서 하루 1번 겨우 연습하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전날부터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가 청주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청주시의회 정례회에 '청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시가 시의회에 상정한 조례안에는 기존 청주시설관리공단의 기능을 확장해 도시개발사업과 위수탁·대행사업을 수행하는 통합형 공사를 만드는 방안이 담겼다. 시가 공사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지역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개발사업을 타 기관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추진하기 위해서다. 현재 청주시는 개발사업을 주도할 주체가 없어 대부분의 개발사업을 LH나 충북개발공사, 민간사업자에게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또 시설관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청주시설관리공단으로는 각종 개발사업을 처리할 여건이 안된다는 것도 시가 새로운 컨트롤타워 조직 구성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다. 더욱이 청주시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중심지역이고 공항과 철도, 도로 모두 발달해 앞으로의 개발 수요는 차고 넘치기 때문에 도시공사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시는 시설공단이 도시공사로 전환되면 도시개발에 따른 이익이 지역에 환원할 수 있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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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6월 16일 19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