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최근 48조원 규모의 체고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원전 복원을 독려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전 강국 프랑스를 제치고 유럽 무대에 처음 진출하게 된 이번 수주는 최대 48조원 규모로 향후 10년 이상 양질의 수출 일감이 대량 공급돼 25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생산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세계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원전에 주목하고 있다"며 "세계원자력협회는 원전 시장 규모가 2035년 1천600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야말로 '원전 르네상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추세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무모한 판단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탈원전 정책에 대한민국 원전산업 생태계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이런 마당에 수출은 시늉이나 하는 형편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자국에서 폐기한 원전을 외국
［충북일보］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이재명 지키기 보복·방탄용 탄핵남발'을 일삼는 민주당을 규탄하는 피켓시위에 나섰다. 21일 시당에 따르면 이준배 세종시당위원장(세종을)과 류제화 세종갑당협위원장을 비롯한 당소속 시의원 김동빈, 김충식, 김광운, 김학서, 윤지성, 홍나영, 최원석 의원과 주요당직자들은 세종시 거점지역을 찾아 대시민 게릴라 피켓시위를 펼치고 있다. 이준배 세종시당 위원장은 "거대야당 민주당은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을 살리기 위한 명분없는 방탄탄핵을 벌이고 있다"며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를 '묻지마탄핵'하고 '탄핵청문회'로 법치주의를 흔들고 헌법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거대의석을 이용해 이재명 지키기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먹고사는 민생문제에 관심을 갖고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달라"호소했다. 세종시당은 거리 홍보현수막을 통해 민주당의 국기문란 행위등에 대해 대시민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세종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비상대책위원은 18일 "민주당은 하루빨리 놓아버린 이성의 끈을 되찾아 파국의 치킨게임을 멈추고 민생국회를 만드는 데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엄태영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22대 국회가 1987년 개헌 이후 제헌절까지도 개원식을 열지 못하는 최악의 의정사를 쓰고 있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여야의 극한 대치를 중재해야 할 국회의장은 상임위 곳곳에서 거대야당이 자행하는 초유의 헌법 유린 사태를 방치하거나 방관 방조하는 식물 의장이 되어버렸다"며 "어떻게든 싸움을 말려 국회 정상화를 이끌어야 할 의장이 뜬금포 날리듯 개헌 타령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19일과 26일 법사위의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 39명에 이어 검찰총장과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6명을 추가로 증인 채택했다"며 "민주당은 당초 법사위에서 이재명 수사검사 4명의 탄핵 청문회를 하겠다고 했다가 오탈자와 허위 소문 등 부실 탄핵안이라는 비판이 일자 느닷없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로 바꿔치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과 그 관련자들은 국회법상 증인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은 18일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 근거한 보육료의 지원 대상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국민'으로 한정돼 있어 어린이집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이주민 가정이 늘고 있고, 이로 인해 이주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정하는 국가와 지자체 등의 의무 및 이행 규정이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도록 개정하고,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보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UN아동권리위원회도 모든 난민신청 아동과 난민아동, 그리고 이주아동이 보육,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한국 아동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적·관행적 장벽을 없애도록 권고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영유아가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보육되도록 보육 이념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외국민과 외국인인 영유아에 대해서도 양육수당 등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송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
［충북일보］ 국회도서관은 오는 25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저출생 대응 글로벌 법제동향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국회도서관과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난 2016년부터 개최해 온 공동세미나는 법률정보기관 간 협력을 통한 법률정보서비스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올해로 9회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장기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초저출생 현상의 원인을 다각도에서 진단하고, 주요국의 저출생 대응 정책 및 입법 사례를 분석하고 그 함의를 논의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과제를 모색한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이철희 교수가 '저출생 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 발표와 토론은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제1세션에서는 중국, 독일, 스웨덴 등 '주요국의 저출생 대응 법제동향'에 대해, 2세션에서는 '저출생시대 정책 전망과 법적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이는 남녀 두 사람이 0.72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충북일보］ 이종배(충주,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8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를 강화하는 '성범죄자 취업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은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123곳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취업제한 중인 성범죄자를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성범죄 경력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장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성범죄 경력조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 위험에 계속 노출되고 있다"며 "관련기관의 책임을 강화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오송참사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임호선(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은 17일 민주당 원내 TF가 구성돼 진상 규명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고 밝혔다. TF는 임 의원이 단장을 맡았다. 이연희(간사)·모경종·송재봉·이강일·이광희·이건태 의원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으로 최희천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 진상규명팀장, 권미정 시민진상조사위원,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가 함께 한다. 민주당 오송참사 진상조사 TF는 14명의 국민이 희생된 오송참사에 대해 22대 국회가 앞장서 밝혀내기 위해 꾸려졌다. 앞으로 TF는 참사의 진실을 설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특별법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임 단장은 "진정한 치유는 아직 규명되지 않은 참사의 진실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해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서 시작할 것"이라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반드시 국정조사를 관철시켜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드리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충북일보］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야당에 '방송4법' 입법을 위한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안에 여야가 합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 극한 대치가 내부 갈등을 넘어 극심한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볼썽 사나운 모습을 대체 언제까지 봐야 하나 국민들이 묻고 있다"라며 "할 말이 없다. 원구성에서 채해병 특검법으로, 다시 방송법으로 의제만 바뀌고 있을 뿐 교섭단체 간 교섭을 위한 진지하고 치열한 노력도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발의와 사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 한시가 급한 민생 의제들도 실종되고 있다. 멈춰야 한다"며 "(여야가)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발짝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정말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보자"고 제안했다. 야당을 향해선 "방송4법에 대한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도 중단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부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일정을 중단하고 방송통신
［충북일보］ 거대 양당의 네 탓 공방은 헌법 정신을 기리는 제헌절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17일 제헌절을 맞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탄핵 정치, 특검 정치를 멈추고 헌법 정신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우리의 역사가 바로 헌법에 녹아있다. 숱한 역경 속에서도 지켜왔던 헌법정신을 책임있게 계승할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며 "그러나 최근 견제와 균형의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법치를 무참히 짓밟는 민주당의 폭거는 헌법 정신마저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치와 합의 정신을 내팽겨 치고 폭주하는 민주당의 폭거는 우리가 만들어온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위헌적인 탄핵 정치, 특검 정치를 멈추고 헌법 정신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제헌 헌법의 정신을 받들어 윤석열 정부의 헌법정신 파괴에 맞서 국민이 주권자로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1948년 7월 17일, 76년 전 오늘 국회는 대한민국의 운영 원리를 담은 제헌 헌법을
［충북일보］ 배우자가 2021년 4월에 입사했다는 사회복지공동모금, 2021년 신규 채용 인원은 단 한 명도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정무위원회) 의원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경제 참모'로 알려진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급여를 부정 수급했거나 대가성 명목으로 거짓 급여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김병환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배우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따르면 배우자는 지난 2021년 4월 중순부터 2022년 8월 초까지 약 1년3개월 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모금회)에서 7천 900여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2021년에는 5천900여만원을, 2022년에는 6천550여만원을 각각 받은 셈이다. 다시 말해 배우자는 입사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연봉이 약 650여만 원이나 인상된 셈이다. 그러나 이강일 의원실이 모금회 홈페이지의 경영 고시 신규 채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배우자가 입사한 2021년도에는 신규 채용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의원은 "모금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내용대로 모금회가 2021년도에 신규로 채용한 인력이 단 한 명도 없다면, 김 후보자의 배우
［충북일보］ 민생위기지원금,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계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입법공청회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민생지원금(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2024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입법을 위한 공청회에서다. 공청회는 해당법의 처분적 법률에 의한 위헌 여부와 행정부의 예산권 침해 여부가 이슈로 떠올랐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이 집행적 법률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대 진술과 관련해 "처분적 법률이나 집행적 법률 자체가 위헌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이 이미 있다"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진술인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국회가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헌법에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국회의 심의의결권은 정부와 국회가 예산에 관해서 서로의 영역이 있음을 의미한다"며 "헌재도 이를 권한 침해라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술에 참여한 진술인도 '국회와 정부가 재정권에 관하여 각각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며 상호 견제를 위해 편성
［충북일보］ 세종시에 대통령집무실 설치를 강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로운미래 김종민(세종특별자치시갑) 의원은 16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행복도시법 제2조제1호에서는 행복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하고 있다. 제16조의2에 대통령집무실을 행복도시에 설치할 근거가 있지만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행복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고 행복도시 내 대통령집무실 설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했다. 그 시한도 오는 2027년 5월 9일까지로 명확히 규정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행복도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전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의 효과가 떨어진다"며 "대통령집무실 설치를 구체적 이전 시기까지 명시한 강행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301명이 세종으로 가던가 10만 공무원이 다시 서울로 오던가 중대한 결정을 할 때"라며 "대통령집무실뿐만 아니라 국회 세종의사당과 중
［충북일보］ 최근 청주시 미호강변에서 아주 기묘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다. 새벽에 수백여 명의 인파가 강변 공원 앞에 줄을 서있는 낯선 장면이 목격되고 있다. 젊게는 30대에서 많게는 70대 노인까지 행렬에 참여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아예 돗자리를 펴고 길바닥에서 잠을 청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충북일보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이들은 미호강 파크골프장에서 '2025 생활스포츠지도자' 실기·구술 시험을 보러온 응시자였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 야심한 시간에 줄을 서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파크골프 종목 생활스포츠지도자 2급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식 시험장이 전국에서 청주 딱 한 곳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3천여 명의 응시자들이 서로 연습기회를 얻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지는 것이다. 한 응시자에게 왜 이렇게 줄을 서는 것이냐고 묻자 "밤 11시부터 줄을 서도 새벽 5시 30분 파크골프장 개장시간에 대기번호 후순위를 받을 정도"라며 "줄을 서지 않으면 입장조차도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춘천에서 왔다는 또 다른 응시자는 "사람이 너무 몰려서 하루 1번 겨우 연습하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전날부터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가 청주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청주시의회 정례회에 '청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시가 시의회에 상정한 조례안에는 기존 청주시설관리공단의 기능을 확장해 도시개발사업과 위수탁·대행사업을 수행하는 통합형 공사를 만드는 방안이 담겼다. 시가 공사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지역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개발사업을 타 기관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추진하기 위해서다. 현재 청주시는 개발사업을 주도할 주체가 없어 대부분의 개발사업을 LH나 충북개발공사, 민간사업자에게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또 시설관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청주시설관리공단으로는 각종 개발사업을 처리할 여건이 안된다는 것도 시가 새로운 컨트롤타워 조직 구성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다. 더욱이 청주시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중심지역이고 공항과 철도, 도로 모두 발달해 앞으로의 개발 수요는 차고 넘치기 때문에 도시공사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시는 시설공단이 도시공사로 전환되면 도시개발에 따른 이익이 지역에 환원할 수 있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
UPDATE : 2025년 06월 16일 19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