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26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 기한은 1월 25일 밤 12시라며 "이미 구속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에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27일까지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라고 보는 검찰 입장을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의 영장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 구속기간 공제 규정은 피의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공제된 기간을 '일'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은 1월 25일 자정"이라고 말했다. 형소법은 체포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검찰과 법원은 모두 현재까지 체포적부심이나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은 시간이 아닌 일수 단위로 계산한 뒤 이를 구속기간에서 빼 왔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이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영장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모두 합산해 48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지 1일만 공제돼야 한다"며 "피의자의 인신 구속에 관한 문제는 보수적으로 운용돼야 하며
［충북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12·3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데다 기소권이 있는 검찰이 마무리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 중대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비협조적 태도를 일관하면서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구속 이후 피의자 신문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는 게 진상 규명에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인 28일을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여러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 차장은 "관계자 조사를 통해 피의자가 비상계엄에 얼마의 병력을 투입하길 원했는지
［충북일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번째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 측이 현장 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선 논의 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공지를 내고 공수처의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공수처가 위법한 수사를 하며 무리수를 두는 것은 공수처가 민주당의 하명수사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 구속 후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모두 불응했다. 지난 21일에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 참석한 뒤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진료받고 귀소해 강제구인 시도가 또다시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의 협조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
［충북일보］ '12·3비상계엄'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출석해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갖고 살아온 사람이다.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입법기구 쪽지' 전달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와 관련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같이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표색인 빨간색 넥타이에 남색 정장 차림으로 대심판정에 등장했다.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적극 대처하겠다던 윤 대통령은 1, 2차 변론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후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입장이 바뀌었다. 헌재에서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8인의 재판관들과 국민을 향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어필하겠다는 계획이 엿보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본인께서 소추 사유에 대한 의견 진술을 희망한다면 발언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윤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히 말하겠다"며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하
［충북일보］ 법원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심문종료 4시간 만에 기각 결정했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측이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석방을 요구하는 것으로, 법원은 24시간 내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을지 결정해야 한다.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는 때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포 시한은 정지되며 기각될 경우 체포 시한이 다시 시작된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공수처 조사가 종료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전속관할을 위반해 아무런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체포영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권한이 없는 불법 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정질서 문란"이라며 "체포영장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날 집행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묻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측이 이날 오후 2시3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적부심 심사엔 공수처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체포적부심사 진행 결과를 공수처에 통보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윤 대통령의 체포 기한(48시간)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였던 윤 대통령 체포 기한은 서류 반환까지 걸린 시간만큼 연장된다. 공수처는 전날(15일) 오전 10시33분께 윤 대통령을 체포해 오전 11시부터 조사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간40분가량 조사 후 서울구치소로 후송된 뒤 이날 오후 예정됐던 공수처 조사에 건강상 이유로 응하지 않고 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공수처 조사 후 체포영장 집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사 심문은 이날 오후 5시 소준섭
［충북일보］ '12·3 비상계엄'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15일 새벽 5시께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오전 10시40분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경기도 과천 공수처로 이동해 조사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진술 거부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오전 11시부터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피의자가 거부해 영상 녹화도 진행이 안 됐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점심은 도시락으로 제공됐지만 식사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오전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오후에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각각 조사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돼 관저를 떠나기 전 제작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충북일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여부가 48시간 내에 결정된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날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3분 관저에서 체포해 과천 공수처로 이송해 오전 11시께부터 윤 대통령을 조사했다. 오전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오후엔 이대환 부장검사가 각각 조사를 맡았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현직 대통령 예우차원에서 조사 전 티타임을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수처 3층 영상녹화조사실에서 곧바로 조사가 시작됐다. 영상녹화는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찰이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려고 했지만 동의를 받지 못해 실패했다. 심야조사도 윤 대통령측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묵비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 대통령은 조사 후 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하는 만큼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체포영장을 받은 데서
［충북일보］ '12·3 비상계엄'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15일 새벽 5시께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현재 경호처와 체포영장을 협의한 뒤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경기도 과천 공수처로 이동해 조사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200페이지 이상의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체포돼 관저를 떠나기 전 제작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영상에서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을 뗐다. 이어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
［충북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5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했다. 오전 7시30분께 사다리를 통해 차벽을 넘고 절단기로 철조망을 뚫으며 1차 저지선을 통과했다. 이후 2차 저지선에 설치된 차벽을 우회해 3차 저지선까지 통과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현재 경호처와 체포영장을 협의한 뒤 오전 10시40분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경기도 과천 공수처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200페이지 이상의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새벽 5시께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공수처 직원들과 영장 집행 관련 협의하다가 반발하는 모습도 보였다. 새벽 6시 기준 대통령 관저 인근에는 경찰 기동대 54개 부대 약 3천200명과 기동대 버스 약 160대가 투입됐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15일 본격 진행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새벽 4시께부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 중이다. 오전 8시 현재 3차 저지선까지 경찰 병력이 진입했다. 관저 일대에서는 윤 대통령 체포를 찬성하는 지지자들과 반대하는 지지자들의 대치가 이어졌다. 이에 앞서 새벽 5시께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공수처 직원들과 영장 집행 관련 협의하다가 반발하는 모습도 보였다. 새벽 6시 기준 대통령 관저 인근에는 경찰 기동대 54개 부대 약 3천200명이 투입됐다. 기동대 버스만 약 160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15일 본격 진행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새벽 5시께부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 중이다. 오전 8시 현재 3차 저지선까지 경찰 병력이 진입했다. 관저 일대에서는 윤 대통령 체포를 찬성하는 지지자들과 반대하는 지지자들의 대치가 이어졌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청주시 문화제조창에 60년 전 조성된 옛 연초제조창 시멘트 굴뚝에서 균열이 발생해 콘크리트 덩어리 탈락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달 초 청주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을 당시 이 굴뚝에서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탈락하는 박락현상이 발생했다. 떨어진 콘크리트 덩어리들의 크기는 어른 손바닥만한 크기에 달했다. 이 굴뚝은 옛 연초제조창 기관실에 부속돼 있던 굴뚝으로, 현재 기록상으로는 1960년대에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어진 지 60년이 넘다보니 콘크리트가 노후화되면서 곳곳에서 균열이 발생했고, 강풍에 일부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떨어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굴뚝의 높이는 50m에 달해 자칫하다 행인의 머리 위로 이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떨어질 경우 큰 부상으로 이어질 뻔했다. 다행히 당시 행인이 없어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시는 우선 탈락의 우려가 있는 콘크리트 덩어리들을 모두 아래로 떨어뜨린 상태다. 이후 굴뚝 인근에 펜스를 쳐 행인들의 통행도 차단했다. 시는 곧바로 긴급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북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각 정당은 '대선 모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후보로 확정되면서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본선 조직을 구성하는 등 전열 정비에 힘을 쏟고 있다. 2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충북도당은 다음 달 초 선대위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충북선대위는 도당을 중심으로 전·현직 단체장과 국회의원까지 폭넓게 아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광희(청주 서원) 충북도당위원장과 도내 현역 국회의원 등이 공동으로 선대위원장을 맡아 조직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현역 중 이연희(청주 흥덕)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총괄본부에서 중책을 맡아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당은 5월 황금연휴가 지난 뒤 선대위 첫 회의를 발대식을 겸해 열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에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원 집회 등을 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 선대위 구성도 본격화하고 있다. 다음 달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인선
［충북일보］ "충북 이노비즈 기업들이 연결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지역 내 탄탄한 경제 기반으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취임한 안준식(55) 신임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장은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술혁신 플랫폼'으로서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안 신임 회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야할 부분은 이노비즈기업 협회와 회원사 위상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노근호 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영혁신위원회(위원장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회원사 협력위원회(위원장 한연수 ㈜마루온 대표) △봉사위원회(위원장 함경태 ㈜미래이앤지 대표) △창립 20주년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의수 ㈜제이비컴 대표)로 5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준식 회장은 도내 회원사들이 가진 특징으로 빠른 적응력과 협력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충북 이노비즈 기업은 제조 기반 기술력과 신사업으로의 적응력이 뛰어나다.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고, 산업단지 중심 클러스터화도 잘 이뤄져 있어 협력 네트워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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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4월 30일 13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