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오랫 동안 소식이 뜸했던 지인들에게서 최근 가장 자주 받는 전화 내용은 이렇다. "세종시 새 아파트로 이사 왔다. 언제 한 번 밥이나 먹자." 그들 중 대다수는 승용차로 인근 대전이나 충남·북까지 출퇴근한다고 했다. 하지만 교통 사정이 좋아 별 다른 불편은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몇 개월 사이 집값이 수천 만원 올라 아내가 좋아한다는 말도 종종 듣는다.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대전·청주 등 인근 지역에서 '빨대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충분히 이해가 간다. 실제 세종시 인구를 보면 2015년 한 해에만 5만5천520명,2016년에도 3만2천429명이 늘었다. 연간 증가 인구가 웬만한 작은 군 전체와 맞먹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당초 신도시 건설 취지인 '수도권 인구 분산' 대신 주변 인구만 대거 유입되는 '제살 파먹기'가 나타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대규모 신도시 건설 초기에 주변 지역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 시도편·2015~2045년' 통계를 보면 이는 장기적으로 기우(杞憂)에 불과하리란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 이후 30년
[충북일보] 감사원은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 직속의 국가 최고 감사기관이다. 1963년 3월 20일 설립 후 현재까지 23대 감사원장이 임명된 상태다. 이중 6명의 감사원장은 연임을 했다. 실질적으로는 역대 감사원장은 17명이다. 감사원장은 대부분 법조계 인사들이 발탁됐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이회창(15대), 이시윤(16대), 한승헌(17대), 이종남(18대), 김황식(21대) 전 원장이 법조계 출신이고, 전윤철(19~20대) 전 원장은 행정고시 출신, 양건(22대) 전 원장은 법학 교수 출신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임명된 황찬현(23대) 현 원장도 판사 출신의 법조인이다. 법조인이 중용된 이유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삼청동)에 위치한 감사원의 설립 목적은 행정기관과 공무원 직무에 대한 감찰이다. 주요 업무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법으로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 행정기관의 사무 및 공무원의 직무 감찰 등이다. 직원 890여 명 규모의 감사원 원장에 법조인 출신이 중용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
[충북일보] 평행이론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사는 두 사람의 운명이 같은 패턴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같은 운명을 겪었던 미국의 링컨 대통령과 케네디 대통령 사례가 대표적이다. '기시감 (旣視感)'은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는 상황이나 장면이 언제, 어디에선가 이미 경험한 것처럼 친숙하게 느껴지는 일이다. 전·현직 정부의 인사 참사 '병·세·부·위·표'는 직선제 대통령제 이후 우리 사회를 아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적폐(積弊)다. '병·세·부·위·표'는 병역과 세금, 부동산, 위장전입, 표절 등을 말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낙마한 청문회 대상 고위 공직자 대부분이 '병·세·부·위·표'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상당수 고위 공직자들도 '병·세·부·위·표'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인 적폐가 한꺼번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볼 때 전·현직 정부의 인사 참사는 사실상 예견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인사 참사를 보는 여야 시각에서 수많은 국민들은 평행이론 또는 기시감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야당과 진보성향의 학자들은 이철성 경찰청장의 수십 년 전 음주운전
[충북일보] 부분적 성립의 원리를 전체적 성립으로 확대 추론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례를 '구성의 오류'라고 한다. 절약의 역설, 가수요가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어느 한 제품의 가격을 올리면 그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이익을 얻는다. 이에 따라 모든 제품의 가격이 오르면 모든 기업이 이익을 얻는다고 추론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제품의 가격을 올리면 물가가 상승,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 배춧값를 예로 들어보자. 생산지에서 1천원하는 배추 한 포기가 소비자들에게 3천~4천원에 판매된다. 이 때문에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들의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나친 유통마진을 문제점으로 거론한다. 정부가 직접 나서 유통단계 축소에 나서지만, 번번이 실패한다. 왜 그렇까. 배추 10포기가 중간 상인에게 팔리면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실제 소비자들에게 팔 수 있는 배추는 6~7포기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1만 원에 구입한 배춧값은 1천500원 정도로 원가가 상승한다. 여기에 인건비와 물류비용 등을 포함해 판매하면 생산지에서 1천원인 배추가 소비자에게는 3천~4천원에 판매되는 현상이 빚어진다. 그래도 유통단계 비용이 너무 크다. 그래서
[충북일보] 충북 출신의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현역병 고의 회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여성 최초의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강경화 전 UN 정책특별보좌관은 위장전입을 포함해 상당수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국가안보실 2차장이 경질되고, 교육부총리 후보자도 재검증이 이뤄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전 정부 데자뷰 경계해야 박 정부의 청문회 대상 상당수 고위 공직자가 '병(兵)·세(稅)·부(不)·위(僞)·표(剽)'로 낙마했다. '병·세·부·위·표'는 병역과 세금, 부동산, 위장전입, 표절 등을 의미한다. 국민들은 크게 실망했다. 야당은 물 만난 고기처럼 파상 공세를 폈다. 일부 폴리페서들도 박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맹공하며 대통령의 국정동력을 약화시키는데 앞장섰다. 어쩌면 박 정부가 몰락한 가장 큰 원인으로 '인사 참사'를 꼽을 수 있다. 초기부터 쏟아진 부실 인사검증은 곧바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 책임론으로 확대됐다. 나아가 대통령의 '수첩인사', '수첩공주' 등 듣기에도 민망한 비난이 민심의 저변을 점령했다. 문재인 정부는 달라져야 한다.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병·세·부·위·표'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곤란하다. 봐줄 수 있는 사람은 봐
[충북일보]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에서 메일을 받았다. "최준호 회원님, 이런 예산이 영수증이 필요 없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납세자연맹이 2015년 특수활동비 편성 현황을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기밀을 요하는 예산에 한정되어 사용되어야 할 특수활동비가 본래 예산편성 취지와는 다르게 기관운영 경비 등에 '마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현황에서 체류외국인 동향조사, 공소유지, 수용자 교화활동비, 소년원생 수용 등에 사용되었고 국회의 경우 위원회 활동지원, 입법활동지원, 입법 및 정책 개발 등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밖에 감사원, 국무조정실, 대법원, 외교부, 통일부 등도 국정 수행활동, 주요시책 실태점검, 자문위원 지원 등에 특수활동비가 사용되었습니다. " 다음은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오른 수많은 댓글 중 일부다. "저 기관들은 저것 말도고 기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겠죠. 아주 울화통이 치미네요. 제 등뒤에 빨대가 꽂혀있는 기분입니다." "일반회사는 무증빙으로 집행된 경비는 법인세 및 가산세를 더 내도록 하고 있지요. 특수활동비 쓴 사람에게 증빙을 요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증빙
[충북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한국형 녹색뉴딜 사업인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 MB 정부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설정했다. 4대강 사업의 원조는 대운하(大運河)다. 대운하는 배 운항을 위해 육지에 파 놓은 큰 물길이다. 중국 동부의 베이징과 항저우(杭州)를 연결하는 물길이 대표적인 대운하다. 첫 단추부터 잘못된 4대강 4대강 사업은 총사업비 22조 원을 들여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외에도 섬진강 및 지류에 보 16개와 댐 5개, 저수지 96개를 만들어 4년 만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그러나 야당은 예산 낭비와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며 대대적인 반대에 나섰고 이후 정치적 논란은 계속됐다. MB의 4대강 사업은 거창했다.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 외에 수변공간을 통해 생활·여가·관광·문화·녹색성장까지 이뤄내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꾸미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1월 감사원은 '4대강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다고 발표했다. 앞선 2011년
[충북일보] 2009년 5월 23일 충북기자협회 회원 자격으로 체육대회에 참석했다. 오전 9시 개회식을 앞두고 기협 소속 기자들과 지역 기관·단체장이 운동장에 속속 집결했다. 이 때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알려졌다. 일부 기자들은 체육대회를 포기하고 회사로 복귀해 호외(號外)를 만들었다. 청천벽력 같았던 노 전 대통령의 투신자살,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깊은 슬픔에 잠겼다. 노 전 대통령 서거 8년 뒤인 23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해 첫 재판을 받았다. 충북의 희생을 잊었는가 노 전 대통령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기획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역사상 보기 드문 혁신의 아이콘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저지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그는 여당 내에서 사실상 야당의 역할로 세종시 원안을 지켜냈다. 충북도 세종시 원안추진을 위해 많은 희생을 했다. 특히 알토란 같은 옛 청원군 부용면 8개리를 세종시에 편입시키는 용단까지 내렸다. 세종시 건설공사에 충북 건설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세종시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을 개
[충북일보] 박근혜 정부 시절 사람들은 청와대와 내각을 독점한 영남 우대, 호남 홀대를 비판했다. 그러나 충북은 인사상 큰 혜택을 받았다. 물론, 박 정부에서 혜택을 받았던 지역 인사들이 고향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를 따지고 묻는다면 할 말은 없다. 어쨌든 수치만 놓고 볼 때 전 정부에서 충북 인사들의 입각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인사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와 철학부터 다른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 특히 호남 출신 인사의 중용이 두드러진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와 임종석 비서실장 등으로 대표되는 호남 인사들은 이제 전성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반면, 충청 인사는 상대적으로 몇 되지 않는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과 박수현 대변인 등이 충청이지만, 정책실장(이명박 정부)과 비서실장.고용복지수석(박근혜 정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왜 그럴까. 이시종 충북지사가 처음으로 네이밍한 '영·충·호'라는 관점에서 보아도 호남 출신 우대가 곧 탕평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 호남보다 인구가 많은 충청에서 더 많은 인재가 발탁되어야 이치에 맞는 얘기다. 문 대통령을 지지했던 다수의 국민들은 최근의 청와대 인사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
[충북일보]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윤현우 회장이 본보에 기고를 의뢰했다. 제목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말자'. 윤 회장은 지난달 28일 구성된 충북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했다. 에코폴리스만 조사해야 5·9 대선이 끝남에 따라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특위가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현재 조사특위 범위는 사업 중단이 결정된 충주 에코폴리스 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업무와 민선 6기 충북의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 등 전반이다. 윤 회장은 이를 크게 걱정하고 있다. 본질에서 벗어나 정치적 목적이 있는 과도한 조사가 아니냐는 쓴 소리를 했다. 그는 충주에코폴리스 등 충북경자청의 부진한 사업에 관해서만 조사를 한다면 모를까 충북도의 투자유치 전반을 조사하는 것은 되레 투자유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음을 지적했다. 윤 회장은 이를 두고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고 비유했다.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회장의 자격으로 충분한 논리를 갖춘 것으
[충북일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은 저마다 "모든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1948년 이후 70년째, 이 땅에서는 모두 11명의 국가 최고 지도자가 나왔다. 그런데 자세히 계산해 보니 50대 후반인 기자는 이들 모두가 통치하던 시대에 이 나라 국민이었다. 초대 이승만과 기자의 인연은, 불행하게도 독재에 따른 장기집권의 결과였다. 기자가 기저귀를 차고 있던 1960년 3월 15일 치러진 4대 대통령 선거에는 이승만과 조병옥이 출마했다. 하지만 조병옥이 선거를 앞두고 심장마비로 급사,단독후보로 치러진 선거가 부정으로 얼룩졌다. 결국 그 해 일어난 4·19혁명으로 이승만은 중도하차했다. 내각책임제 아래 같은 해 8월 국회에서 4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보선은 이듬해 발생한 5·16 군사쿠데타로 쫓겨났다. 쿠데타 주역인 박정희는 기자가 세상에 눈을 뜬 초등학생 시절부터 대학 1학년 때까지 4대에 걸쳐 20년 가까이 장기집권했다. 하지만 그는 부하가 쏜 총탄에 맞아 죽었다. 기자에게 투표권이 처음 주어진 것은 대학 2학년때인 1980년이었다. 그러나 박정희에 이은 최규하·전두환을 대통령으로 뽑은 주체는 박정희가 만든
[충북일보] '적폐(積弊)'의 사전적 의미는 오랫동안 쌓인 폐단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선거 프레임이 바로 적폐 청산이다. 적폐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 잘못 설정된 '적폐 프레임' 문 후보의 대세론이 거침없다. 당내 경쟁에서 결선투표를 거치지 않고 대선 후보가 되더니, 이제는 대선을 10여 일 앞둔 현재까지 탄탄한 지지기반이 확인되고 있다. 그동안 '샤이 보수'들이 차선책으로 안희정과 안철수를 돌아가면서 지지했던 것도 큰 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현재 반문 세력들은 '문재인 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고 폭언도 서슴치 않고 있다. 일국의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역임한 그에게 '종북 프레임'은 단골 메뉴다. 모두가 부질없는 주장이다. 국민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국민들의 혜안(慧眼)은 언제나 정확했다. 그래서 선두권 후보를 향해 퍼붓는 공격 대부분은 네거티브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 후보에게서 이해할 수 없는 논리는 남아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바로 '적폐' 대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다고 해서, 안
［충북일보］ 민선 8기 청주시 출범 이후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여름철 꿀잼 물놀이장이 올해도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오창읍 각리공원과 오송읍 정중근린공원에 물놀이장을 새로 개장해 더 많은 시민들이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기존의 문암생태공원(문암동), 생명누리공원(주중동),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남일면) 등을 포함하면 청주지역에는 총 8곳에서 물놀이장이 운영된다. 물놀이장은 오는 26일부터 8월 24일까지 60일간 개장한다. 지난해 55일보다 운영 기간을 5일 늘렸다.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일 3회로 나눠 오전 10시, 오후 1시, 오후 3시 등 2시간씩 운영하며 월요일은 물놀이장 청소 및 수질관리를 위해 휴장한다. 회차별 이용 가능 인원은 △대농근린공원 300명 △망골근린공원 100명 △장전근린공원 200명 △문암생태공원 200명 △생명누리공원 200명 △각리근린공원 200명 △정중근린공원 200명이다. 이용 방식은 사전예약(30%)과 현장 선착순 입장(70%)이 병행되며 개인은 '청주여기' 앱(APP)으로, 유아단체는 청주시통합예약시스템에서 6월 16일부터 예약할 수 있다. 각 물놀이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바이오산업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목표로 청주 오송 국제도시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청주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정주 환경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 오송은 주변 지역인 오창, 옥산 등과 연계해 오는 2033년 인구 35만5천 명 규모의 도시권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충북경자청에 따르면 오송을 산업과 문화 등이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만들기 위한 28개 사업을 발굴해 청주시에 제안했다. 이들 사업은 지역 주민뿐 아니라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주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는 내부 검토를 거쳐 바로 추진이 가능하거나 시급하다고 판단한 현안 10개를 협력 사업으로 정했다. 충북경자청과 시는 최근 협력 사업의 현황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연계와 협업 방안도 논의했다. 양 기관이 추진할 협력 사업을 보면 먼저 오송 국제도시 인지도를 높이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오송이 '국제도시'라는 인식을 유도하기 위해 시내버스 정보시스템(BIS)을 활용해 홍보에 나선다. 국내 바이오산업 중심지 오송과 첨단산업 집적화와 다목적 방사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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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6월 15일 16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