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병·세·부·위·표'

[충북일보] 충북 출신의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현역병 고의 회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여성 최초의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강경화 전 UN 정책특별보좌관은 위장전입을 포함해 상당수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국가안보실 2차장이 경질되고, 교육부총리 후보자도 재검증이 이뤄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전 정부 데자뷰 경계해야

박 정부의 청문회 대상 상당수 고위 공직자가 '병(兵)·세(稅)·부(不)·위(僞)·표(剽)'로 낙마했다. '병·세·부·위·표'는 병역과 세금, 부동산, 위장전입, 표절 등을 의미한다.

국민들은 크게 실망했다. 야당은 물 만난 고기처럼 파상 공세를 폈다. 일부 폴리페서들도 박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맹공하며 대통령의 국정동력을 약화시키는데 앞장섰다.

어쩌면 박 정부가 몰락한 가장 큰 원인으로 '인사 참사'를 꼽을 수 있다. 초기부터 쏟아진 부실 인사검증은 곧바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 책임론으로 확대됐다.

나아가 대통령의 '수첩인사', '수첩공주' 등 듣기에도 민망한 비난이 민심의 저변을 점령했다.

문재인 정부는 달라져야 한다.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병·세·부·위·표'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곤란하다. 봐줄 수 있는 사람은 봐 주되 국민적 상식에서 벗어난 후보자는 과감하게 경질해야 한다.

박 정부는 변명을 위한 변명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반대를 제압하기 위한 불필요한 논리를 앞세워 국론도 분열시켰다.

진보정권은 달라야 한다. 보수 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도덕성을 요구받는 진보 정권마저 과거 '병·세·부·위·표'와는 다르다는 말로 현실을 모면해서는 곤란하다.

물론 크고 작은 하자가 있어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고, 임명을 강행한다고 해서 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는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인사에서 시작된다. 논공행상이 끝나기 전에는 야당의 공세만 막으면 된다. 그런데 자신을 발탁하지 않은 자파의 동지들이 쏟아내는 내부의 투서와 고발, 음해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임명장을 받은 장관과 수석 등의 조기 낙마를 위해 싸운다. 그래야 자신이 뚫고 들어갈 공간이 생긴다고 믿는다.

박 정부에서 발탁되지 못한 상당수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심지어 몇몇 유력 인사들은 대통령 저격수로 변신하기도 했다.

박 정부에서 숱한 인사 참사에도 30~35%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후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진 것은 최순실 게이트의 영향이 크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박 정부의 '수첩 인사'에 실망한 여권 인사들의 반란이 결정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헌정 사상 첫 탄핵 후 영어(囹圄)의 몸이 된 박 전 대통령은 아마도 지금쯤 자신의 인사에 대해 크게 후회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고독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

우리 정치가 2013년 상반기로 회귀했다. 위장전입 등을 놓고 감싸는 여당과 파상공세에 나선 야당 간 진검승부.

그런데 지금은 되레 후보자 자격을 비판하는 야당에 대한 인터넷 댓글부대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침묵도 달라진 상황이다.

여기서 대통령이 고독한 결단을 해야 한다. 이 참에 협치(協治)의 발판이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지지자들의 칭찬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협치가 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후 또 다시 국회선진화법을 놓고 전쟁을 치러야 한다.

협치를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하고 국회선진화법도 정비해야 한다. 그래야 '문재인 표 국정'을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첫 관문인 인사청문회를 넘어서지 못하면 국회선진화법도 해결할 수 없다.

어떤 대통령도 개혁과제가 뜻대로 추진되지 않은 이유로 자신의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성하지 않는다. 다만 정치권에 발목이 잡혀 제대로 일하지 못했다고 주문을 외우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