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오해와 진실'

[충북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한국형 녹색뉴딜 사업인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 MB 정부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설정했다.

4대강 사업의 원조는 대운하(大運河)다. 대운하는 배 운항을 위해 육지에 파 놓은 큰 물길이다. 중국 동부의 베이징과 항저우(杭州)를 연결하는 물길이 대표적인 대운하다.

첫 단추부터 잘못된 4대강

4대강 사업은 총사업비 22조 원을 들여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외에도 섬진강 및 지류에 보 16개와 댐 5개, 저수지 96개를 만들어 4년 만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그러나 야당은 예산 낭비와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며 대대적인 반대에 나섰고 이후 정치적 논란은 계속됐다.

MB의 4대강 사업은 거창했다.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 외에 수변공간을 통해 생활·여가·관광·문화·녹색성장까지 이뤄내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꾸미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1월 감사원은 '4대강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다고 발표했다.

앞선 2011년 초 1차 감사에서 '공사비 낭비와 무리한 공기단축 외에 전반적으론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 등에 4대강 사업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차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가 2차에서 설계부실에 따른 보의 내구성 부족, 보강공사 부실, 수질악화 등을 지적하면서 총체적 부실이라는 상반된 결론을 내린 셈이다.

이 때문에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문제는 4대강 사업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정치적 역학관계만 따지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간과하고 있다는데 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하천정비사업을 한다. 여기에 투입되는 돈도 어마어마하다. 국가하천은 중앙정부가, 지방하천은 지자체가 각각 정비사업을 벌인다.

이 돈을 모두 모아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하천정비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100년 이상 빈도의 하천정비 사업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

그런데 MB는 4대강과 연계된 지류부터 정비하지 않았다. 본류 정비에만 돈을 쏟아 부었다.

왜 그랬을까.

서울 청계천 정비사업으로 재미를 본 MB의 급한 성격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지류부터 정비하고 나중에 본류를 정비했다면 세계적인 하천정비의 모델이 됐을 텐데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

이유는 한 가지로 추정된다. 5년 단임제 대통령으로 국민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으려 욕심을 부렸을 가능성이 엿보였다.

그러나 지류를 정비하지 않고 본류에 대형 보를 설치하고 유속을 감속시키면 수질은 매우 악화될 수밖에 없다. 지류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차단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청주 작천보를 벤치마킹하라

최근 전국 곳곳에서 난리다. 가뭄 때문이다. 농번기임에도 농업용수를 확보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른다. 하지만, 청주와 옛 청원권, 그리고 충남 천안지역 농경지는 농업용수 걱정을 하지 않는다.

바로 청주 작천보 효과다. 작천보도 한 때 환경단체 등의 반대 대상이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시종 충북지사는 작천보는 4대강 대형 보와 다르다며 사업을 수용했다.

작천보 모델은 충남 서부권과 충주권 등의 농업토목 사업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대형 보와 저수지에 담수된 물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것이 바로 4대강 후속사업이다. 4대강의 4자만 들어도 분노하는 사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완전 백지화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MB의 거품을 걷어내고, 박근혜 정부의 수수방관도 극복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4대강 본류와 관련된 논쟁과는 별개로 지류하천 정비사업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것이 곧 죽어가는 4대강을 되살리는 유일한 방법도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