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는 손봐야 할 '적폐' 1호

[충북일보]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에서 메일을 받았다.

"최준호 회원님, 이런 예산이 영수증이 필요 없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납세자연맹이 2015년 특수활동비 편성 현황을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기밀을 요하는 예산에 한정되어 사용되어야 할 특수활동비가 본래 예산편성 취지와는 다르게 기관운영 경비 등에 '마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현황에서 체류외국인 동향조사, 공소유지, 수용자 교화활동비, 소년원생 수용 등에 사용되었고 국회의 경우 위원회 활동지원, 입법활동지원, 입법 및 정책 개발 등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밖에 감사원, 국무조정실, 대법원, 외교부, 통일부 등도 국정 수행활동, 주요시책 실태점검, 자문위원 지원 등에 특수활동비가 사용되었습니다. "
　
다음은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오른 수많은 댓글 중 일부다.
　
"저 기관들은 저것 말도고 기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겠죠. 아주 울화통이 치미네요. 제 등뒤에 빨대가 꽂혀있는 기분입니다."

"일반회사는 무증빙으로 집행된 경비는 법인세 및 가산세를 더 내도록 하고 있지요. 특수활동비 쓴 사람에게 증빙을 요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증빙 없이 사용했다면 토해 내도록 해주세요. "
　
"재외공관에 오래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공무원은 기본 일 자체가 특수활동입니다. 월급·상여금·성과급 주고 각종 수당 엄청 퍼 주는데 도대체 뭔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며 국민의 세금을 사용 근거, 사용후 증거 영수증도 없이 마구잡이로 퍼주는 나라 후진국도 아닌 미개국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네요. 방귀 좀 뀐다는 힘있는 놈들은 나라를 위한답시고 요리조리 국민 세금을 갉아먹는 해충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고, 이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부서들도 지들 이익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
　
새 주인을 맞은 청와대는 올해분(162억원)에서 남은 127억원 중 53억원을 줄이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31% 적은 112억원으로 짜겠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부부 식대와 개·고양이 사료값 등은 내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했다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생활비를 자부담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는 독신인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이 공개된 것만 재임 4년간 12억원 가까이 늘어난 사실로도 짐작할 수 있다.
　
18개 정부기관이 지난해에만 쓴 특수활동비가 8천870억원이다. 하지만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만 집행돼야 한다는 지침은 거의 무시됐다. 이른바 '눈먼 돈'으로 인식되면서 금일봉, 회식비, 여행비 등으로 펑펑 쓰였다.
　
최근 발생한 법무부와 검찰 간부 간의 '돈 봉투 회식' 사건이 대표적이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지난 2008년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 매달 나오는 특수활동비 4천만~5천만원 중 일부를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실토, '횡령 혐의' 논란을 빚기도 했다.
　
특히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정지가 되면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간 과도기 70일에만 35억원, 하루 평균 5천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박 전대통령 측도, 황 권한대행 측도 서로 "안 썼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웬만한 직장인 연봉과 맞먹는 '혈세'가 증거도 없이 매일 사라졌는데도 말이다.
　
특수활동비는 공무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던 '권위주의 시대'에 생겨났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적폐(積弊) 청산'의 대표적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다행히 새 식구를 맞은 청와대가 삭감 방침을 발표한 뒤 각 정당이 잇달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따라서 국회 차원의 '진정성 있는 실천'이 뒤따를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