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 농촌 일손부족 현상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다. 어떻게 가능할까.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의원이 22일 코로나 19 장기화로 외국인 노동자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과 일당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일손을 지원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농가들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마저 어려워지면서 심화되는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느 때보다 힘겨운 농번기를 보내고 있다. 농민들은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호소하고 있다. 최근에 인력확보가 어려워지자 지난달 13만 원 수준이던 일당이 최근 17만 원까지 급등했다.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자체, 공공기관, 봉사단체 등이 릴레이 운동으로 농촌일손 돕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행법에서는 선출직 공직자나 후보자 등이 농촌의 일손을 돕거나 재해 구호에 나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기부행위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선출직 공직자나 후보자 등의 자원봉사활동은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폐해가 크지 않은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을) 의원이 자치경찰 사무를 정할 때 경찰, 광역, 기초단체가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자치경찰 사무, 경찰·광역·기초단체 소통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자치경찰사무 중 지역 내 주민의 행사, 교통안전, 순찰, 보호 등 생활안전 및 교통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시·도 조례를 정할 때 현장에서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실질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이 경찰과 광역자치단체의 논의만으로 조례가 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를 정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했다. 또 기존 경찰-기초지자체 논의기구인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지역치안협의회'를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정할 자문기구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통과된 자치경찰제가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7월 1일 전면 시행됐다"며 "그러나 자치경찰의 사무를 정하는 과정에 있어 주민
［충북일보］ 국민의힘이 지난 21일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정병국 전 의원이고, 부위원장은 유민봉 전 의원이 맡았다. 총 18명의 위원은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합류했다. 충북 출신으로는 김수민 전 의원이 인재영입위원회에 합류했다. 숙명여대 시각영상디자인학과를 졸업한 김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초선(비례대표)으로 활약했다. 이후 국민의힘 홍보본부장을 역임한 뒤 이번에 인재영입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지역 향토기업의 철도 역사 입점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을) 의원은 22일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역사 안에 판매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입찰을 통해 선정된 사업자에게 운영을 맡기고 있다. 철도 역사는 방문객·관광객들이 지역에 처음 도착하는 '관문'이다. 이곳에 지역의 특색을 살린 향토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대표적 다중이용시설인 철도 역사는 입점 업체의 매출 증진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판로를 찾기 어려운 지역기업이 입점을 희망하는 곳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한국철도공사가 역사 내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운영을 위해 계약을 체결할 시에 해당 역사 소재지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향토기업의 판로망 확충에 기여하는 한편 방문객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특색 있는 지역 제품을 홍보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 의원은 "철도 역사에 입점한 향토기업의 성공은 양질의 제품을 보유한 지역기업의 육성, 지역 홍보, 철도공사의
［충북일보］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후보인 이종배(64·충주) 국회의원은 "충주시장 선거와 총선까지 4번의 선거를 모두 승리했다"며 "혁신으로 국민의힘의 지상과제인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21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당위원장 출마 입장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도민이 원하는 수준까지 끊임없이 혁신하겠다"며 "청년·여성 인재를 핵심 인재로 쓰는 인적 쇄신과 공천권 상당 부분을 당원과 주민에게 이양하는 공천 혁신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목표치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도지사는 물론 시장·군수 11석 중 8석 이상, 도의원과 시·군의원 60~70% 이상을 우리 당의 승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당위원장에 출마한 정우택(68) 전 국회의원과 박한석(49) 도당 수석대변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정 전 의원은 존경하는 선배이자 충북지사일 때 (제가) 부지사로 모셨다"면서 "이번에는 제가 도당위원장을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제가 적임자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전 의원이) 이런 자리는 후배에게 과감하게 물려주
［충북일보］ 국민의힘 청주시 서원구조직위원장에 신용한(51) 서원대 석좌교수, 최영준(53) 변호사, 최현호(63) 전 서원구 당협위원장이 도전했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청주 서원 등 전국 11개 선거구 조직위원장 공모하고 지난 20~21일 신청서를 접수했다. 신용한 교수는 청주고와 연세대 졸업했으며 연세대에서 법학 석사를, 성균관대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했다. 우암홀딩스 대표이사, 맥스창업투자 대표이사,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위원장 등을 지냈다. 청주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인 최영준 변호사는 청주상고와 한국방송통신대, 충북대 법학대학원을 졸업했다. 사법고시(42회)로 법조계에 입문했으며 청주시의회 고문 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최 전 위원장은 청주고와 충북대학원을 졸업하고 새누리당 청주 흥덕갑당협위원장, 자유한국당 서원당협위원장을 역임하고 충북대 초빙교수로 활동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청주 서원을 지역구로 단수 공천됐으나, 낙선했다. 서원구 조직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비상대책위원회가 최현호 전 위원장을 교체하기로 결정한 후 공석으로 남아있다. 지난 1월 공모 진행돼 신용한 서원대 석좌교수와 최영준 변호사가 도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은 21일 정부 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목표에 '국가균형발전'을 명시하는 정부평가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책 등에 관해 집행과정 및 결과를 평가하면서, 경제성, 능률성·효과성의 관점에서만 성과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관리에 있어 경제적 가치를 과도하게 반영한 나머지 정작 실현해야 할 중요한 목표인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가 정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대정부질문 당시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김부겸 총리에게 국가균형발전 지표의 평가를 모든 정부 부처 정책으로 전면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김 총리도 제안 취지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개정안은 정부평가의 목적에 '국가균형발전'을 명시하고 정부 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의 핵심가치로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규정하는 등 국정 평가체계에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정 의원은 "지방소멸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국정운영의 중심에 국가균형발전의 가치가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이 최근 과수화상병과 같이 예방·치료가 불가한 병해충의 경우 국가가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을 전액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병충해로부터 농작물을 예방하거나 구제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병해충이 붙어있거나 붙을 우려가 있는 식물 등에 소독·폐기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자체는 방제명령으로 인해 손실을 받은 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하지만, 매년 충북 등 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경우 국가 관리 검역병임에도 감염경로나 원인이 불분명하고, 예방 및 치료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피해면적은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 간 손실보상금도 1천300억 원이 훌쩍 넘는다. 과수화상병이 발병한 지역의 지자체가 확산방지 및 대체작목 등을 위한 각종 지원에 더해 막대한 손실보상금 부담까지 떠안을 경우, 한정된 예산으로 방역 등에 대한 재정지원이 약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 관리 검역병의 1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는 만큼 원인규명과 치료제 개발,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국가가
［충북일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된 국민의힘 국회의원 6명이 21일 단체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길들이기법 강행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달곤, 김승수, 김예지, 배현진, 이용, 최형두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언론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중대재해처벌법에나 적용되는 3배~5배액을 적용하고 있다"며 "판례조차 거의 없어 기본배상액 산정조차 불가능함에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하한선을 특정하려는 것은 기본 법리에도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무모한 시도가 담겨 있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법에는 민·형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등이 있어 형사벌에 추가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은 과잉규제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다는 것이 많은 법률가들의 의견"이라며 "이러한 징벌적손해배상제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판례를 통해 제도화됐을 뿐 별도로 규정한 사례는 없어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언론통제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 법이 통과된다면 힘 있고 돈 있는 권력과 자본이 자신들에 대한 부정적 보도를 막는 '전략적 봉쇄 소송' 앞에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은 축소되고 위축될 것"이라며 "정무직 공무원이
［충북일보］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 출마한 정우택(68) 청주시 흥덕구당협위원장은 20일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이루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고 자신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주 4개 당협(상당·서원·흥덕·청원) 중 2개(상당·서원) 당협위원장이 공석이어서 지역관리가 안 돼 내년 대선과 대선을 치르기 위한 준비가 미비하다"며 "청주시의원 등이 주축이 돼 도당위원장으로 나서달라는 권유를 세 차례 받고 (도당위원장)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내년 충북지사 선거 또는 청주시 상당구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도전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에서 5선을 해 큰 정치를 해달라는 주문과 지역봉사가 우선이라는 주문을 동시에 하고 있다"며 "당장은 마음의 준비 안돼 있다. 지사 선거 출마를 전제해 도당위원장에 출마한 게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종배(충주) 국회의원과 박한석 도당 수석대변인의 출마로 2006년 이후 15년 만에 도당위원장 경선이 치러지는 데 대해서는 "경선이 원칙이다. 상향식이 옳다고 본다"며 "이 의원과 나는 정권교체라는 같은 목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20일 방사광가속기의 원활한 구축과 지원을 위한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오는 2028년 운영을 목표로 청주시 오창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내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다목적방사광가속기 입지를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했으나,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장기 사용에 문제가 있다. 변 의원은 이에 방사광가속기가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인프라임을 감안해 특별법을 통해 무상대부기간을 50년으로 하고 갱신도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했다. 또한 방사광가속기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방사광가속기 운영·연구기관 등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부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함께 담았다. 변 의원은 특별법과 연계해 국유재산 사용이나 장기 사용허가 등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방사광가속기는 물질의 미세구조와 성분분석이 가능해
［충북일보］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인 조명희(비례) 의원이 20일 문재인 정부의 백신수급 차질에 대해 '코로나 재앙'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백신 수급 실패로 백신 보릿고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50대 사전 예약이 여러 차례 먹통이 됐고, 다른 연령대의 접종 일정도 덩달아 연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백신 수급 차질로 허둥대는 사이 일본한테 백신 접종률을 추월당하기까지 했다"며 "일본보다 인구 대비 더 많은 백신 1억9천300만회 분을 구매하고도 제때 충분한 물량을 들여오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기준 일본의 1차 접종률은 32.4%로 한국의 31.1%보다 1.3%포인트 앞선 점을 예로 들었다. 조 의원은 "백신 수급 문제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군에서도 발생했다. 집단감염으로 함정이 무력화돼 임무를 중단하고 전원 귀국한 사례는 국제사회에서 처음"이라며 "청해부대 사태 원인을 두고 질병관리청과 합참은 서로 네 탓 공방하기에 바쁜데,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문 대통령은 지금의 코로나 위기 상황과 관련해 지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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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6월 19일 21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