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24일 산업기술 유출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 유출사례는 2021년 9건, 2022년 12건, 2023년 22건, 올해 10월말 기준 25건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 1~10월 사이 적발된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10건으로 지난해 대비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벌금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피해를 입은 기관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로 부과하도록 하고,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징역형을 5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처벌을 강화했다. 이 의원은 "산업기술 유출은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이 더욱 안심하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24일 위법계엄과 내란에 해당하는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해 내란 혐의를 받는 제707특수임무단 김현태 단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따르더라도 지휘관인 제가 모두 지고 가겠다"며 "국민 여러분, 707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이다. 부대원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했다. 이처럼 개정안은 군인은 상관의 명령이 계엄상의 요건 및 절차를 가추지 않은 위법한 계엄에 관련된 명령 혹은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명령을 거부한 군인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내란의 수괴 격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위기 상황에 군인들은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한다'라는 주장은 그릇된 군인정신"이라며 "현장에 투입된 장병들 조차 '국군의 강령'과 '복종의 의무'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겪었고 내란에 동원되었다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충북일보] 국민의힘은 24일 권영세(5선)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했다. 비상대책위원장은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확정된다. 권 비대위원장 지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열흘만,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8일 만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 재정비와 쇄신을 이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를 국민께 보고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권영세 후보는)당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여러 차례 맡아왔으며 법조인과 외교관 경험 바탕으로 당 안팎에서 많은 기여를 했다"며 "두 차례 대선에서 상황실장, 사무총장, 선대본부장 등 중요 역할을 맡으며 결과로 실력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는 26일 상임전국위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30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의원은 23일 신용협동조합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신용협동조합법은 조합에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해 5~9명의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1순위 직무대행자로서의 역할을 맡는 것 외에 별도의 역할이 없어 운영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부이사장 선거는 차기 이사장 선거를 대비하려는 인원들이 대거 출마하면서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며 과도한 선거비용을 초래하는 등 경제적, 운영적 실익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개정안은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부이사장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상호금융기관의 사례를 참고해 신용협동조합의 부이사장 제도를 폐지했다. 보궐선거로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제한되고, 두 차례까지만 허용된 연임 횟수에 포함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조합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개정안을 토대로 조합의 건정성과 신뢰성을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은 23일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상시화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의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임대료 인하 금액의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팬데믹 시기 사회적 고통을 분담하는데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지난 2021년 6월30일 이전에 임차를 시작한 상가 건물의 임대료 인하분만 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후 새로 임차를 시작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송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내수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자영업자 폐업은 100만에 달했고, 전체 자영업자의 75%는 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통계가 보여주듯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심각하다"며 "임차 개시일에 관계없이 모든 소상공인이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덕수 총리가 해야 할 일은 국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신속한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해서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즉시 해야 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지연하지 말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뜻이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한 박 원내대표는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도 이유도 찾을 수 없다"며 "즉시 실행하기를 촉구하고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면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설특검과 관련해서는 "수사요구안이 정부에 통지된 것이 11일"이라며 "벌써 11일째 지체되고 있다.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반 특검에 대해서도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내란 사태를 수습하는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며 "특검법 공포를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3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파면·구속을 위해 총공세에 나선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따지는 대정부 질문을 비롯해 상임위원회·비상의원총회를 수시로 가동해 탄핵 여론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초까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다는 대응 기조의 '비상행동'이 다시 시작된다"며 "구호는 '파면이 답이다, 윤 구속하라'"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대정부 질문 일정도 잡아달라고 (국회의장실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본회의와 무관하게 상임위도 풀가동하기로 했다"며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 방문해 기자회견도 하고 장외집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는 28일 대규모 집회를 하자는 얘기가 나왔다"며 "시민사회 집회에 적극 참여하자는 취지다. 지지자들에게 (윤 대통령 파면 필요성을) 호소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충북지역 5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2024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민주당은 18일 2024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임호선·이광희·이연희·이강일·송재봉 의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매년 활동보고서, 정책자료집, 다면평가, 언론보도 실적 등을 기반으로 국정감사에서 눈에 띄는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에 대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의원이 오는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와 공동으로 '자발적 상장폐지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제도적 해법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신성통상, 커넥트웨이브 등 일부 기업들이 자발적 상장폐지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주가를 낮추거나 배당을 지연해 왔다는 의심을 받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회사의 이익이 대주주에게만 귀속되고, 소액주주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된다. 이번 토론회에서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의 윤태준 소장이 발제를 맡고 안효섭 한국 ESG 연구소 본부장과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팀장이 패널 토론자로 참여한다. 권계환 신성통상 주주대표, 이승조 커넥트웨이브 상폐 전 주주대표, 정석호 락앤락 주주연대 부대표, 최원상 파라다이스 주주대표가 사례 발표를 통해 실제 소액주주의 피해 사례를 공유한다. 이 의원은 "배당을 낮추어 확보한 사내유보와 자발적 상장폐지의 결과가 대주주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것은 자본시장의 건강성과 신뢰를 해치는 심각한 행위"라며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전체의 공정성과 투명
[충북일보]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는 서두르라고 압박하면서 본인 재판에 대해서는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재판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는 취지로 서울고법에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고의 재판 지연을 시도할수록 실질적인 페널티가 있어야 법률 규정대로 3개월 내 재판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재판부는 전날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세 번째로 보냈다. 서울고법은 앞서 9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표에게 이 통지서를 발송했지만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형사소송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피고인 측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으면 항소심 절차가 개시되지 않는다. 이에 법원은 항소장 접수 통지를 법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의원이 18일 소속 당 2024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이 의원은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간의 잘못된 부동산 대책과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민생과 서민을 위한 정책국감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문제, 문재인 정부 초기 2년보다 높은 윤석열 정부 2년간의 서울 주택매매가 상승률, 윤석열 정부의 부진한 주택공급실적,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 등 정부의 각종 비위행위와 부조리를 강하게 지적했으며 잘못된 정책에 대해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채용비리를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내며 주목받았다. 오송역의 관리부실로 10년째 상습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점,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및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 반영 등에 대한 국토부 긍정 답변 등의 성과를 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새기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민생과 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소속당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민주당은 매년 활동보고서, 정책자료집, 다면평가, 언론보도 실적 등을 기반으로 국정감사에서 눈에 띄는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에 대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윤 정부의 실정을 꼼꼼하게 점검해 날카롭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다. 충북도 국감에서는 오송참사의 핵심 증인인 김영환 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철저한 관리부실과 잘못된 재난 대응에서 비롯된 인재임을 다시한번 주지시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한 관련 책임자들의 처벌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충북지역 공공의료 거점인 충북대병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의 보건의료 붕괴 위기 상황을 짚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는 첫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매 순간 치열하게 임했다"며 "탄핵 국면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할 일을 하면서, 앞으로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현안들까지 챙길 수 있도록 민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충북일보] 민선 8기 청주시 출범 이후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여름철 꿀잼 물놀이장이 올해도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오창읍 각리공원과 오송읍 정중근린공원에 물놀이장을 새로 개장해 더 많은 시민들이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기존의 문암생태공원(문암동), 생명누리공원(주중동),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남일면) 등을 포함하면 청주지역에는 총 8곳에서 물놀이장이 운영된다. 물놀이장은 오는 26일부터 8월 24일까지 60일간 개장한다. 지난해 55일보다 운영 기간을 5일 늘렸다.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일 3회로 나눠 오전 10시, 오후 1시, 오후 3시 등 2시간씩 운영하며 월요일은 물놀이장 청소 및 수질관리를 위해 휴장한다. 회차별 이용 가능 인원은 △대농근린공원 300명 △망골근린공원 100명 △장전근린공원 200명 △문암생태공원 200명 △생명누리공원 200명 △각리근린공원 200명 △정중근린공원 200명이다. 이용 방식은 사전예약(30%)과 현장 선착순 입장(70%)이 병행되며 개인은 '청주여기' 앱(APP)으로, 유아단체는 청주시통합예약시스템에서 6월 16일부터 예약할 수 있다. 각 물놀이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바이오산업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목표로 청주 오송 국제도시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청주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정주 환경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 오송은 주변 지역인 오창, 옥산 등과 연계해 오는 2033년 인구 35만5천 명 규모의 도시권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충북경자청에 따르면 오송을 산업과 문화 등이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만들기 위한 28개 사업을 발굴해 청주시에 제안했다. 이들 사업은 지역 주민뿐 아니라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주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는 내부 검토를 거쳐 바로 추진이 가능하거나 시급하다고 판단한 현안 10개를 협력 사업으로 정했다. 충북경자청과 시는 최근 협력 사업의 현황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연계와 협업 방안도 논의했다. 양 기관이 추진할 협력 사업을 보면 먼저 오송 국제도시 인지도를 높이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오송이 '국제도시'라는 인식을 유도하기 위해 시내버스 정보시스템(BIS)을 활용해 홍보에 나선다. 국내 바이오산업 중심지 오송과 첨단산업 집적화와 다목적 방사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