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대행 24일까지 특검법 공포 안하면 탄핵 경고

31일까지 기다릴 이유 없어…헌법재판관 임명도 촉구
국민의힘 향해 국정협의체 참여 촉구
권성동, 거부권 쓰지 않는 게 오히려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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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운데)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단장과 의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내란 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범계, 강유정 의원, 추 단장, 박선원, 서영교 의원.

ⓒ 뉴시스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덕수 총리가 해야 할 일은 국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신속한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해서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즉시 해야 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지연하지 말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뜻이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한 박 원내대표는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도 이유도 찾을 수 없다"며 "즉시 실행하기를 촉구하고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면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설특검과 관련해서는 "수사요구안이 정부에 통지된 것이 11일"이라며 "벌써 11일째 지체되고 있다.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반 특검에 대해서도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내란 사태를 수습하는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며 "특검법 공포를 지체하는 것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를 증폭시키는 반국가적, 반민국적 행위"라고 압박했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에 대해서는 "한 총리는 임명 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국회는 23일과 24일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에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당리당략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미래를 위하는 마음으로 국정안정 협의체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협의체는 양당 원내대표가 아닌 당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일축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건 '특검 폭거'"라며"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지 않는 게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바라는 건 엄정한 진상 규명이지 수사상의 혼선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사건 진상규명보다 권력기관 간 충성 경쟁을 부추기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한 협치에 뜻을 모았음에도 정략적인 특검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는 민주당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