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자유통일당이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대통령 관저 시설물 위치와 경호정보를 유출한 의혹이 있다"며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동민 대변인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경호처 부장급 간부가 국수본 측에 대통령 관저 내 시설물 위치와 내부 경호 정보를 유출했다고 한다. 현직 대통령의 신변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특히 국수본 측에서는 경찰 중간급 고위 간부인 경무관과 총경이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며 "만약 국수본 경찰 간부 두 사람이 국가수사본부장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벌인 행위였다면 국수본부장은 즉시 고발 조치해 두 사람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국수본은 법적 권한이 없는 공수처 영장 집행의 수족이 되겠다는 협조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국수본의 막가파식 행위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동원되고 있는 일선 경찰들 또한 민형사상의 책임과 연금 불이익 등의 피해를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자유통일당은 공수처와 국수본의 위법한 영장 집행에 대해 그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며, 가담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이후 반드시 법적 책임과
［충북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을 심사·의결했다. 내란특검법은 김용민·황운하·천하람 의원 등 야당의원 191명의 찬성으로 발의돼 이날 의결됐다. 이 법안은 지난 1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특별검사후보자 2인의 추천을 대법원장이 하도록 한 점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비상계엄 관련 외환 혐의를 추가한 점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금지한 점 등의 특징이 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은 추후 본회의에 부의돼 최종 심사·의결될 예정이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전혀 맞지 않는 모순투성이 정쟁용 특검"이라며 "특검 임명과 관련해서 제3자 추천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고 했을 뿐 특검의 본질인 수사 대상과 범위를 보면 기가 찰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무엇보다 수사 범위가 거의 무제한 전방위적"이라며 "특히, 군사 기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광범위하게 허용했을 뿐 아니라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방해할 수 없게 한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측과 여당이 '내란죄' 수사를 막기 위해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반면 야당은 법과 원칙대로 진행하라고 압박했다. 수사당국도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며 윤 대통령 긴급체포 계획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과 관련, "어떻게든 대통령을 포승줄로 묶고 수갑을 채워서 대중 앞에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야당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뺀 만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끝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우리 헌법정신에도 부합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예고되면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경호처와 경찰이 물리적으로 충돌해서 불상사가 발생하면 국가적으로 큰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소위 돈봉투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경우 1년이 넘도록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지만, 경찰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조사 한번 없이 협조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1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원안에서 원전 1기를 뺀 조정안에 대해 소신없는 판단이었다며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최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신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며 세계 각국은 초를 다투는 경쟁을 하면서 탈원전을 선언했던 국가들마저 '탈탈원전' 기조로 돌아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원전만이 값싸고 친환경적이며,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보장되는 유일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때에, 민주당이 고집부린다고 산업부가 나서서 원전 1기를 빼는 게 말이 돼냐"며 "국가 산업 발전을 이끌어야 할 산업부가, 원전 건설 계획 축소가 미칠 영향은 세밀히 살피지 않고 정치논리에 휩쓸려 기계적 절충안을 내놨다는 사실이 통탄스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 1기를 짓는 데에는 약 14년이 걸린다"며 "이번 전기본에서 원전 건설 계획이 축소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산업'부라는 이름에
［충북일보］ 진보당 충북도당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국회의원을 내란 선동과 범인 은닉,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충북도당은 지난 10일 충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내란을 옹호하고 선동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엄 의원은 지난 6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 45명 가운데 한 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당은 "피고발인 등은 음향장비를 사용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은 불법행위'라 발언했다"며 "내란죄를 수사하고 처벌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영장 행사를 불법행위라 왜곡하고 방해하는 것은 내란죄와 같은 형에 처하는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고 실제 행위가 있었기에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의 죄책을 명명백백히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 천영준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 4선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9일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한동훈 당 대표 이후 공석으로 있던 자리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신임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에는 부장판사 출신의 여상원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가 맡았다. 여의도연구원장에 임명된 윤희숙 전 의원은 새로 출범하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한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지난 한동훈 당 대표 사퇴 이후 공석으로 있던 자리에 대한 일부 인선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호남동행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조배숙 의원이,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상휘 의원이 유임됐다. 중앙위원회 위원장에는 박덕흠 의원이,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에는 강승규 의원이 선임됐다. 국제위원회 위원장에는 김건 의원, 재해대책위원회 위원장에는 서천호 의원이 유임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조정훈 전략기획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한 전략기획특별위원회도 신설했다. 특위 위원으로는 조지연·최수진·박준태 의원과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윤용근 경기
［충북일보］ 야 6당이 9일 전날 폐기된 '내란 특검법'을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으로 재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전종덕 진보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을 제출했다. 재발의되는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2명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야당이 거부하거나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하는 이른바 '비토권'은 법안에 담지 않았다. 수사대상으로는 외환범죄가 추가됐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사건' 등으로 남북 긴장을 고조시켜 비상계엄 선포를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수사 기간과 수사 인력 등 내용도 기존 특검법서 수정됐다. 기존 특검은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와 70일 동안 수사하고 필요할 경우 연장하도록 했다. 파견 검사나 파견 공무원 등 특검이 임명하는 수사관 인력도 155명으로 줄였다. 계엄 당시 투입된 군 부대의 시설 등 군사상 보안 시설의 압수수색을 허용한 특검 조항은 그대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은 8일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이 담당하는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대통령과 그 가족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지만 과거 군사정권이 산물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최근 본연의 업무를 넘어 사법 집행을 방해하는 형태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과정에서 경호처가 강하게 저항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한 사건은 경호처 운영의 심각한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경호는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업무이지만, 경호처가 초법적 권한을 행사하며 정치적 논란에 중심에 서는 상황은 국민적 신뢰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경호처 폐지를 주장했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에서도 대통령 및 주요 인사의 경호 업무는 경찰 조직이 전담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국가경호국'을 신설해 경호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국가경호국은 대통령, 전직 대통령, 주요 국가 인사의 경호를 전담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 의원은 "
［충북일보］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절차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420회 임시회 4차 본희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헌법수호의 책무가 있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법치라는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상황을 지켜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에서 한 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밟혔다. 우 의장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 영장 발부는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적법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더욱 참담하다"며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국가 사법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혼돈과 교착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온 사건이다. 절대로 사안의 본질이 호도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야의 정치갈등, 진보-보수의 이념 갈등이 아니다"며 "헌법과 반헌법,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어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은 8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31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물리적 방해로 신속한 체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장 등 경호처 수뇌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제시에도 불구하고 '수색 불허' 방침을 고수했다. 경호처 직원들에게도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부당 지시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경호처장이 헌법 및 법규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해 지시·감독할 수 없도록 하고, 내란죄 및 외환죄를 이유로 영장이 발부된 대통령 등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헌법과 법치를 유린하는 대통령 경호처의 행태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에 앞장서는 경호처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12·3비상계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철회를 놓고 여야가 연일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여당은 형법상 내란죄 철회로 탄핵소추 사유의 80%는 철회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헌법 재판이 형사 재판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내란 소추 사유를 철회한 적이 없고 내란행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판단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판결 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헌재 결정을 이끌기 위한 '내란죄' 철회라는 의심은 야당이 자초한 모습이다. 그도 그럴 것이 헌재에서 '내란죄'까지 심리할 경우 국무위원을 비롯해 계엄군 등 계엄과 관련된 이들에 대한 심리로 장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7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 침입행위 및 정치인 체포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포고령 발표 등 내란행위에 대해 탄핵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내란의 국헌문란
［충북일보］ 헌법재판소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 "해당 명문 규정이 없어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헌재 권유로 내란죄 철회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국회 측은 지난 3일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계엄 관련 행위에 대해 형법 위반 여부보다 헌법재판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 사실관계 위주로 다투겠다"며 '내란죄' 철회를 밝혔다. 이후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이 변경됐다며 국회 재의결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이 편파 진행되고 있다며 헌재를 항의 방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과 약 한 시간 동안 면담했다. 권 원내대표는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 제외는) 탄핵소추의 중요 사정 변경이기에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성립이 안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헌재는 각하해야 하고, 소추문 변경은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어 "내란수괴 부분 철회가 헌재와 (국회) 탄핵소추인 간의
［충북일보］ 민선 8기 청주시 출범 이후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여름철 꿀잼 물놀이장이 올해도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오창읍 각리공원과 오송읍 정중근린공원에 물놀이장을 새로 개장해 더 많은 시민들이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기존의 문암생태공원(문암동), 생명누리공원(주중동),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남일면) 등을 포함하면 청주지역에는 총 8곳에서 물놀이장이 운영된다. 물놀이장은 오는 26일부터 8월 24일까지 60일간 개장한다. 지난해 55일보다 운영 기간을 5일 늘렸다.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일 3회로 나눠 오전 10시, 오후 1시, 오후 3시 등 2시간씩 운영하며 월요일은 물놀이장 청소 및 수질관리를 위해 휴장한다. 회차별 이용 가능 인원은 △대농근린공원 300명 △망골근린공원 100명 △장전근린공원 200명 △문암생태공원 200명 △생명누리공원 200명 △각리근린공원 200명 △정중근린공원 200명이다. 이용 방식은 사전예약(30%)과 현장 선착순 입장(70%)이 병행되며 개인은 '청주여기' 앱(APP)으로, 유아단체는 청주시통합예약시스템에서 6월 16일부터 예약할 수 있다. 각 물놀이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바이오산업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목표로 청주 오송 국제도시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청주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정주 환경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 오송은 주변 지역인 오창, 옥산 등과 연계해 오는 2033년 인구 35만5천 명 규모의 도시권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충북경자청에 따르면 오송을 산업과 문화 등이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만들기 위한 28개 사업을 발굴해 청주시에 제안했다. 이들 사업은 지역 주민뿐 아니라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주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는 내부 검토를 거쳐 바로 추진이 가능하거나 시급하다고 판단한 현안 10개를 협력 사업으로 정했다. 충북경자청과 시는 최근 협력 사업의 현황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연계와 협업 방안도 논의했다. 양 기관이 추진할 협력 사업을 보면 먼저 오송 국제도시 인지도를 높이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오송이 '국제도시'라는 인식을 유도하기 위해 시내버스 정보시스템(BIS)을 활용해 홍보에 나선다. 국내 바이오산업 중심지 오송과 첨단산업 집적화와 다목적 방사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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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6월 16일 11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