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새누리당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도의회 독립청사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독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매번 불협화음이 나고 있다. 지난 10일엔 충남도의회 청사를 방문했다. 도의회의 독립청사 건립 주장은 잊을 만하면 나오는 단골 메뉴다. 2012년 9월 9대 도의회 당시 이수완(진천) 전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청주권과 비(非)청주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선 도청을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화선이 됐다. 그 때부터 도청이전설은 도의회 독립청사 건립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공식논리다. 올해도 도의회는 연초부터 도청이전설을 제기했다. 동시에 도의회 독립청사 건립을 주장했다. 하지만 도청이전설은 이미 근거 없는 얘기가 됐다. 그래도 그런 주장은 차치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재정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는 현실이다. 국가재정 상황도 마찬가지다. 내년 예산을 확대 편성했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고육책이다. 따라서 지자체에 돌아올 몫이 별로 없다. 당연히 긴축재정 모드로 가는 게 정상이다. 충북도와 충남도는 재정 상황부터 다르다. 충북은 한 해 예산이 4조1천760억 원이다. 충남은 5조7천453억 원이다. 무려 1조6천억 원이나 차이가
[충북일보] 청주국제공항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평행 유도로' 설치 사업이 내년에도 어렵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국회에 넘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청주공항 평행 유도로 설치 사업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평행 유도로는 착륙한 항공기가 계류장(이·착륙대기 장소)으로 가기 위한 시설이다. 항공기가 활주로와 주기장 및 정비지역을 왕복하는데 이용하는 통로(Taxiway)다. 활주로와 평행하게 만들어 항공기의 유턴·선회 시간을 단축한다. 안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착륙 횟수가 적은 공항에서는 하나의 유도로로 충분하다. 하지만 이착륙 횟수가 많은 공항에서는 선회유도로, 평행유도로, 고속탈출유도로 등이 필요하다. 한 마디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다. 그런데 청주공항엔 평행 유도로가 없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이 사업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지난해 12월 '청주공항 활성화 재기획 조사 연구'를 진행한 결과였다. 그러나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내년 사업비 340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내년에도 청주공항에선 평행유도로를 볼 수 없다는 얘기다.청주공항에 착륙한 항공기는 활주로 끝에서 유턴한 뒤 계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동안
[충북일보] 세종과 대전, 충북과 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다시 뭉쳤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고속도로' 건설 이견으로 소원해진 관계가 풀렸다.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충청권 시·도지사 4명이 지난 9일 만났다. 그리고 신수도권 시대를 맞아 지역 현안 해결에 공동 대처하자며 손을 잡았다. '대한민국 새로운 중심', 충청권의 무궁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8개 합의문에도 서명했다. 무엇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의 조속한 세종시 이전을 촉구했다.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란 해묵은 과제 해결도 주문했다. 앞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정책 공조와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참 잘 한 일이다. 이제 실무진으로 구성된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의 역할을 강화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 기획단은 충북도와 충남도, 대전시, 세종시가 참여해 지난 1월23일 출범했다. 대전제는 충청권의 '상생 발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 되지 않았다.지금부터가 중요하다. 필요한 현안에 대해 반드시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타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각자도생(各自圖生)이
[충북일보] 남북이 오는 10월20일부터 26일까지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했다. 참으로 소망했던 일로 환영한다.우리 측은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포함해 모두 250명, 북측은 200명의 생사확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오는 15일까지 생사확인 의뢰서를 교환하고, 10월 5일 생사확인 회보서를, 그리고 10월 8일 최종명단을 교환하기로 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어제 우리 측 상봉 1차 후보자 500명을 컴퓨터 추첨으로 선정했다. 최종 상봉 인원의 5배수다. 고령자와 직계 가족, 연령대 비율 등이 반영됐다. 이후 건강상태와 상봉의사 등을 확인해 2차 후보를 2배수로 선정하게 된다. 이산가족 상봉은 당초 추석 쯤 이뤄질 전망이었다. 하지만 북측이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 결국 다음달 20~26일에 이뤄지게 됐다. 추석이 지나 진행되는 게 물론 아쉽다. 하지만 실향민들에게는 가슴을 울리는 선물을 안겨준 셈이다. 이번 상봉 행사는 중단 1년 8개월 만에 재개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주변 여건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도 성과를 도출해 내 실무협상 자체도 평가할 만하다. 나아가 상봉 행사가 정례화 되길 소망한다.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충북일보] 외국인투자 유치의 수도권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 사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양극화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충북의 외국인투자 유치에도 비상이 걸렸다. 도내 외국인투자 유치비율이 전국 대비 1.6%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106건 9억7천500만 달러에 머물고 있다. '최악'의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유는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부작용 탓이다. 그렇다고 수도권 완화 정책만 탓하고 있을 순 없다. 수도권 완화도 현실이고, 충북의 외국인투자 유치 저조도 현실이다. 현실을 돌파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충북에는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와 3곳의 경제자유구역(FEZ), 외국인투자구역, 태양광특구 등이 있다. 외국인 투자 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런데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정부 정책을 선점하고도 제대로 써먹지 못했다. 우리는 도내 3곳의 경제자유구역을 외국인투자 전진기지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러기 위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손톱 밑 가시부터 제거해야 한다. 그래야 FEZ을 외국인투자유치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오송 활용도 역시 높여야 한다
[충북일보] 지방자치단체 주관 국제 행사의 경제적 효과는 희망사항에 불과했다. 국가적 손실만 더 키웠다. 그동안 전국 지자체에서 치른 국제대회 상당수가 그랬다. 지난 2013년 개최된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도 마찬가지였다. 국가적 순 손실액이 852억 원에 달했다. '국내 유치 국제체육경기대회의 개최비용 및 경제효과 비교 분석'에 따르면 그렇다. 분석대상인 5개 국제경기대회 모두 당초 예측보다 사업비가 크게 증가했다. 증가분의 대부분은 국고에서 충당됐다. 충주조정대회의 경우 경기 개최로 인해 852억 원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다. 충북도와 충주시는 당초 조정대회 유치로 1천159억 원의 경제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발표했다. 모두 허언이 된 셈이다. 정치인들이나 지자체장들 모두 대부분 크고 작은 국제행사를 유치를 좋아한다. 임기 중에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기에 좋기 때문이다. 유권자로부터 표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제행사의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곤 한다. 유권자들의 동의와 성원을 위해서다. 열흘 뒤면 괴산에서 '2015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가 열린다. 당연히 국제행사다. 기간도 오는 18일부터 10월11일까지
[충북일보] 길을 걷거나 운전을 하며 도로를 달리기가 무섭다. 땅꺼짐 현상(싱크홀)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막연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 싱크홀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곳으로 진단됐다. 청주권에서 '땅꺼짐' 가능성이 제기된 곳은 5군데다. 이중 최소 2곳의 경우 '땅꺼짐'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5곳에 대한 탐사진행 결과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연합 김경협(부천원미갑)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지반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월 지자체로부터 지반탐사가 필요한 취약지역 144개소를 의뢰받았다. 사전조사를 통해 최종 탐사대상 129개소 및 우선순위를 정해 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토부 탐사 대상지 38개소 중 27개소에서 문제점이 확인됐다. 최대 100여 개소에 달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충북에서는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제2순환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지하차도 등 2곳이 포함됐다. 그러나 충북도 등 지자체가 싱크홀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시설안전공단이 현재 보유한 GPR(지하투과레이다) 탐사장비 1대가 전부다. 전담 인력도 6명에 그친다. 물론 시설안전공단은
[충북일보] 유영훈 전 진천군수의 중도하차로 진천군이 아직도 어수선하다. 지역민심을 하루라도 빨리 추스르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사분오열하지 말고 합심하자는 분위기다. 진천군은 유 전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곧바로 전원건 부군수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전 권한대행은 내년 4월 재선거 때까지 무려 8개월의 장기 공백을 책임져야 한다. 책임의 막중함이 엄중하다. 문제는 권한대행 체제의 한계다. 전임군수 공약사항 중 추진 중인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계획 중이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권한대행으로서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 부담감을 느끼기 쉽다. 전 권한대행이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난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전임 군수가 추진해왔던 각종 현안사업도 많다. 과연 전 권한대행이 군정 추진 방향의 틀을 제대로 유지 할 것인가에 물음표가 던져지는 까닭도 여기 있다. 공무원들의 행동 방향은 전 권한대행의 결정에 큰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일거수일투족이 공직사회에 모범이 될 수 있고 실망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전 권한대행이 이번 기회에 오랜 공직경험의 노하우를 유감없이 발휘해야 한다. 특히 사업의 '진행'이나 '
[충북일보]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입학관련 수입금 차액은 환불해야 한다. 그러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국의 모든 대학이 거의 비슷하다. 대학운영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충북도내 대학들도 다르지 않다. 입시전형료 반환에 '시늉만 냈다'는 지적이 많다. 당연히 교육비 부담 완화라는 당초 취지도 무색해지고 있다. 일부 대학은 한 푼도 반환하지 않았다.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 도내 대학들이 2015학년도 입시전형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총 47억1천473만원이다. 반환한 금액은 4억44만3천원이다. 총수입액의 10분의 1 수준이다. 입학전형료 수입을 대부분 써버려 잔액이 남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억지로 짜 맞췄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종합하면 입시비용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전형료 부담 완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우선 대학의 방만 경영에 대한 조치부터 해야 한다. '눈먼 예산'을 임의로 집행해온 관행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고쳐야 한다. 대학들은 지금 입시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전형료 수입을 다 지출해 버리는 방식으로 입시 경비를 운영하고 있다. 입시업
[충북일보] 해마다 비리 공무원은 없어지지 않고 있다. 한심하고 통탄할 일이다. 공무원 시험 준비 때 다짐했던 공복(公僕)정신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청주시의 공무원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벌써 품위유지 위반 혐의로 모두 11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지난 3일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등 비리 혐의가 확인된 공무원 2명이 직위해제 됐다. 이번 조치는 공무원 비리 처벌 수위를 높여 청렴 청주시를 만들겠다는 이승훈 시장의 강력한 비리척결 의지에서 비롯됐다. 청주시는 행정자치부에서 비위사실이 통보되면 즉시 공직에서 배제시키는 중징계 처벌할 방침이다. 청주시에선 지난 몇 년간 공무원들의 각종 비위가 끊이지 않았다. 그 덕에 청주시 공무원 청렴도는 아주 낮다. 이번 직위해제는 청주시가 비위행위자에게는 엄정한 처벌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청렴한 사회, 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구호만으론 절대 안 된다. 공직 사회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모아져야 가능하다. 차제에 업무 능력이 떨어지거나 근무태도 불량, 비리 공무원을 현업에서 배제할 할 것을 청주시에 주문한다. 공직자의 부
[충북일보] 청주 '평화의 소녀상'은 서럽다. 20일이 넘도록 아직까지 제자리를 못 잡고 있다. 자칫 떠돌이 신세가 될 처지다. 청주 평화의 소녀상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제작됐다. 지난달 15일 제막식을 했다. 그런데 청주시 북문로(중앙동) 청소년광장 북쪽 모퉁이에 침울하게 앉아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는 소녀상 뒤의 글귀가 유난히 눈에 띈다.청소년광장은 청소년의 놀이공간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저 즐기려고 만들어진 공간은 아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신건강 고양과도 깊은 관련 있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할머니, 이모, 고모들이 겪은 아픔을 되돌아보게 하는 건 나쁘지 않다. 되레 당연한 일이다. 일본군 위안부 역사는 아주 슬프다. 분쟁 지역에서 발생하는 점령군에 의한 여성인권 침해의 대표적 사례다. 약소국이기 때문에 당해야만 했던 아픔이다. 평화의 소녀상은 이런 똑같은 역사적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교육현장이다. 평화의 소녀상의 건립 취지와 건립 과정은 훌륭하다. 충분히 훌륭한 교육 현장이 될 수 있다. 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청소년광장에 있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
[충북일보] '지방권'에 대한 발제가 신선하다. 지난 1일 경남 통영시청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대국민토론회'에서 '지방권'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한 마디로 지방권을 포함하는 '4권 분립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신대학교 안권욱 교수는 이날 4권 분립체제 도입을 주장했다.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의 3권에 '지방권'의 더함을 강조했다. 안 교수는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권한 배분을 의미하고 있다"며 "4권 분립 체제 확립은 현행 중앙집권적 헌법을 지방분권적 헌법으로 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입법과 사법, 행정 등 3부의 집합적 이해와 행동은 국가권력을 중앙정부에 집중시켰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크게 약화됐다. 따라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4권 분립 체제가 확립돼야 한다. 이게 안 교수 주장의 요점이다. 현행 중앙집권적 헌법을 지방분권적 헌법으로 개정하는 주장이다. 인하대 이기우 교수도 지방분권은 살아있는 생활문제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자치단체 스스로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다. 현재 지방자치제의 문제점도 다양하게 제기됐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중요한 문제가 됐다. 현행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충북일보］ 여름철 재해예방을 위해 청주시 전 부서가 나서 비상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시는 붕괴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상습침수구역에 대해선 개선사업에 나섰다. 게다가 지난 주말 청주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자 곧바로 재해대책본부를 가동했다. 먼저 시는 상당산성 옛길 급경사지 중 재해위험도가 높은 구역 2개소(명암N2, 명암N11지구)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해위험도는 위험 수준이 가장 낮은 A등급부터 가장 높은 E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모두 위험도가 D등급이다. 지난해 말 급경사지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 발굴됐다. 시는 인명피해 및 기타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보수보강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5월 급경사지 정밀조사를 완료했으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에 해당 지역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했다. 향후 시는 낙석,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목 제거 및 방수포 설치 등 긴급 안전조치와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강수 등 기상악화 시 상당산성 옛길 양쪽 출입구를 통제할 예정이다. 시는 재해예방을 위해서도 힘쓴다. 이를 위해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
UPDATE : 2025년 06월 22일 18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