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길라잡이미래세무법인 임헌경 세무사3년 이상 8년미만 자경전답은 농지대토로 양도세 혜택 받으세요세무실무에서 도로개설, 산업단지조성,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용이나 개인 등에게 농사짓던 전답을 양도하고도 감면한도초과 또는 자경요건, 대토요건 등이 상이하여 양도소득세 혜택을 못 보는 안타까운 일을 종종 봅니다. 자경기간으로 나누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양도세감면으로, 3년이상 8년미만 전답은 농지대토감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바, 여기서는 농지대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우선 대토감면 개요는 ①농지가 있는 시군구지역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를 ②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다른 농지감면(8년자경)등과 합산하여 5년간 1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첫째, 농사 짖는 품목은 농업소득세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대상 포함)이 되는 작물을 농사지어야 하는바, 벼와 특수작물(과수· 인삼· 연초· 채소· 묘목(관상수포함)· 약용작물· 다류· 화훼류· 참깨· 들깨· 땅콩· 호프 등의 작물)을
요즘같이 증시와 환율이 급변하는 불안정한 시기에 일반 서민들은 한 푼이라도 더 챙겨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려 한다. 이같은 알뜰파에게 연말은 또 한 번의 월급을 준비하는 즐거운 시기다. 그렇다면 연말 정산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카드 쓸수록 더 받는다지난해 연말정산 때까지만 해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친 금액이 연간 급여의 15%만 넘으면 초과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20%가 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신 최저 사용액 기준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15%에서 20%로 높아졌다. 얼핏 보면 공제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혜택이 줄어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예를 들어 연간 4천만원을 버는 급여소득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고 지출한 금액이 2천만원이라고 치자. 예전 같으면 총 급여의 15%인 600만원이 최저 사용액 기준이 되고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1천400만원의 15%인 21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사용액 기준이 총 급여의 20%이므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800만원이 넘는 1천200만원에 대해 공제율 20%가 적용된다. 240만원에 대해
요즘 한국경제를 떠받쳤던 중소기업이 점점 힘든 상황에 처하면서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원자재가격 상승, 수출 및 내수부진,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제침체, 환율 급등에 따른 KIKO 피해 등으로 문을 닫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또한 FTA, 기술경쟁, 글로벌화에 따른 중국 등 후발국과의 경쟁가속화 등으로 복잡한 경제 환경에도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이 이러한 변화를 극복할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있다. 2004년도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약29%가 업종전환이나 폐업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수치만 봐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이에 중소기업청은 과당경쟁 해소, 구조고도화, 대·중소간의 생산성 격차축소를 위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장치로서「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06년도 하반기부터 사업전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 경영컨설팅, 정보제공, 유휴설비 거래알선 등 시책 수단을 종합·맞춤연계로 지원하여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을 돕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외국인들의 투자자금 회수가 지속됨에 따라 달러화 부족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이 연일 급등하는 등 매우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던 국내 외환시장은 지난 주 한국은행이 미국과 통화스왑 체결을 발표한 이후 점차 안정되는 모습이다. 통화스왑(currency swap)이란, 두 거래 당사자가 사전에 계약한 환율에 따라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교환한 뒤, 일정기간이 지난 뒤 각각 상대국 통화로 표시된 이자를 상호지급하고, 원금을 재교환 하는 거래를 말한다. 통화스왑은 1960∼70년대 영국의 해외투자와 관련된 외화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미 달러화 매입이 어려워진 영국기업이 미국에 소재한 자회사로 하여금 미국기업으로부터 달러화를 차입토록 하는 한편 동 미국기업의 영국내 자회사에 대해서 파운드화를 대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통화스왑은 보통 민간 금융기관이 환리스크 헤지 목적이나 필요 통화의 자금을 조달하는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차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지만, 금융시장 불안이나 외환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지난 주 한국은행이 미국 FRB와 체
대입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해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들이 수능만점 기원 특별 선물전을 진행하고 있다.6일 온라인 쇼핑몰 업계에 따르면 두뇌 영양제, 수능 시계, 부적 핸드폰 줄 등의 이색 선물 코너에서부터 수험생들의 몸과 마음을 녹여 줄 초콜릿과 방석까지 다채롭고 이색적인 선물 아이템들이 쏟아지고 있다. G마켓은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합격기원 선물용으로 좋은 '수능시계'(1만5천원)는 스톱워치, 알람, 계산기능 등을 모두 없애고 수능시험 시간대별 현재 시각과 남은 시간만 표시하는 기능이 장착돼 있다. 따라서 언어와 외국어 등 긴 지문과 함께 출제되는 영역에서 효과적인 시간 안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에게 꼭 필요한 아이템 중 하나다. 폭신폭신한 '도너츠 방석'(6천400원)은 방석은 물론 등받이 쿠션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방석 중앙에 압력을 분산시켜주는 구멍이 있어 편안하다. 이는 장시간 한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 수험생들에겐 필수품이다. 이밖에 D-day 표시 기능이 있어 유용한 'D-day 수능 달력'(1만9천800원)도 있다. 야후 쇼핑에서는 수능만점기원 선물전을 마련하고있다. 인기 있는 선물을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나타나면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 한국은행은 지난 23일 총액한도대출을 기존의 6.5조원에서 9조원으로 2.5조원 증액하기로 결정했다.총액한도대출이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자금을 의미한다. 고도성장기중 한국은행의 대출은 상업어음 재할인, 무역금융 등 정책금융 중심으로 운용됐다. 그러나 이후 금융시장 발달과 자율화로 시장원리가 강조되고 대출의 유동성조절 기능 강화에 대한 요구도 확대됐다. 이에 한국은행은 1994년 정책금융을 축소, 정비하고 통화조절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출제도를 재정비하여 총액한도대출제도를 도입했다.기존의 대출제도 하에서는 대출의 규모가 한국은행의 정책의지와 무관하게 결정됨에 따라 유동성 과다, 통화안정증권 누증 등 문제점이 야기된 반면 총액한도대출제도는 총한도(aggregate ceiling)를 미리 정하고 금융기관별, 지역별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한국은행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대출규모 및 대상을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총액한도대출제도 도입 이래 한국은행은 외환위기에 따른 자금
“돈 걱정안하면서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돈을 버는 지금도 돈 걱정하면서 사는 데 소득이 없는 우리의 미래는 얼마나 돈 걱정이 많아질까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지금부터 딱 일주일 동안만 내가 헛되게 쓴 돈이 얼마인지 계산 해 보세요. 어디다 얼마나 썼는지 따져 보시고 그 돈 모아서 연금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은 당당한 노후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투자를 하고 계세요? 지금의 작은 결심과 투자가 여러분의 미래의 행복 사이즈를 바꾸게 됩니다. 평생 함께 할 연금 통장이 생기는 거니까요.”어디선가 많이 들어 보고 귀에 익은 멘트일 것이다. 단 몇 초 만에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선택하게 만드는 TV 홈 쇼핑 쇼 호스트의 생동감 넘치는 멘트다.필자는 바쁘다는 이유로 TV를 대하기 어려운데 직업상 사람들과의 대화가 안 된다 싶으면 하루 몰아서 영화 보듯 TV를 본다. 어느 날 온통 홈쇼핑의 반 이상을 치지하는 보험 상품 홍보에 많이 놀랐다.채널 바꿀 때마다 아프고 다치고 사망하고 상조까지 온통 보험쇼핑 천국이다. 보고 싶지 않아도 다른 내용을 보려면 징검다리 건너듯 나오는데 그 분야에 있는 필자도 종일 보다 보니 식상할 정도다.그런
직장인 근로자들은 정부가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하나로 시행 중인 유가환급금 신청이 제대로 잘 되었는지 살펴보고 신청이 되지 않았다면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자영업자는 11월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반면 직장인들의 환급 신청은 오늘로 종료되기 때문이다.유가환급금은 유가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대중 교통비 부담의 일부를 세금 환급방식으로 지급하는 한시적 제도로 신청기간을 놓치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는 소멸돼 없어진다.총 1천700여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유가환급금은 지난해 연봉이 3천6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843만여명이 해당되며 회사가 이달 말까지 일괄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종합소득금액(총수입-필요경비)이 2천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11월부터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외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국세청이 12월 일괄 지급하게 된다. 환급금은 최대 2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근로소득자는 11월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받게 되며 사업소득자는 11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별 신청해 12월에 지급받게 된다. △21일까지 신청자 16% 불과직장근로자들의 유가환급금 마감을 열흘 앞둔 지난 21일 기준으로
미국의 서브프라임 부실사태에서 비롯된 금융불안이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각 국의 금융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다. 이로 인한 신용경색 현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자 최근 미국 정부를 비롯한 각국 정부가 잇따라 금융기관에 긴급자금을 수혈하는 이른 바 구제금융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모기지 관련 부실자산 인수에 7천억달러 등 총 1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지원책을 마련하였으며 유럽 각국도 예금지급보장한도 확대, 은행간 거래에 대한 지급보증 등의 구제방안을 밝혔다. 우리나라도 국내은행의 대외채무를 1천억달러 한도내에서 지급보증하는 한편 통안증권 조기상환, 국채직매입 등을 통해 원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기로 하였다.이러한 세계 각국 정부의 대규모 구제금융은 현재의 금융위기 사태를 수습하고 전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조치이다. 그러나 이번 금융위기의 원인이 금융기관들이 리스크(위험) 관리를 태만히 하고 방만한 경영을 한 결과인데, 여기에다 구제금융을 지원해주면 금융기관들이 안이하게 생각하고 모럴해저드(moral hazard ; 도덕적 해이)에 빠져 다시 방만경영을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모럴해저드란 말은 원래 보험
흔히들 ‘발명’ 하면 어렵고 고차원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발명은 우리 생활주변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친숙한 것이다. 생활주변에서 불편한 점을 좀 개선하고, 편리하게 또는 보다 쉽게 사용해 볼 수 없을까 하는 작은 의구심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발명은 특허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최초 발명자에게 20년간 독점적 권리가 부여되며, 발명자는 이를 통해 엄청난 부를 창출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혹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인 발명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흔히들 다이너마이트, 전화기, 전구 등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믿기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역대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인 발명품은 미국의 한 목동이 발명한 ‘철조망’이다. 철조망 발명에 관한 일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초등학교만을 졸업한 조셉은 13세의 어린 나이에 목장에 취직해 양들을 보살피는 일들을 도맡아 했다. 하지만 목장의 울타리가 너무나 허술하였기 때문에 양들이 울타리를 넘어가 남의 농작물들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기가 일쑤였다. 그러던 중 조셉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양들은 가시가 있는 장미넝쿨 쪽을 피해, 막대기나
정부가 가계의 주거부담 완화와 주택 실수요 촉진을 위해 수도권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합리적으로 해제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의 부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정부는 '가계주거 부담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이번 대책에서 건설경기 부양을 가계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주거부담 완화와 실수요 거래 촉진의 두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가계대출 부담 완화정부는 11월중 주택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후 해당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도권 내 지정목적이 사라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했다.투기지역 조정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투기과열지구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할 예정이다.현재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은 6억 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대출한도를 DTI와 LTV를 각각 40%까지 제한해 놓았다. 그 외 주택들의 경우는 LTV가 60%, DTI는 은행의 재량권 행사에 따라 60% 수준으로 제한돼 있다.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해당 지역의 6억 원 초과 아파트 매입시 DTI와 LTV 제한이 60%까지 완화돼 대출한도가 높아지게 된다.또한 정부는 가계대출 부담을 완화해 주택 수요를 끌어올릴 예정이다.우선 대출 만기연
미국발 금융위기등으로 추락을 거듭하고있는 국내외 증시와 관련해 펀드 투자자들의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다. 지수가 1천300대로 떨어져 큰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이미 환매시기를 놓쳤다는 평가등이 대세를 이루고있다.지난해 최고점을 찍었던 지수는 2천100p대. 이후 조금씩 하락을 거듭해 현재는 1천300대에 머물고 있다. 최고점을 찍던 당시 분위기는 펀드에 투자만하면 대박이 난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묻지마 펀드투자가 봇물을 이룬 시기였다.최근 증시는 리먼 브라더스등 미국 투자은행의 파산등에 따른 미국발 금융위기가 가뜩이나 위축된 증시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투자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본인의 투자 상황을 점검할 것을 권한다. 먼저 투자 자금의 성격을 확인하는 일이 출발점이다. 학자금,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 등 1~2년 안에 반드시 써야 할 돈을 가지고 투자에 나설 경우 장기투자를 하고 싶어도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반대로 여유자금이라면 지금의 하락장은 문제될 것이 없다. 마음이 편하지 않을 뿐, 2~3년 뒤 시황은 지금과 달라질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난해까지 이어졌던 대세상승 국면에서 무리하게 투자에 나섰던 사람들이다. ‘일단
［충북일보］ 식사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손님이 연이어 들어선다. 혼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손님이 있는가 하면 오늘 저녁을 위해 포장하는 손님, 선물용으로 예쁘게 포장해달라는 손님, 내일 점심 포장을 예약하는 손님도 있다. 포장하는 메뉴도 다양하다. 진열장에 보이는 빵 메뉴부터 6가지 종류의 샌드위치, 라자냐, 샐러드, 잠봉뵈르 등 신중한 선택이 이어진다. 스피카 카페에서는 청주 흥덕초등학교 정문이 바로 보인다. 통창 너머로 재잘대는 아이들의 모습부터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환하게 들어오는 채광이 따스한 공간을 연출한다. 오전 10시부터 7시까지 문을 열고 있는 이곳에서는 재료가 떨어지기 전까지 맛있는 냄새가 새어 나온다. 스피카의 이선영 대표는 10년 넘게 일본어를 가르쳤다.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음악과 영상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한 언어는 성인이 된 후 일본으로 떠날 용기를 줬다. 일본의 베이커리나 카페 등에서 일하고 공부하며 보낸 시간은 돌이켜 생각해도 만족스러운 기억이다. 한국으로 돌아와 좋아하는 언어를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며 성취감이 있었지만 마흔이라는 나이가 다가오면서 다른 일을 생각하게 됐다. 40살이 되면 뭔가 달라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가 여름철 폭우와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세웠다. 17일 시에 따르면 올 여름 청주지역 무심천 범람에 대비해 시민들의 통행을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한다. 이 자동차단시설은 갑작스러운 폭우나 장마기간 무심천의 수위가 위험수준에 달했을 때 시민들의 세월교 보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설로, 시는 지난해 운천동 세월교 1곳에 양방향으로 이 시설을 설치해 시범운영했다. 시는 이달 내로 무심천 19곳 세월교 전체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단시설 1기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1천만원 수준으로, 모두 38개 시설에 3억8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금까지는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면 직원들이 세월교를 일일이 방문해 차단선을 설치했다. 그러나 올해부턴 원격으로 작동하는 이 시설을 무심천 전 구역에 설치해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이 시설은 한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예산투입 대비 사업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함께 시는 재난 예보·경보시설도 개선한다. 시는 노후화된 예보·경보시설을 점검해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재난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총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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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6월 18일 10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