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남북관계 개선이 심상치 않은 흐름이다. 역사상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국민들의 마음은 어느덧 북한과 미국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의구심으로 변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론도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참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북한과 미국 주도의 핵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더 깊숙이 관여하지 못해도 묵묵히 참고 기다렸다. 북한과 미국의 접점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북한은 일관되게 비핵화를 위한 자국 내의 단계적 조치에 따라 미국의 상응조치, 즉 단계적 제재완화를 요구했다. 미국은 일괄타결과 단계적 타결을 놓고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트럼프는 자국 내 정치상황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의 '트위터 정치'를 꼼꼼히 살펴보면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북 핵 협상으로 돌파해 보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문제는 우리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과 미국의 심경을 건들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방위비 확대와 FTA 재협정 요구 등에 대해서도 사실상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우리는 이제 어떤 경우라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을 포기하지
[충북일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대과(大過) 없이 끝났다. 도내 73개(농축협 62개·산림조합 10개·한우협동조합 1개) 조합에서 새 조합장을 뽑았다. 선거 결과 현직 54명 중 무투표 당선을 포함해 38명이 재신임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무려 35명이나 새 인물이 선택을 받은 셈이다. 사실 4년에 한 번씩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된 전국 농협조합장 선거를 바라보면서 기대가 있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자치단체장·지방의회 등 거의 1년에 한 번 꼴로 실시되는 선거가 끝나면 각 후보 지지층 간 갈등과 반목이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농협조합장 선거는 전국 동시선거 중 가장 규모가 작은 단위, 즉 마을 선거로 치러지면서 이웃 간, 친구 간 서로를 경멸하고, 한 자리에서 식사조차 하지 않는 등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이런 사례가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끝난다면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현장의 상황을 보면 다음 선거까지 무려 4년 내내 비정상적인 인맥관계를 부채질하게 된다. 무엇보다 당선자들은 낙선자들과 함께 조합을 공동 운영하겠다는 강력한 협치(協治)를 솔선수범해야 한다. 낙
[충북일보] 1997년 11월 21일,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 돌입했다. 이 때부터 2001년 8월까지 우리는 4년간 혹독한 IMF 시대를 경험했다. IMF 이전 기업들은 무분별 차입경영에 의존했다. 무모한 선택이었지만 과잉투자를 해야 회사가 버틸 수 있는 구조였다. 당시 경제 불안은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위기를 초래했다. 이른바 '아시아 금융위기(Asia Financial Crisis)'였다. 외환위기 상황은 단순한 논리로도 해석할 수 있다. 수출이 확대되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돈이 돌고, 일자리를 창출되는 등 정상적인 경제흐름에 반하는 상황이라면 위기로 볼 수 있다. 기업이 투자를 늘리기 위해 무리한 차입에 의존하거나, 아예 투자를 하지 못해 경영을 유지할 상태가 되지 못하면 회사는 부도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채산성을 맞추지 못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난다면, 이는 곧 국가경영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제통화기금(IMF) 연례 협의단이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에 직면해 있다고 이례적인 경고를 했다고 한다. 잠재적 성장률이 감소하면서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내총생산
[충북일보] 시골에 있는 선산에 묘를 쓰기 위해 사전에 작업을 하면 일부 마을 사람들이 민원을 넣는다. 운구 차량이 마을길을 통과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마을발전기금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비용을 요구한다. 동네 저수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관할 행정기관은 무조건 민원인 편을 든다. 표를 얻어 선출직에 오르는 단체장 입장에서 유권자들에게 찍히면 정치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사례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 집단의 '떼 법'으로 무엇 하나 마음 편하게 할 수 없다. 청주시 청원구청이 지난달 12일부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도입했다고 한다. 주민 생활환경 피해우려 시설(연면적 합계 500㎡ 이상)에 대한 건축허가, 용도변경, 사전심사청구 내용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제도다. 건축주가 해당 시설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면, 관할지역 읍·면·동 홈페이지를 통해 7일간 관련 내용을 게시한다. 이후 구청은 주민들의 의견을 3일 내에 건축주에게 통보한다. 이럴 경우 건축주는 주민의견에 대한 수용여부 의견서를 3일 내에 구에 제출해야 한다. 언뜻 보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구청의
[충북일보] 인재(人材)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학식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학식이나 능력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인재를 평가하는 방법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늘 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 중심에서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3년차 개각을 놓고 충청권 곳곳에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다. 충북은 이제 장관 한 명 없는 지역이 됐다. 충청권 전체로 확대해도 단 1명에 그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계적으로 해석할 일이 아니라며 책임론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노골적인 충청 패싱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개각으로 청주 출신 도종환 장관은 국회로 복귀하게 된다. 충청권에서는 성윤모(대전) 산업통상부 장관만 남게 됐다. 18개 부처 장관의 출신지를 지역별로 보면 호남과 영남이 각각 6명과 5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서울 4명과 강원 2명이다. 그야말로 호남 전성시대다. 충청권보다 인구가 적은 호남에서 가장 많은 장관을 배출한 것은 누가 보아도 '편중'이다. 지난 정부에서 야당인 민주당은 영남 편중을 줄기차게 성토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호남 편중을 옹호한다
[충북일보] 노무현 정부 시절 비록 수도 이전은 실패했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촉매제가 됐다. 세종시 건설은 비단 지방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과밀화로 경쟁력이 떨어진 서울을 다시 한 번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분명한 원칙도 갖고 있었다. 역대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들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해 강력한 추진의사를 약속했다. 진보·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발전 공약은 손에 꼽힐 정도의 순서에 포함됐다. 그런데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통한 국토 균형발전 정책은 선거만 끝나면 입장이 바뀌는 천덕꾸러기 공약으로 전락했다. 사실 일관되게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있다. 바로 수도권을 지역구로 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이다. 지역구민들의 표를 받아야 자리를 보전할 수 있는 그들에게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지역구만 바라보는 국회의원과 달리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대통령은 달라야 한다. 적어도 청와대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명박·박근혜 시절, 수도권을 지역구로 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숱한 법안을 보면 하나의 '
[충북일보] 충북이 명문고 육성 방안과 관련해 점점 소란스럽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의 의견 대립도 첨예해 지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고교 무상급식과 함께 도교육청과 협약한 명문고 육성을 위해 도교육청과 교육부에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전국 모집의 자사고 설립이다. 2안은 자사고가 없는 충북 등에 한해 전국모집의 자율학교 설립이다. 3안은 충북에 이주해 연구소·대기업 등에 근무하는 고급인력(도내 약 2만 명 추정) 자녀들(전국 어느 중학교에 다니든)에 한해 충북도내 고교에 응시할 수 있는 제한적 전국모집의 학교 운영이다. 충북도는 1안을 정답으로 제시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의견은 아주 다르다. 김 교육감은 충북도의 자사고 설립 추진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대신 최근 한국교원대 부설 고등학교를 신개념 명문고로 육성하자고 제안했다. 충북도는 자율형 사립고 설립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충북 시장·군수 협의회도 거들고 나섰다. 도교육청에 당초 협약한 대로 명문고 설립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역에서 명문고 육성은 대개 두 가지 경로를 거친다. 결론부터 밝히면 자연발생
[충북일보] 잿빛 먼지가 하늘을 가리고 사람들의 목구멍을 매캐하게 한다.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삼한사미'(3일 추위, 4일 미세먼지)를 넘어 거의 매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봄철을 맞아 만성화되는 양상이다.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자는 의견이 대세다. 갑론을박을 넘어 일방적이다. 행정안전부는 국회 질의에서 "사회재난"이라는 공식 답변을 내놨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에 따른 해석이다. 재난은 국민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뉜다. 자연재난은 말 그대로 자연현상으로 인해 생기는 재해다. 태풍이나 홍수, 지진 등이 해당된다. 황사는 대표적인 봄철 불청객으로 불린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분류된다. 중국 북부의 건조지역이나 몽골 사막 등에서 시작되는 자연현상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회재난으론 화재나 폭발, 교통사고 등이 꼽힌다. 사람의 부주의나 고의, 사회 환경 변화 등의 영향을 받는다. 미세먼지는 화석 연료, 자동차 연료 등 인위적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결과다. 환경오염으로 확산 될 수 있다. 그런 만큼 사회재난에 해당한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충북일보] 신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발급이 결정됐다.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신청한 에어로케이가 재수 끝에 합격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신규 항공면허 심사 결과 에어로케이·플라이강원·에어프레미아에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신규 항공면허 발급은 2015년 12월 에어서울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항공운송사업 신규 면허 심사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면허신청 접수 후 면허 결격사유와 물적 요건(자본금 150억원·항공기 5대) 구비 여부를 심사했다. 이후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중점 점검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담당 7개과가 참여하는 TF팀을 꾸려 안전과 노선 확보 가능성, 공항 수용 능력, 소비자 편익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에어로케이는 항공 운송사업자 면허 재수생이다. 지난 2017년 청주공항 용량 부족이 결격사유로 작용해 좌절했다. 외국계 자본이 깊게 관여돼 있다는 논란에도 휩싸여 몸살을 앓았다. 결국 국내 투자 유치를 통해 외국인 지분율을 18% 이하로 낮췄다. 면허 심사를 앞두고 불리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충북도민들의 열렬한
[충북일보]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의 성패가 조기 착공 여부에 좌우될 것 같다. 자연스럽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가 사업 정상화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착공 여부는 앞으로 4개월에 달렸다. KDI는 오는 6월까지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하게 된다. 예타와 달리 사업 시행을 전제로 사업비의 적정성, 대안 등을 검증하는 절차여서 조기 착공 여부를 가리게 된다. KDI 검토 과정을 통해 사업규모 감액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정 사업비 확보가 중요하다. 그래야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한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하다. 충북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이유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결국 건설업이다. 그리고 건설업은 고용유발 효과가 큰 대표적인 업종이다. 10억 원 투입으로 늘어나는 고용을 보여주는 고용유발계수를 보면 건설업은 5.9명(2014년 기준)이다. 반도체(3.1명)의 두 배다. 충북도가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집중한 까닭도 여기 있다. 사업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충북일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다. 후폭풍이 거세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올스톱'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북미 양국 관계 경색 전망부터 나온다. 물론 향후 추가 협상을 낙관하는 시각도 있다. 대화의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보는 분석이다. 실제로 북미는 관련 의제에서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르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회담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 했다. 그런 의지도 분명했다. 서로 간절히 원했던 게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변 현실은 달랐다. 김 위원장을 바라보는 불신은 여전히 깊었다. 트럼프가 처한 미국 내 정치 상황의 위기도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번 북미회담 결렬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큰 악재다. 북미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진전을 꾀해 온 문재인 대통령에겐 아주 큰 아쉬움이다. 문 대통령이 밝힌 '신한반도체제' 구상은 2차 북미회담의 성공을 전제로 짜졌다. 우선 남북경협부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4월 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안개 속에 묻혀버렸다. 군사적 긴장관계가 재연될 공산도 없지 않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한반도 정세에 속도
[충북일보] 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 왔다. 후보 등록도 마무리됐다. 선거 열기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불·탈법 사례가 이어져 걱정이다. 이번 선거는 3월 13일 전국 모든 조합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충북에선 73개 조합이 선거를 치른다. 농·축협 65개 조합 중 62개 조합과 10개 산림조합, 충북한우협동조합 등 모두 73개 조합이 해당된다. 합병에 따라 2017년 선거를 한 옥천 대청농협과 보은옥천영동축협은 이번 선거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7월 인수 합병되면서 조합장 임기가 연장된 충주농협도 마찬가지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충북도내 조합장 후보등록을 마감했다. 마감 결과 모두 73개 조합 206명이 등록을 마쳤다. 등록 후보들은 28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선거운동을 벌이게 된다. 현직 조합장이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합장선거에 적용되는 법률의 느슨함 때문이란 분석이다.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다.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 비해 다소 느슨한 편이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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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6월 19일 21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