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우선순위 경제로 돌려야 한다

[충북일보] 남북관계 개선이 심상치 않은 흐름이다. 역사상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국민들의 마음은 어느덧 북한과 미국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의구심으로 변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론도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참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북한과 미국 주도의 핵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더 깊숙이 관여하지 못해도 묵묵히 참고 기다렸다.

북한과 미국의 접점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북한은 일관되게 비핵화를 위한 자국 내의 단계적 조치에 따라 미국의 상응조치, 즉 단계적 제재완화를 요구했다. 미국은 일괄타결과 단계적 타결을 놓고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트럼프는 자국 내 정치상황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의 '트위터 정치'를 꼼꼼히 살펴보면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북 핵 협상으로 돌파해 보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문제는 우리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과 미국의 심경을 건들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방위비 확대와 FTA 재협정 요구 등에 대해서도 사실상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우리는 이제 어떤 경우라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 방법이 일괄이던, 단계적이던 원칙은 지켜야 한다. 다행히 일괄이라면 크게 환영할 일이지만, 단계적 비핵화는 조금 더 꼼꼼한 보장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계적 비핵화를 한다고 했으니 '믿고 가 보자'라는 감성적인 태도만 갖고 국민들을 설득시키기는 힘들어 보인다. 반대로 트럼프의 협상을 무조건 선(善)으로 평가하는 일부 극우세력들의 행동도 반드시 견제해야 한다.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조급해 하지 말아야 한다. 무리수를 던져서도 곤란하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치(內治)에 더 열정적인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다.

우리 경제는 그동안 상당히 망가졌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심지어 소상공인들까지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없다. 일반 가정도 마찬가지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돈은 풀렸는데, 일반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목욕료와 이·미용료, 배달비, 난방비, 교통비 등 공공요금과 생활요금은 폭등하고 있다.

더 이상 졸라 맬 허리띠가 없을 지경이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 비정상적인 경제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 대기업을 옥죄면 중소기업이라도 기(氣)를 펴야 하는데, 지금은 둘 다 어렵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 근로자들은 행복해야 하는데, 오히려 수입이 줄어들면서 더 힘들어하고 있다.

먼저, 남북관계 개선과 적폐청산보다 경제 활성화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문빠(문재인 바라기)'와의 단절을 선언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얼굴이다. 특정 정당의 대표가 아니다. 오로지 국민의 대표다. 모든 국민이 화합하고 똘똘 뭉쳐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탕평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둘로 갈라진 국민들도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 비판이 대상이 아닌 문제는 서로가 협조해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지 말아야 한다.

여당과 야당을 제각각 응원하는 세력도 마찬가지다. 과거 정부에서 문제가 됐던 것을 이번 정부는 괜찮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과거에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던 것을 이번 정부에서만 문제라고 주장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의 허물을 보듬어주는 아량을 베풀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극심한 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보복의 정치는 자제해야 한다.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거나 약자를 배려하는 긍휼(矜恤)의 마음을 갖고 포용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여느 해보다 화합의 정치가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