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린 허리띠'… IMF 경고의 의미는

[충북일보]　1997년 11월 21일,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 돌입했다. 이 때부터 2001년 8월까지 우리는 4년간 혹독한 IMF 시대를 경험했다.

　IMF 이전 기업들은 무분별 차입경영에 의존했다. 무모한 선택이었지만 과잉투자를 해야 회사가 버틸 수 있는 구조였다.

　당시 경제 불안은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위기를 초래했다. 이른바 '아시아 금융위기(Asia Financial Crisis)'였다.

　외환위기 상황은 단순한 논리로도 해석할 수 있다. 수출이 확대되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돈이 돌고, 일자리를 창출되는 등 정상적인 경제흐름에 반하는 상황이라면 위기로 볼 수 있다.

　기업이 투자를 늘리기 위해 무리한 차입에 의존하거나, 아예 투자를 하지 못해 경영을 유지할 상태가 되지 못하면 회사는 부도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채산성을 맞추지 못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난다면, 이는 곧 국가경영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제통화기금(IMF) 연례 협의단이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에 직면해 있다고 이례적인 경고를 했다고 한다. 잠재적 성장률이 감소하면서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내총생산(GDP) 0.5% 이상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으면 올해 목표 성장률 2.6%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경기 위축은 비단 대기업에 국한된 얘기만은 아니다. 최근 지역의 중소기업 사장들도 곳곳에서 '제2의 IMF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큰 틀에서 보면 충북의 전체 수출 대비 40% 이상을 차지했던 반도체 상황이 악화될 경우 지역 경제는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최근의 반도체 경기 하향세를 보면서 지역 경제계는 이미 '폭풍 전야'를 예감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변혁에 가까운 변화를 불러온 노동유연성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작은 틀에서 보면 근로자들의 요구는 점점 확대되고 있는 반면, 기업은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허리띠를 졸라 맸던 과거와 달리 근로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비단 노동단체 소속 사업장 뿐 아니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도 근로자들의 목소리는 '연쇄 작동'처럼 부풀려지고 있다.

　IMF 당시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했다. 집안에 숨겨 뒀던 아이들의 돌 반지를 내다 팔았다. 이렇게 모아진 금반지는 IMF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됐다.

　만약 다시 IMF 상황이 도래한다면, 과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걱정이 앞선다. 이미 개인주의화된 사회, 남이 아닌 내가 우선인 사회. 기업과 근로자 간 상생이 아닌 대립의 관계. 모두 생각만 해도 끔찍한 모습이다.

　IMF의 이번 경고에 대해 국가와 지방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각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한 순간 훅 갈 수 있는 경제상황을 고려한 '속도조절론'을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한다.

　기업이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근로조건을 개선한다는데 싫어할 근로자는 없다. 극소수를 제외한 상당수 기업들은 좀 부담스럽더라도 사회적 추세에 동참할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다만, 시간과 속도의 문제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욕심내지 말아야 한다. 회사의 특성에 맞는 근로형태를 만들 수 있도록 국가가 배려해야 한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기업은 노동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동남아 지역을 선호한다.

　기업과 근로자는 대립관계가 아니다. 국가와 기업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풀린 허리띠를 다시 한 번 조여야 한다. 그러면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한국형 상생시스템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제2의 IMF,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