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행동 보여줄 때

[충북일보] 노무현 정부 시절 비록 수도 이전은 실패했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촉매제가 됐다.

세종시 건설은 비단 지방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과밀화로 경쟁력이 떨어진 서울을 다시 한 번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분명한 원칙도 갖고 있었다.

역대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들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해 강력한 추진의사를 약속했다. 진보·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발전 공약은 손에 꼽힐 정도의 순서에 포함됐다.

그런데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통한 국토 균형발전 정책은 선거만 끝나면 입장이 바뀌는 천덕꾸러기 공약으로 전락했다.

사실 일관되게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있다. 바로 수도권을 지역구로 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이다. 지역구민들의 표를 받아야 자리를 보전할 수 있는 그들에게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지역구만 바라보는 국회의원과 달리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대통령은 달라야 한다. 적어도 청와대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명박·박근혜 시절, 수도권을 지역구로 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숱한 법안을 보면 하나의 '보험용'으로 보여졌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따져 물을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설명하면서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드는 그런 의미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그린벨트 해제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수도권 규제완화가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는 단순히 민심이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가 흔들릴 수 있는 사례다.

노무현 정부 시절 그토록 갈망했던 국토 균형발전 등 지방분권이라는 원칙이 크게 훼손될 수 있는 사안이다.

때 마침 이시종 충북지사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7일 열린 2기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 협의회'에서 이 지사는 "최근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지가 용인으로 결정되고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완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의 시발점이 되는 게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도의회와 관계기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 경제계 등에서 추천받은 30명의 위원들에게 대응논리 개발 등을 요청했다고 한다.

우리는 충북도의 이 같은 행동이 최근 일련의 수도권 규제완화를 철회하도록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힘과 지혜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이번 위원회가 과거 일부 위원회처럼 명목상의 위원회로 전락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사실 국가적 또는 지역적 현안에 등장하는 상당수의 위원들 면면을 보면 행동의 강약조절에 능한 사람들이 적지 않아 보인다. 그것도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의 전투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점이다. 과거 정부에서 엄청난 활동력을 보여줬던 일부 인사들은 줄곧 '말의 성찬' 만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정인을 거론하는 게 아니다. 정권의 성향과 무관하게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쓴 소리를 할 수 있는 어른이 부족한 현실을 탓하고 싶은 셈이다.

최근 SNS상에서 자주 등장하는 얘기가 있다.

만약 보수정권의 최근의 미세먼지 사태가 벌어졌다면 NGO들은 어떻게 움직였을까. 만약 보수정권에서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면 어땠을까. 보수정권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허용했다면 어떻게 움직였을까.

최근 '철학적 난민'을 자처하며 시민·사회에 대한 지지를 거두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지역 전반에 걸친 처절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출발이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