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회담 결렬을 기회로 만들어야

[충북일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다. 후폭풍이 거세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올스톱'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북미 양국 관계 경색 전망부터 나온다. 물론 향후 추가 협상을 낙관하는 시각도 있다. 대화의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보는 분석이다. 실제로 북미는 관련 의제에서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르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회담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 했다. 그런 의지도 분명했다. 서로 간절히 원했던 게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변 현실은 달랐다. 김 위원장을 바라보는 불신은 여전히 깊었다. 트럼프가 처한 미국 내 정치 상황의 위기도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번 북미회담 결렬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큰 악재다. 북미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진전을 꾀해 온 문재인 대통령에겐 아주 큰 아쉬움이다. 문 대통령이 밝힌 '신한반도체제' 구상은 2차 북미회담의 성공을 전제로 짜졌다. 우선 남북경협부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4월 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안개 속에 묻혀버렸다. 군사적 긴장관계가 재연될 공산도 없지 않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한반도 정세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어려울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문제의 본질과 원칙에 더 집중해야 할 때다.

문 대통령의 '신한반도체제' 구상 의지는 2차 북미협상 결렬에도 굳건해 보인다. 지난 3·1절 기념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평화경제의 시대를 열겠다"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남북 철도·도로를 잇고, 남북이 혜택을 누리는 경제공동위원회 구성 의지도 밝혔다. 대대적인 남북경협을 제안한 셈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제재해제는 남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민감한 사안이다. 성급함보단 심중함이 더 요구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답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의 이유는 아주 분명하다. 첫째도, 둘째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부족이었다. '모든 핵무기 폐기'와 '대북 제재 전면 해제'가 맞섰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주저 없이 회담 종결을 선언했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원칙인 북한의 '완전하고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건너뛸 순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신중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냉정한 현실주의를 선택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이고 있는 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는 있을 수 없다.

한반도 평화는 완전한 비핵화가 대전제다.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희망적으로 과신해선 안 된다. 북핵이 존재하는 한 남북평화·화해는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론 그렇다는 얘기다. 정부는 확고한 비핵화 원칙과 미국과 철통 공조체제를 지켜나가야 한다. 그걸 필수조건 삼아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 우리는 2차 북미회담 결렬이 우리에겐 더없이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북미 양 측의 속내가 정확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미국과 북한의 사정도 비교적 소상히 알게 됐다.

한반도 평화는 새로운 경제의 길이 열리는 장이 될 수 있다. 동북아를 넘어 세계에 희망이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확실해졌다. 두 정상을 다시 협상의 장으로 이끌 수 있는 초대하는 패를 쥐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다국적 외교를 통한 6자 회담과 같은 협상 테이블도 답이 될 수 있다. 섣부른 제재해제 요청은 금물이다.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현실주의 외교가 최선이다. 북한이 비핵화에 응하지 않고선 배겨날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해야 한다. 주변 열강들의 협력도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이른 시일 안에 한·미 간 정책 혼선을 해소해야 한다. 일치된 대북 전략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정치권은 이념과 방법을 뛰어넘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