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돌고 돌아 제자리로 왔다.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6일 실시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짧다. 이견을 보였던 조 후보자의 가족 증인도 부르지 않기로 했다. 가족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지도 않고 짧은 시간에 의혹을 풀어낼지 의문이다. 다른 증인과 참고인들도 임의형식으로 불러야 하는 상황이다. '법적 증인출석 요구 시한'(청문회 5일전 통보)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증인 없는 청문회'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여기 있다. 지난 2일 셀프 기자간담회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조 후보자는 이날 8시간 넘게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해명만 있고 추궁은 없었다. 기본적으로 기자들에겐 자료 요청 권한이 없다. 그러니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국민들은 6일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제발 진실을 고백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나는 모르는 일",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는 등의 책임회피성 발언을 바라는 게 아니다. 선서를 한 뒤 이뤄지는 청문회 발언은 엄중해야 한다. 거짓이 있을 경우 국회법 위반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된다. 정유라 부정입시 청문회 당시 숱
［충북일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광역 및 기초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이 금지된다. 대한체육회는 최근 '시·도 체육회 규정개정(안) 및 회장 선거 관리규정'까지 의결했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시·도지사를 비롯한 지자체장은 해당 지역의 당연직 체육회장을 맡을 수 없게 됐다. 지방의회 의원도 체육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장이나 군수가 맡고 있는 일부 종목단체 회장도 민간인으로 바꿔야 한다. 다시 말해 체육계 전 단체를 비 정치인으로 선출해야 한다. 국회의원 체육단체장 금지 규정에서 한 발 더 나간 강력한 조치다. 전국 시·도체육회는 내년 1월 15일까지 민간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체육단체는 포함되지 않았다. 일단 정치와 체육의 독립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 체육회장을 겸직한 전국 시·도 지사 및 시장, 군수들은 모두 조만간 사임해야 한다. 하지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우선 체육계의 우려가 가장 크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예산 지원에 대한 우려다. 개정법에도 자치단체장이 체육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다. 하지만 예산지원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예산
［충북일보］ 네이버나 다음 등 거대 포털 사이트의 힘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국내외 다양한 뉴스의 접근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 언론이 생산한 지역뉴스는 포털에서 소외받고 있다. 지역 언론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지역 언론 배제=지역뉴스 소비 기회 박탈'이란 주장까지 나왔다. 송경재 경희대 교수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털의 지역언론 차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송 교수는 "국민의 온라인 뉴스접근 48%가 이용하고 있는 포털 뉴스에서 지역 언론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인구 구성비 차원에서 단순한 수치만 비교해도 지역 언론 배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단순히 민주주의 가치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중앙 집중적인 사고"라고 지적했다. 포털과 지역 언론의 상생을 위해 네이버와 다음이 운영하고 있는 '제휴평가위원회'의 정비와 서비스 방식 정비를 제안했다. 하귀남 변호사는 "포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지역 언론사 배제 정책은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 강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국회 입법과 함께 네이버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
［충북일보］ 직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 범위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와 결재 없이도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감법 시행령)' 개정 덕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만 없으면 적극행정 면책이 가능해졌다. 충북에선 충북도교육청이 먼저 나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대폭 확대·시행키로 했다. 공직자들이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관행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제도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줄여 주는 제도다. 당연히 공익성과 투명성, 타당성이 인정돼야 가능하다. 소극행정의 반대 개념이다. 소극행정이란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업무 방식이다. 책임지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 노력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특징을 갖는다. 무사안일한 업무처리 행태다. 그동안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하려면 우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자체 감사를 받은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했다.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고 법령에서 정한 행정 절차와 결재를 거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
［충북일보］ 온 나라가 '조국사태'에 뒤덮이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에 온 관심이 쏠려 있다. 마치 그 외에 아무 것도 없는 듯하다. 충북도내 학교 급식실 인원 배치기준 정상화와 근무환경 개선도 하세월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가 다시 나섰다. 지난 주말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교육청은 살인적인 급식실 인원 배치기준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런 요구를 가볍게 여긴다면 무기한 총파업을 비롯한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월 초 집회 및 파업에 이은 또 한 번의 의사표현이다. 현재 충북지역 학교의 조리실무사 배치기준은 급식인원 149명까지는 1명이다. 150~299명까지는 2명, 300명~449명까지는 3명이다. 조리실무사 한명이 150명의 아이들 급식을 책임지는 구조다. 결원이 생겨도 대체인력 충원이 없다. 하지만 학교를 제외한 기타 공공부문의 급식실 사정은 사뭇 다르다. 급식종사자 1명당 담당 인원이 20~60명 수준이다, 너무나 확연한 차이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실무사들 중에는 너무 힘들어서 일 하기 어렵다고 하소연 하는 이들이 많다. 실제로 일선 학교 조리실무사
［충북일보］ '2019 충주 세계무예마스터십'이 30일 화려한 막을 올린다. 9월6일까지 충주체육관을 비롯한 9개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시대를 넘어 세계를 잇다'(Beyond the Times, Bridge the World)가 슬로건이다. 개회식은 이날 오후 7시 충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이낙연 국무총리,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무예마스터십 조직위원장인 이시종 충북지사, 대회장인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명예대회장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위자이칭 IOC 부위원장, 라파엘 키울리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 회장, 시에드알리프 핫산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부회장 등 국내외 인사와 선수단, 임원, 시민 등 1만여 명이 참석한다. 충북도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세계무예마스터십을 '또 하나의 올림픽'으로 전환을 구상하고 있다. 각국의 무예와 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화합의 장으로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 대회 슬로건을 '시대를 넘어 세계를 잇다'로 정한 까닭도 여기 있다. 세계무예마스터십은 국제무예종합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함께 양대 세계 스포츠기구로 꼽히는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
［충북일보］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로케이가 정식 취항도 하기 전 경영권 내홍에 휩싸였다. 에어로케이 유치에 심혈을 기울인 충북도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에어로케이의 내년 취항은 어려워 보인다. 이달 말 항공 운항증명(AOC) 신청 및 내년 2월 초도기 도입 후 3월 첫 취항이 어려울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에어로케이는 이번 주 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AOC 신청 시점을 조율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내홍이 길어지면서 불투명해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첫 비행기의 내년 이륙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급기야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진노했다. 최근 간부회의 석상에서 격정적인 불만을 쏟아냈다. "청주국제공항 모(母)기지 유치를 위해 도를 비롯해 165만 도민이 헌신적으로 나섰다"며 "면허를 받자마자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에어로케이 경영권 다툼과 관련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뒤 도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 있으면 국토부와 협의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충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충북도와 도민들은 빠르면 연내 취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에어로케이의 경영권 다툼이
［충북일보］ '2019 충주 세계무예마스터십'이 오는 30일 개막한다. 9월6일까지 충주체육관을 비롯한 9개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충북도는 세계무예마스터십을 '또 하나의 올림픽'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각국의 무예와 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화합의 장으로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 슬로건도 '시대를 넘어 세계를 잇다'로 정했다. 우수 선수 참가비율이 15.2%다. 유도가 100명으로 가장 많다. 다음은 주짓수 36명, 태권도 32명, 우슈 30명, 크라쉬 27명, 무에타이 26명, 택견 15명, 사바테·카바디·씨름 각 13명, 벨트레슬링·펜칵실랏 각 12명, 아이키도 10명, 통일무도 9명, 삼보 8명, 한국합기도 7명, 용무도 6명 등이다. 우수선수는 세계 랭킹 8위 안에 들거나 최근 3년간 세계 대회 및 대륙별 대회에서 메달을 딴 랭커급 선수를 말한다. 충주 세계무예마스터십은 이번이 2회째다. 국제무예종합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함께 양대 세계 스포츠기구로 꼽히는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가 공식 후원하고 있다. 조직위에 따르면 참가 규모가 26일 현재 20개 종목에 107개국 3천143명(선수 2천428명, 임원
［충북일보 함우석기자］ 지방공무원 출장비는 그동안 먼저 신고하면 타는 눈먼 돈이었다. 각종 수법의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았다. 가짜 출장을 신고하고 출장비를 타가는 관행이 만연했다. 그게 공직사회의 풍경이었다. 하지만 이젠 좀 달라질 것 같다.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지방공무원에게 수령 금액의 최대 5배 가산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2020년 상반기까지 출장비 지급과 관련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할 계획을 밝혔다. 부당수령 적발 시 부과되는 가산징수 금액을 현재 2배에서 최대 5배로 올리기로 했다. 후속 조치 조항도 강화된다. 각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출장비 관련 근무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결과에 따라 징계요구 등 후속 조치도 해야 한다. 3회 이상 부당수령이 적발될 경우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징계의결요구 의무화' 규정이 생기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는 출장의 정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도 개편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
［충북일보］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점검과 집중이 필요하다. 충북도는 충북선 고속화가 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헤아려야 한다. 강호축 완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계획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사업의 규모가 축소된다면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고도 고속화 효과가 없는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실시설계를 하는데 필요한 130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사업비 전액을 반영해달라는 협조 요청이었다. 충북도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검토대안(1조 7천억 원) 반영이 목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말 충북선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1조 4천500억 원)으로 선정했다. 기재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정성 검토 내용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검토 중이다. 각 사업에 대한 국비투입 여부가 조만간 결정짓게 된다. 만일 KDI의 의견이 부정적일 경우
［충북일보］ 충주 남한강 비내섬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다. 비내섬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하지만 섬 내 주한미군 훈련장이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다. 군(軍)당국과 3차 협의 후 아직까지 협상이 재개되지 않아 앞으로 추진과정에 이목이 쏠린다. 충주 비내섬은 강에서 유입된 토사가 퇴적하면서 형성된 내륙 섬이다. 하도습지로 분류된다. 총면적이 62만8천487㎡로 광활하다. 트레킹 코스가 조성되면서 둘레길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갈대·억새 군락지로 유명하다. 영화와 드라마의 배경으로도 자주 등장한다. 각종 식물과 동물 등 865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단양쑥부쟁이와 호사비오리 등 멸종위기 종도 15종에 달한다. 하지만 비내섬은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에 포함돼 있다. 연간 8주, 48일 범위에서 미군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행 습지보전법이 습지보호지역에서 군사 목적 활동을 허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외 인정이다. 군사훈련은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일단 억새 군락지 등 비내섬의 환경 훼손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서둘러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 있
［충북일보］ 주택시장 규제 강도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규제 문턱이 낮은 토지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획부동산 회사들이 이 틈을 노려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피해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충북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충주지역의 경우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앙성면 돈산리 일대에서 개발호재를 미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앙성면 돈산온천관광지구는 2012년 말 도시개발계획이 인가됐다. 하지만 2015년 말 구역지정 해제와 함께 도시개발사업이 취소됐다. 여기에는 중부내륙선철도 앙성온천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철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기획부동산들은 곧바로 이 지역 임야 등을 싼 값에 사들였다. 그런 다음 역세권 개발을 빌미로 비싸게 되팔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 충주시는 돈산리 일대에 피해예방 안내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앙성면온천재추진위원회는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이곳에서 영업 중인 기획부동산 7개 업체에 대한 수사 및 세무조사도 의뢰했다. 하지만 역부족이다. 지난 2월 앙성일대 피해자는 278명이었지만 현재 467명으로 189명 늘었다. 피해액도 163억 원에서 268억 원으로 증가했다. 기획부동산 숫자도 5개 업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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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6월 19일 21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