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호재 매입권유 토지 "의심부터 해라"

［충북일보］ 　주택시장 규제 강도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규제 문턱이 낮은 토지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획부동산 회사들이 이 틈을 노려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피해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충북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충주지역의 경우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앙성면 돈산리 일대에서 개발호재를 미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앙성면 돈산온천관광지구는 2012년 말 도시개발계획이 인가됐다. 하지만 2015년 말 구역지정 해제와 함께 도시개발사업이 취소됐다. 여기에는 중부내륙선철도 앙성온천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철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기획부동산들은 곧바로 이 지역 임야 등을 싼 값에 사들였다. 그런 다음 역세권 개발을 빌미로 비싸게 되팔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

　충주시는 돈산리 일대에 피해예방 안내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앙성면온천재추진위원회는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이곳에서 영업 중인 기획부동산 7개 업체에 대한 수사 및 세무조사도 의뢰했다. 하지만 역부족이다. 지난 2월 앙성일대 피해자는 278명이었지만 현재 467명으로 189명 늘었다. 피해액도 163억 원에서 268억 원으로 증가했다. 기획부동산 숫자도 5개 업체에서 현재 11개 업체로 늘어났다. 온천재추진위원회가 수사를 의뢰를 했지만 수사당국의 수사력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기획부동산의 주요 수법은 대략 몇 가지로 정해져 있다. 그 중 하나가 해당 부동산을 전국에 산재된 개발계획에 포함된 곳처럼 끼워 판매하기다. 확정되지 않은 개발호재를 마치 확정된 것처럼 과장해 파는 방식이다. 이 경우 대부분 향후 계획이 보류·취소돼 재산을 날리기 일쑤다. 물론 개발호재가 실제 개발로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매입지가 개발지와 접근성이 떨어져 아무런 투자 이익도 보지 못할 때가 많다, 사용할 수 없는 용도의 토지 매매도 있다. 마치 규제가 풀릴 것처럼 과장해 현혹하는 수법이 동원된다. 그린벨트가 자주 등장한다. 그런데 그린벨트는 등급이 규정돼 쉽게 해제되기 어려운 토지다.

　기획부동산의 가장 큰 특징은 가격 부풀리기다. 기본적으로 매입한 가격에 최소한 몇 배의 가격으로 엄청난 차액을 남긴다. 이 과정에서 정확하지 않은 개발정보와 허위과장 광고 등은 기본이다. 싸게 매입한 부동산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파는 구조가 기획부동산의 요체다. 그러다 보니 일단 당하면 피해가 심각하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벌어온 돈을 모두 날리거나 흙속에 평생 묻어야 한다. 개인등기라면 좀 낫다. 지분참여 형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팔지도 못하니 현금화 할 수 없다. 등기만 보유할 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저 세금만 내는 처지로 전락이다.

　싸게 매입한 부동산을 비싸게 파는 구조가 기획부동산의 요체다. 물건에 따라 사기수법도 동원된다. 마음먹기에 따라 투자자들을 속이는 건 식은 죽 먹기다. 설사 '잘못됐을 경우 이자까지 반환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받아놔도 헛일이다. 약속을 한다는 것과 약속이 실현될 수 있다는 건 엄연히 다른 차원이다. 대부분 투자자들은 기획부동산의 과장이나 거짓말을 입증할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때론 계약한 기획부동산 회사자체가 공중 분해돼 없어지기도 한다. 존재한다 해도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을 때도 있다.

　도시개발사업이나 대기업 투자 소식은 기획부동산의 큰 먹잇감이다. 개발 호재가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기획부동산이 성행하고 있다. '바늘 가는 데 실이 간다'는 속담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런 행위 자체를 단속할 수 있는 관련법이 없다는데 있다. 기획부동산이 매수한 가격의 몇 배로 되판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 삼긴 어렵다. 매수 권유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있었다 해도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고 막아야 한다. 우선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동산 상품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한다. 투자하려면 공인된 공인중개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게 최선이다.

　기획부동산은 철저하게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조직체다. 투자를 권유받았다면 믿을 만한지 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투자 과정에서 성급함은 금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