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 고속화 사업 원안예산을 지켜라

［충북일보］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점검과 집중이 필요하다. 충북도는 충북선 고속화가 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헤아려야 한다. 강호축 완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계획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사업의 규모가 축소된다면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고도 고속화 효과가 없는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실시설계를 하는데 필요한 130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사업비 전액을 반영해달라는 협조 요청이었다. 충북도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검토대안(1조 7천억 원) 반영이 목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말 충북선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1조 4천500억 원)으로 선정했다. 기재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정성 검토 내용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검토 중이다. 각 사업에 대한 국비투입 여부가 조만간 결정짓게 된다. 만일 KDI의 의견이 부정적일 경우 충북선 사업은 애초 목표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물론 충북선 사업에 대한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고속화와는 다소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

충북선 고속화는 예타 조사를 면제받았을 정도로 국토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다. 강호선 구축에 더할 나위 없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토부는 호남고속선과 충북선을 잇는 오송연결선(7.5km, 1천938억 원)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기재부에 올린 바 있다. 기술상·안전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송연결선이 무산되면 목포∼강릉 열차 운행시간은 늦어지게 된다. 당초 예상시간 4시간 17분에 비해 무려 47분이나 늦는다. 원주연결선 등 다른 핵심사업들마저 빠지면 안 된다. 이럴 경우 충북선 고속화의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지난 50여 년 동안 국토발전의 축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축'이었다. 다가올 100년은 달아야 한다. 경부축과 함께 다른 축에서 남과 북은 물론 동과 서로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 강원과 충북, 호남을 잇는 '강호축'이 시대의 발전 동력이 돼야 한다. 그 중심에 충북이 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 충북선 철도 고속화는 필수적이다. '강호축'은 강원에서 충청을 거쳐 호남까지 이르는 동서형 발전축이다. 수도권 집중, 지방 소멸 위기와 저성장의 위기를 넘을 대안이다. 더 나가 남북 평화시대를 이끌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호남과 충청, 강원의 발전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강호축은 이런 성장잠재력을 연결하는 국가발전전략의 축이 돼야 한다. 충북선의 조기 고속화가 이뤄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 있다. 그래야 호남과 강원, 충청 지역의 풍부한 미래 산업 혁신 인프라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선 고속화는 권역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하는 연결선이다. 특히 충북엔 오송과 오창에 우수한 바이오산업과 IT산업 기반이 확보돼 있다. 반도체 인프라도 넉넉해 서로 공유하며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다. 우리는 충북선의 조기 고속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거듭 밝히지만 강호축은 강원, 충청, 호남을 연결하는 신성장축이다. 당연히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한 개념이다. 이 과정에서 충북선 고속화는 필수 전제조건이다. 강호축의 개념이 아무리 훌륭해도 충북선 고속화 없인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 '팥소 없는 찐빵'이나 다름없다.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정 사업비 확보가 중요하다.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한 조기 고속화도 그 때 가능하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충북선 고속화사업은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실제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의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추진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적정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한 신속한 고속화가 가능하다. 기재부가 적정성 검토 과정을 거쳐 곧 예산을 확정하게 된다. 사업규모 축소와 예산 감액 등이 이뤄질 수도 있다. 충북 정치권 모두 힘을 합쳐 원안예산 사수에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