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다고 맹탕청문회 돼선 안 된다

［충북일보］ 　돌고 돌아 제자리로 왔다.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6일 실시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짧다. 이견을 보였던 조 후보자의 가족 증인도 부르지 않기로 했다. 가족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지도 않고 짧은 시간에 의혹을 풀어낼지 의문이다.

　다른 증인과 참고인들도 임의형식으로 불러야 하는 상황이다. '법적 증인출석 요구 시한'(청문회 5일전 통보)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증인 없는 청문회'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여기 있다. 지난 2일 셀프 기자간담회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조 후보자는 이날 8시간 넘게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해명만 있고 추궁은 없었다. 기본적으로 기자들에겐 자료 요청 권한이 없다. 그러니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국민들은 6일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제발 진실을 고백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나는 모르는 일",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는 등의 책임회피성 발언을 바라는 게 아니다. 선서를 한 뒤 이뤄지는 청문회 발언은 엄중해야 한다. 거짓이 있을 경우 국회법 위반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된다. 정유라 부정입시 청문회 당시 숱한 인사들이 위증으로 가중처벌을 받았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은 국정 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 검찰도 조만간 조 후보자 부인과 딸을 문서 위조 혐의로 소환조사한다고 하니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14일 국회에 제출됐다. 속칭 '조국 정국'은 그 때부터 시작됐다.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다. 자고 나면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이 쌓였다. 하지만 의혹만 무성할 뿐 실체적 진실을 가려내기 어려웠다. 급기야 조 후보자가 셀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곧바로 자유한국당이 따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하지만 '역시나'였다. 해명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선을 넘지 못했다.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는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한국당의 기자간담회 역시 의혹을 되풀이하는 수준을 넘지 못했다. 두 간담회 모두 자기 할 말만 하고 마는 상황에서 끝났다.

　이제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짧은 시간이지만 실체적 진실을 가려내야 한다. 여당은 증인들에게 적극적인 출석을 요청해야 한다. 야권은 의혹 주장만 되풀이해선 안 된다.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번 청문회는 재송부 기한에 겨우 맞춰 여는 지각 청문회다. '증인 없는 청문회'가 예고돼 있다. 여러 가지로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열리는 청문회다. 청문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남다른 각오가 절실하다. 여야 모두 국회의 헌법적 책임과 국민에 대한 도리만 생각하면 된다. 청와대 역시 무조건 임명 강행이 아닌 대승적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지금도 꼬리를 물고 있다. 하지만 법적 절차에 따라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의혹을 규명할 기회는 없었다. 자칫 잘못하면 이번 청문회가 무책임한 정쟁의 장이 될 수 있다. 관행처럼 돼온 통과의례의 장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청문위원들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라는 청문회법 취지에 맞게 청문해야 한다. 여당은 볼썽사나운 후보자 엄호를 삼가야 한다. 야당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자제해야 한다. 그게 첫째 조건이다. 기대와 달리 하루로 줄어든 청문회다. 청문위원들이 더 내실 있게 준비해 진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여야가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합의된 청문회가 무산되면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여야는 지금까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소극적이었다.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시간을 끌어왔다. 이제 태도를 바꿔 바로 해야 한다. 조 후보자가 진실만을 바로 말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죄송하지만 불법은 아니었다." 수준의 답변으론 곤란하다. 뒤늦은 청문회지만 철저하게 검증하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가족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맹탕 청문회가 돼선 결코 안 된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속 시원한 자리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