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2018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연간 '토지자산(土地資産)'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세종시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규모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로 인해 그 동안 땅값이 많이 오른 세종시는 같은 해 기준 주민 1인당 평균 토지자산액도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또 서울은 땅 넓이에 비해 인구나 토지자산 규모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은 전국의 0.6%에 불과한 반면 토지자산 비중은 인구(18.8%)보다도 높은 26.8%였다. 특히 토지자산의 단위면적(㎡)당 평균액은 강원도의 270배가 넘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서울시내에서 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이 가시화하면, 서울과 다른 지역 사이의 토지자산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2012~18년 토지자산 증가율은 제주가 세종보다 높아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2019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잠정)' 자료를 21일 공동으로 발표했다. 매년말 기준으로 작성되는 국민대차대조표(國民貸借對照表)는 나라 경제의 3대 주체인 가계·기업·정부의 전체 자산(부채+자본)을 나타낸 통계다
[충북일보] 청주권 아파트 가격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다시 침체기로 돌아서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 5월 초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입지로 선정된 후 '붐'을 탔던 것과는 대조된다. 청주 아파트 가격은 최근 두 달새, 한 달 간격으로 롤러코스터를 탄 형국이다. 방사광가속기 입지 선정으로 급상승했던 청주 아파트 가격이 6·17 부동산 대책으로 찬물이 끼얹어진 가운데, '방사광 호재'는 거품에 불과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6일 한국감정원의 '2020년 7월 2주(13일 기준)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매매가격은 0.15% 상승했다. 지난주 상승폭과 동일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0.11%에서 0.09%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방은 0.12%에서 0.13%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이 가운데 충북을 포함한 8개 도는 0.09%에서 0.11%로 확대됐다. 충북은 전주 0.01%에서 0.09%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하지만 전국(0.15%), 지방(0.13%), 8개 도(0.11%) 평균 상승폭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앞서 충북은 청주의 방사광가속기 입지 선정(5월 8일 발표) 호재로 지난 5월 초부터 전국 상위권 상승세를 기록한
[충북일보] 세종시 북부지역 5개 읍면(조치원, 연서, 전의, 전동, 소정) 주민들은 이달 30일부터 '높이 6층 또는 연면적 2천㎡(606평)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은 북세종 통합행정복지센터(조치원읍사무소)에서 인ㆍ허가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조치원읍사무소에서 남쪽에서 20㎞쯤 떨어진 세종시청 건축과(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옆)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세종시에서 가장 북쪽인 소정면에 사는 민원인의 경우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남쪽으로 40㎞쯤 가야하는 등 불편이 큰 실정이다. 세종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보은군은 미등기 또는 등기부상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쉬운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다음달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토지와 건물이다. 다만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법무사 1인 이상 포함)의 보증인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민원과 지적팀에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보은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시행된 후 13년 만에 시행되는 것"이라며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군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조치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043-540-3062, 3)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 / 이종억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가 지난 10일 내 놓은 23번째 부동산 대책이 충북 지역, 특히 청주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사회 곳곳에서 '부동산 대책이 아닌 증세 대책'이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증세 카드를 내민 상황이다. 특히 '종부세 6억 원 공제'가 개인에게는 적용되는 반면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게 되면서 청주의 개인·법인 다주택자별로 반응 행태가 다를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서민 실수요자 대상 부담 경감·공급 확대·청약제도 개선 △청년 전·월세 자금 지원 △다주택·단기 거래 부동산 세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제도 보완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7월 임시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다주택·단기 거래 부동산 세제 강화'다. 주택시장 안전 보완대책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적용된다.
[충북일보] 세종과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률 격차가 올 들어 계속 커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세종은 최근에는 아파트에 이어 오피스텔의 전월세 가격 상승률도 전국 주요 지역 가운데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 시장 규제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면서 공급이 크게 부족해진 게 주원인이다. ◇6년만에 세종서 다시 '전세대란' 일어나나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통계의 최근 1년치를 보면, 지난해 7~11월의 경우 전국 평균이 세종보다 하락률은 더 낮았고 상승률은 높았다. 작년 7~9월 하락률은 전국이 각각 △0.22% △0.14% △0.05%, 세종은 △0.52% △0.20% △0.13%였다. 이어 10월에는 전국이 0.11% 세종은 0.01% 올랐고, 11월에는 전국이 0.23% 상승한 반면 세종은 0.02% 내렸다. 작년 12월 이후에는 전국과 세종 모두 매매가가 올랐으나, 세종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다. 상승률 차이는 △지난해 12월 0.51%p(전국 0.51%, 세종 1.02%) △올해 4월 1.42%p(전국 0.38%, 세종 1.80%)
[충북일보] 충북지역 도시-농촌간 아파트 분양시장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청주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미분양률 제로시대에 진입했지만 보은지역 한 대규모 아파트는 요즘 분양률 저조로 홍역을 치르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정부는 청주 오창에 방사광가속기 유치가 확정된 후 청주지역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자 지난달 17일 이곳을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켰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청주지역을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하고 고분양가관리지역으로 묶었다. 청주지역이 아파트 미분양률 제로시대에 돌입한 것이다. 반면 보은지역 492세대 규모인 신한헤센아파트는 미분양세대 추가 분양 문제를 놓고 입주민과 미분양세대를 인수한 아파트 시행사 간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정문에서 "미분양세대 추가 분양에 따른 보상약속을 지키라"며 연일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입주민들이 이같이 크게 반발하는 배경에는 '분양률 저조'라는 이슈가 자리 잡고 있다. 정부가 매일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농촌지역 아파트 미분양세대를 해소하는 데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신한헤센아파트 최초 시행사는
[충북일보] 영동군은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왔던 양강면 괴목리 665의1 일원 191필지, 106천㎡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군은 2018년 12월에 실시계획을 수립해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토지소유자 동의서 확보, 사업지구 지정, 지적재조사측량, 경계결정 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 최근 사업을 완료했다.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새로운 지적공부(토지대장과 지적도) 작성을 완료했으며, 이후 등기촉탁 및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등의 후속절차도 신속히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도상 경계와 현실 경계를 일치시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 해소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 충북 지역 부동산 경매시장이 꿈틀대는 형국이다. 지난 6월 진행된 부동산 경매의 전체 용도(주거시설, 업무상업시설, 토지) 낙찰률이 전달보다 3%p 가량 상승하는가 하면, 오송읍의 한 아파트는 전국 최고 응찰자 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6·17 부동산대책으로 청주, 대전 등 지방 부동산(아파트)은 물론 수도권 전역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재가열되는 양상이다. 8일 지지옥션의 '2020년 6월 지지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경매 진행건수는 1만3천947건으로 이 중 5천87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36.5%, 낙찰가율은 73%를 기록했고 평균응찰자 수는 4.3명으로 집계됐다. 충북은 전체 777건의 경매 중 228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29.3%, 낙찰가율은 64.0%, 평균응찰자 수는 4.4명이다. 앞서 지난 5월 충북의 낙착률은 26.6%로 1개월새 2.7%p 상승했다. 다만 낙찰가율은 74.4%에서 64.0%로 10.4%p 하락했다. 충북의 전체 부동산 경매 낙찰률은 전달보다 상승했지만, 경남(29.2%)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두번째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충북의 부동산 경매 시장은 회
[충북일보] 청주지역 미분양 아파트 수가 모두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청주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28가구로, 전달 31가구보다 3가구 감소했다. 28가구 모두 회사 보유분으로 전세 관리 중이어서 미분양 아파트 수는 사실상 '0'인 셈이다. 청주는 지난 2016년 정부 미분양관리지역 도입과 동시에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지난 6월 말까지 유지, 전국 최장기 지정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2018년 한때 미분양 아파트가 3천여가구에 달한 데다 지난해 7월에도 1천800여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말부터 청주로 외부 투자 세력이 들어오면서 수요 급증으로 상황은 반전됐다. 수요가 늘면서 미분양 아파트 수는 503가구로 떨어진 이후 △1월 225가구 △2월 162가구 △3월 152가구 △4월 69가구 △5월 31가구로 점차 하향 곡선을 그리며 소진을 이어갔다. 결국 청주지역은 지난달 17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데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관리리지역으로까지 묶였다. 이후 지난달 30일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46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에서 해제됐다. 지난 2016년 10
[충북일보] 전국 아파트 시장에서 '세종 독주(獨走) 시대'가 시작되나. 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5주(29일 조사) 기준 전국 아파트의 주간(週間) 평균 매매가 상승률은 0.13%를 기록했다.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1주전(0.22%)보다 크게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세종 상승률(1.48%)은 지난주(1.55%)보다는 약간 낮아졌으나, 여전히 17개 시·도 중에서는 가장 높았다. 2위인 경기(0.24%)의 6배가 넘었다. 이에 따라 세종의 올해 상반기(1~6월) 누적 상승률은 16.07%(지난해에는 -3.20%)나 됐다. 대전과 충북이 새로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충남도 상승률이 지난주(0.21%)보다 높은 0.23%(전국 3위)에 달했다. 반면 대전은 0.75%에서 0.05%, 충북은 0.35%에서 0.11%로 각각 급격히 상승률이 떨어졌다. 두 지역은 정부 발표 직전인 6월 3주(15일 조사)에는 전국에서 세종(0.98%) 다음으로 높은 0.85%와 0.81%를 각각 기록했다. 감정원은 세종에 대해 "교통여건 개선(BRT 보조노선 개설
[충북일보] 정부가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인 청주 오창·오송읍과 동(洞)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청주시가 해제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 대책)이 시행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것이란 우려를 감안해서다. 청주시는 이르면 이달 말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었다. 다만 6·17 대책 이후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아파트가격 동향 등을 한 달 정도 지켜본 뒤 해제 요청을 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6·17 대책으로 청주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이 된 안성시, 양주시, 의정부시는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충북일보]충북청주프로축구단이 부상 선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경기를 중단하지 않은 심판진에게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자 청주FC 팬들이 한국프로축연맹을 규탄하는 등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최근 4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이유로 충북청주FC에 제재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5월 31일 청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14라운드 충북청주FC와 경남FC 경기에서 있었던 청주 FC 선수의 부상이 단초가 됐다. 후반 68분 경남FC 헤난 선수가 태클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충북청주FC 여승원 선수가 몸쪽을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충북청주FC 측은 심판진에게 경기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후로도 수분간 인플레이 상황이 지속되다 경남FC 선수가 공을 라인 바깥으로 보내고 나서야 경기가 중단됐다. 이에 충북청주FC 구단 관계자가 대기심에게 여러 차례 항의했고, 결국 이같은 항의는 연맹의 징계로 이어졌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2조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에 따르면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기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민선 8기 충북도 출범 후 김영환 지사의 100대 공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전담 조직 설치로 방향이 조정된 충북관광공사 설립이 검토된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광 자원 관리 등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 사업 확장, 충북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도는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충북관광공사 설립이 본격화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도에 따르면 가칭 '충북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할 외부 전문기관 선정에 들어갔다. 다음 달 중 업체를 확정한 뒤 바로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다. 용역을 수행할 기관은 국내외 관광 여건과 충북 관광 자원 및 산업, 도내 관광 분야 행정조직과 기관 등의 현황을 분석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사업 추진 체계와 공사 설립·운영 성공 사례와 무산된 사례도 살펴본다. 조직과 인력 규모 등 공사 설립을 위한 기본 방향과 운영 체계를 설계하고, 공사 설립 시 충북도 역할과 기능, 공무원 정원 감축안 등을 검토한다. 충북문화재단 내 관광사업본부 기능을 흡수하고 통합 후 확대하는 방안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