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태양광 발전시설이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법원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불허한 지방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지자체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청주지법은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자가 충주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충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업자는 충주시 신니면 문승리 임야 5만1천㎡에 4천㎾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충주시는 자연경관 훼손, 재해 우려 등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영동군도 지난 8월29일 비슷한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특별2부는 이날 A 태양광발전업체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영동군은 2017년 이 업체가 황간면 서송원리 임야 2만2천430㎡에 설비용량 996㎾급 태양광발전소를 추진하자 자연경관 훼손, 산사태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불허했다. 태양광은 현 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 분야다. 충북도 여기에 발맞추고 있다. 전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다. 최근 3년 사이 2배나 늘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집중적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2040년까지 현재 7%대의 신재
［충북일보］ 고향이 점점 사라질 위기다. 지방소멸 위험 지자체가 전국에 89곳이나 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지방분권특별법이든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이든 뭐든 개정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방소멸' 위험 기초지자체는 갈수록 늘고 있다. 2013년 기준 75곳이 2018년 6월 기준 89곳으로 늘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지방소멸 위험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게 틀림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다. 물론 그동안 정부가 지방회생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게 아니다. 지난 2003년 지방분권특별법과 균특법을 제정한 것도 획기적 노력이었다. 최근 혁신도시, 기업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효과가 농촌지역 지자체로까지 확산되지는 않았다. 좀 더 획기적이어야 한다.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 있어야 지방소멸 위험을 막을 수 있다. '특례시'와 '특례군'으로 지정해달라는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목소리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모두 지역 균형발전 촉진과 지방소멸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청주 등 9곳은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단양군 등 24개 지자체는 '특례군'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6일 단양
［충북일보］ 행정안전부가 30일 세종시 어진동 지방자치회관에서 '7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을 열기로 했다. '주민이 주인 되는 힘, 자치분권'이 주제다. 당초 29~31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던 '7회 지방자치박람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됐다. 지방자치의 날은 매년 10월29일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었다. 1952년 처음 시행된 이래 1961년 중단됐다가 1991년 부활했다. 지방자치 실시의 계기가 된 1987년 9차 헌법개정일인 10월29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2013년 1회 기념식을 연 이래 올해 일곱 번째를 맞았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현실은 초라하기만 하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에는 아직까지 의문 부호가 찍히고 있다. 지방4대 협의체장들은 이날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세종선언'을 발표한다.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은 같은 날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함께 모여 자치분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전략 마련 등에 머리를 맞댄다. 지방분권 전국회의는 지난 24일 부산시청에서 지방분권 대개혁과 올바른
［충북일보］ '충북선 철도 고속화'는 충북도의 가장 큰 현안이다. 강호축 완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적기 착공이 관건이다. 정확한 점검과 집중이 필요한 때다. 충북도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가 왜 얼마나 중요한지 의식화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정부 설득에 나서야 한다. 오송연결선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못하면 충북선 고속화 취지는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과 별로 달라지지 않은 저속철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충북도가 충북선 고속화사업에 오송 연결선 설치를 반영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오송연결선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29일이나 30일 낼 예정이다. 그런 다음 11월 초 업체를 선정해 용역에 들어간다. 기본계획에 오송연결선을 반영할 기술적 가능성과 논리 개발에 초점이 맞춰진다. 충북도가 오송 연결선 반영에 집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을 제대로 완성하기 위해서다. 오송이 연결돼야 충북도가 구상한 강호축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방안은 3가지로 압축된다. 호남고속선 학천터널 종점부 분기와 오송 궤도기지 인입선 활용, 평택~오송 경부고속철도 2복선 활용 등이다. 충북도는 용역을
［충북일보］ 교사 관련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처벌마저 솜방망이로 끝나 재범을 부추기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원은 총 686명이다. 성추행 342건(50%), 성희롱 218건(32%), 성매매 56건(8%), 성풍속 비위(몰래카메라 촬영, 음란메시지 전송 등)가 44건(6%), 성폭행 26건(4%) 순이다. 전체 686건 중 60%에 달하는 398건이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났다. 충북에선 전체 21명 가운데 14명(66.7%)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33.3%(7명)가 견책(2명)·감봉(2명) 등의 경징계를 받았다. 정직 처분을 받았던 3명은 교단에 복귀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학교현장에선 여전히 미투 운동이 활발하다. 그런데도 교사 관련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이 재발을 부채질 한다는 비판이 많다. 많은 징계 교사들은 교원소청심사위 소청을 통해 처벌을 감면 받고 있다. 파면은 해임으로, 해임은 정직 3개월로 감면되곤 한다. 감면 사유도 이해하기 어렵다. '과실 인정되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비중 확대 발언 이후 교육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입시제도 개편을 예고하자 대입을 앞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정시 비중 확대를 언급한 이유는 비교적 분명하다. '공정성'과 '공교육정상화'라는 두 가지 과제 중 '공정성'에 더 무게를 실었기 때문이다.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한 일종의 속도조절이다. 조국 전 장관 딸의 대입특혜 논란으로 많은 작용과 반작용이 일어났다. 그 중 입시제도의 공정성 요구가 가장 많았다. 지도층·특권층에게 유리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만도 극에 달했다. 이때부터 상당수 국민들의 정서가 바뀌었다. 정시가 학종의 불공정 보다는 더 공정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은 '정시·수시 비율 논쟁'에 불을 붙인 꼴이 됐다. 물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11월이나 돼야 나온다.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이 발표돼야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라면 정시 비중 확대는 기정사실이 될 것 같다. 대통령의 공언을 없던 일로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정시
［충북일보］ '2019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가 닷새간의 일정으로 개막했다. 오는 26일까지 5일간 KTX 오송역 일원에서 열린다. 전 세계 뷰티 바이어들이 몰려들 것으로 보인다. 오송뷰티엑스포는 국내 화장품 생산 업체가 모여 해외 바이어들과 백화점·홈쇼핑 MD(상품기획자)에게 최신 제품을 소개하는 자리다. 해외 유통망을 뚫기 어려운 중소 화장품 업체가 주로 참가한다. 부스 임대료 140여 만 원을 내고 하루에 5~7명의 바이어를 1대1로 만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다.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올해 엑스포에는 모두 238개 업체가 참여한다. 세계 46개국에서 온 해외 바이어와 국내 바이어 1천여 명이 찾는다. 일반인들은 뷰티 상점에 들러 화장품이나 미용기기를 살 수 있다. 충북도는 화장품·뷰티산업을 충북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년전부터 애써 왔다.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도 이미 제정했다. 5년마다 뷰티산업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전문인력 양성, 해외 뷰티관광객 유치, 기업지원 등 다양한 진흥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2차 충청북도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종합계획(2019~2023)' 수립을 위해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충북일보］ '조국정국'이 물러가고 '예산정국'이 왔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사실상 종료됐다. 동시에 국회의 마지막 예산 심의가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2020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전쟁'인 셈이다. 충북도는 사상 첫 국비 6조원 시대를 열기 위해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내년 정부예산안에 빠진 주요 현안 반영에 집중하고 있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정부 예산을 확보해 지역현안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각오다. 예산 확보 및 주요 사업 성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충북도는 그동안 국가균형발전과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 부합한다는 점을 적극 어필해 왔다. 그런 만큼 역대 최대 정부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산안 본회의 처리까지는 40여 일 남았다. 정부의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지난해보다 9.3% 증가한 513조5천억 원이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9월 초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는 12월 2일까지 심사해 확정해야 한다. 충북도는 최근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의견을
［충북일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뒤 한 달이 더 지났다. 경기도 연천군의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안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ASF바이러스가 또 나왔다. 벌써 11마리째다.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다. 바이러스의 전파경로를 둘러싼 의문은 계속되고 있다. ASF 감염 멧돼지가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감염돼 넘어 왔는지, 원래부터 남쪽의 멧돼지였는지 알 수 없다. 어떤 경로를 통해 감염됐는지 각종 해석과 관측만 난무할 뿐이다. 동절기를 앞두고 충북도의 걱정은 커지고 있다. ASF와 증상이 비슷한 돼지열병(CSF)으로 폐사한 야생멧돼지가 3마리나 발견됐기 때문이다. 겨울이 오면 충북과 경북에 ASF가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서 근거한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의 야생멧돼지 질병 진단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도 그렇다. 충북과 경북은 물론, 서울도 ASF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에서는 올해 멧돼지 폐사체가 여러 건 발견됐다. 다행히 ASF항원검사에선 모두 음성이 나왔다. 하지만 다수의 다른 멧돼지들은 CSF 양성
［충북일보］ 국토 균형발전은 국가적 숙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 차이는 아주 크다. 도농(都農) 간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산업화 시대 수도권 경쟁력이 나라의 성장 동력이 되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급기야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군 단위 지역도 생겨나고 있다. 특례군 도입을 촉구하며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가 발족했을 정도다. 이 협의회에는 단양군 등 전국적으로 24개 소도시가 함께 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특례군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범국민 서명운동과 캠페인에도 나서고 있다. 특례군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은 이미 지난 5월 이후삼(제천·단양)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다. 특례군 지정 대상은 군지역 인구가 3만 명 미만이거나 1㎢당 인구밀도가 40명 미만인 곳이다. 단양군은 지난 16일 군청 4층 회의실에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24개 회원 군 지자체장을 포함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총회는 특별강연, 회장 및 부회장 선출, 협의회 규약 제정, 공동협약서 채택 등에 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24개 회원 군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특례군 법제화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
［충북일보］ '화성연쇄살인사건'이 다시 오버랩 되고 있다. 유력 용의자 이춘재의 등장으로 전혀 다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기억하기 싫은 참혹한 영상이 소환당하고 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을 것 같았다. 하지만 수십 년 만에 전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당시 화성 8차사건(1988년 9월 16일 발생)을 모방범죄로 결론지었다. 윤 모씨를 범인으로 검거해 마무리했다. 하지만 최근 이춘재(56)가 자신이 저질렀다고 경찰에 자백했다. 경찰은 혼란에 빠졌다. 8차 사건의 경우 음모(陰毛) 분석을 하는 등 심혈을 기울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 씨가 자백한 또 다른 사건들은 더 황당하다. 그가 청주에서 저지른 2건의 사건도 다른 용의자가 사건 초기 검거됐다. 그 용의자는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재판부가 경찰의 강압수사의 가능성을 인정했다. 같은 해 3월7일 '청주 남주동 주부 살인사건'도 황당하긴 마찬가지다. 당시 대학생이던 20대 남자가 유력한 용의자로 붙잡혔다. 하지만 그는 경찰에서 한 자백을 재판과정에서 번복했다. 경찰도 자백 외에 다른 증거 확보를 하지 못했다. 결국 그는 풀려났고 사건은 지금까지 미제로 남았다
［충북일보］ 대내외 경제 전망이 밝지 않다.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경제보복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그동안 글로벌 분업체계는 한국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동력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런 체계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기업은 국내보다 해외에 투자하려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은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일자리 창출에 더는 기여하지 않고 있다. 제조업 위주의 일자리 창출은 이미 한계에 달했다. 한국은 산업화 시대에 한강의 기적으로 제조업 강국이 됐다. 인터넷 시대에는 정보기술(IT) 강국이 됐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 부가가치 높은 산업에 집중해야 한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 성장은 한계점에 도달했다. 반도체 등 주력 품목 수출도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수출 품목을 대체할 미래 먹거리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청년들은 아우성이다. 충북의 현실은 더 우울하다. 젊은 층이 빠르게 유출되고 있다. 청년들의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은 엄연한 현실이다. 청년들이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는 이유로 작용한다. 일자리 측면에서 제대로 된 삶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사이 노인층의 비중만 점점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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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6월 19일 21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