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확보에 충북 정치권 더 나서라

［충북일보］ '조국정국'이 물러가고 '예산정국'이 왔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사실상 종료됐다. 동시에 국회의 마지막 예산 심의가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2020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전쟁'인 셈이다.

충북도는 사상 첫 국비 6조원 시대를 열기 위해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내년 정부예산안에 빠진 주요 현안 반영에 집중하고 있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정부 예산을 확보해 지역현안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각오다. 예산 확보 및 주요 사업 성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충북도는 그동안 국가균형발전과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 부합한다는 점을 적극 어필해 왔다. 그런 만큼 역대 최대 정부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산안 본회의 처리까지는 40여 일 남았다. 정부의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지난해보다 9.3% 증가한 513조5천억 원이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9월 초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는 12월 2일까지 심사해 확정해야 한다. 충북도는 최근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의견을 나눴다. 현안에 대한 예산 반영과 관련해 공감대도 형성했다. 다만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 심의가 시작된 만큼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충북도의 가장 큰 관심사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적기 착공이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반드시 관철해야 할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올해 초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선정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성과를 거뒀다. 방사광 가속기 구축도 반드시 이뤄야할 사업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방사광 가속기는 소재부품의 원천기술 개발과 고도화를 위한 필수시설이다. 둘 다 지역에 꼭 필요한 만큼 안팎의 절대적 노력이 필요하다.

조국정국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완전한 국회정상화 꽃이 피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서로 다른 사안에 방점을 찍고 있다. 충북만 급한 게 아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내년 국가 예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국회 예산심의에서 탈락하거나 삭감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북도와 도내 지자체들도 국비 확보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 이시종 지사도 국회를 방문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다. 도내 각 시·군도 단체장들도 예산확보에 전력하고 있다.

충북은 문재인 정권 출범과 함께 내심 지역발전 가속화를 기대했다. 물론 충북선 고속화 사업 예타 면제 등 좋은 소식도 있었다. 하지만 2년을 넘는 동안 크게 달라진 건 없다. 되레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한다. 게다가 지금 국회는 '동상이몽' 국회다. 조국사태로 장기간 국회가 열리지 못해 비정상적이다. 그 사이 각종 지역 현안 해결도 뒷전으로 밀렸다. 충북 정치권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도와줘야 한다. 충북도와 함께 지역 현안과 내년 국가예산에 꼼꼼히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여당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차질 없는 예산 확보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모멘텀을 만들어 내야 한다. 총선을 겨냥한 경쟁보다 지역 실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내년은 21대 총선이 치러지는 해다. 국가 예산 확보가 당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자체들이 사활을 걸고 국가예산과 지역 현안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충북 국회의원들은 더 분발해야 한다. 충북은 역대 어느 정권 때도 호시절을 누린 적이 없다. 정부 수립 후 독재정권, 군사정권, 보수정권, 진보정권을 거치면서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

충북의 각종 현안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현안 해결을 위한 충북 정치권의 추진력과 돌파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충북의 국회의원들이 충북 몫을 챙기는 건 당연하다. 이걸 게을리 하거나 역량이 미치지 못한다면 충북 국회의원을 더 해야 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