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세외수입 체납액 56억원 '눈덩이'

12일부터 내달 30일까지 특별징수팀 운영

진천지역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 진천군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진천군에 따르면 과태료와 사용료, 임대료 등 체납액이 올해 12억 2천100만원에 이르고 지난해 44억2천600만원까지 더하면 체납액은 무려 56억 4천7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진천군은 체납특별징수팀을 구성, 1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적극 나서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로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고 세외수입 체납 사유별 정리대책을 추진하며 체납액 고지서 발송을 할계획이다.

더욱이 각 실과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 올해분 징수율 99% 이상, 지난해분 징수율 30%를 목표로 하고 체납액 징수 대책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지만 얼마만큼 이나 성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특히 군은 체납자 재산압류 및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자 및 소멸시효 경과분 등 징수 불가능 분에 대한 결손처분 단행 및 결손 후 5년 내 재산발견 시 취소 후 체납처분 진행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진천/손근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