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통합 즉각 중단하라"

지방자치행정학자 145명 정부에 요구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중앙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에 대한 지방자치관련학자 145명 공동의견 발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지방자치 관련 학자 145명이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 '시·군 통합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측에 요구했다.

강형기(충북대) 교수 등 전국 대학에서 지방자치행정을 가르치고 있는 145명의 학자들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중앙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에 대한 지방자치 관련 학자 145명 공동의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군 통합은 효율성도 없고 주민만 불편하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치권에서는 몇 개의 시·군을 묶어 이른바 '통합광역시'를 만들고 도를 약화 내지 폐지하는 방향으로 현행 지방자치체제를 개편하려 하고 있다"며 "무리한 시·군 통합은 주민의 일상적 생활수요를 충족시키고 주민참여와 애향심의 원천인 기초 자치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도의 약화 내지 폐지는 세계화시대의 치열한 지역 간 경쟁에서 국내 지역의 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시대역행적 개악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행정구역개편은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 △정치권과 행정안전부는 논의과정에서 빠질 것 △광역시와 도를 통합해 지역역량을 강화할 것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할 것 등을 요구했다.

강형기(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통폐합은 도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지방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재정지원을 현재 보다 더 많이 해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