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행정구역 개편 필요"

8·15 경축사 발언에 지역 정가·주민 '술렁'

광복절 64주년을 맞는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의 빛, 더 큰 대한민국'이란 제목의 경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청와대

제64주년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구역 개편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지역 지자체와 정치권 인사들이 추이에 촉각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8·15 경축사를 통해 "정부는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지역부터 획기적으로 지원해 행정구역 개편을 촉진하고자 한다"며 행정구역 구역 개편 의지를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 "행정구역개편은 이미 여러 번 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구체적 논의 시점까지 제시해 향후 중단됐던 개편 논의가 다시 본격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논의에 한층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은 지난 6월 2∼5개 인접 시·군·구를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앞서 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권경석 의원도 관련 법을 발의했다.

한나라당은 특위가 17대 국회에 이어 지난 3월 꾸려진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 여론을 수렴, 특위 초안을 조기에 마련해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에 특별법을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말 행정구역 개편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현재 3~4단계인 지방행정체제를 개편, 전국의 시·군·구를 70여개 정도의 광역 자치단체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행정체제개편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5개 이내, 전국의 시·군은 70개 이내로 통합된다.

이런 상황에서 행전안전부 관계자들이 최근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청주시와 청원군 등 지자체를 찾아 여론수렴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통합추진을 본격화하려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시되고 있다.

이를 전제로 할 경우 인접한 자치단체 간에 추진해 온 소(小)지역 행정구역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주-청원을 비롯한 경남 마산-창원-진해-함안, 전북 전주-완주 등에서 자율적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 간의 엇갈린 이해관계, 통합의 방법·시기 등에 대한 이견 등으로 구체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1994년과 2005년 통합 주민투표까지 했다. 결국 청원군에서 반대의견이 많이 나와 통합이 불발됐다.

수면 아래에 있던 통합문제는 남상우 청주시장이 지난해 4월 공동 여론조사를 해 통합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하면서 다시 현안으로 부상했다.

반면 김재욱 군수는 청원군의 시 승격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청원군의회도 '시 승격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통합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지난 1월 청원 주민들이 '청원청주 통합군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에는 청주지역 시민단체와 '청원청주 상생발전위원회'를 결성, 통합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통합을 반대하는 청원주민들은 '청원사랑포럼'을 구성해 통합반대 논리를 펼치는 등 평행선을 긋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행정구역 개편 의지 표명에 따라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통합의 자율성을 강조해 온 정부가 통합절차 간소화와 인센티브 제공 등의 구체적인 틀을 제시할 경우 통합추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결국 국회에 발의된 '행정구역 통합 지원법' 제정 등 정부 차원의 통합 지원 여부가 통합추진 탄력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