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간담회 '답없는 줄다리기'

민 " 법안소위 원점서 다시 열자" 한·선 "법안소위 결정 수용해야"

세종시설치법과 관련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담회가 28일 열렸지만 여야 입장차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나며 9월 임시국회에서의 세종시법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행안위는 난관이 부딪친 세종시법 통과를 위해 이날 간담회를 열고 지난 22일 법안소위의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법안소위는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에 열려 세종시를 정부직할의 특별자치시로 하고, 청원군 일부지역과 연기군 잔여지역을 세종시 관할구역에 편입키로 했다.

세종시의 시행 시기는 내년 7월부터, 지방의원 정족수는 13명으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청원군 일부지역 편입문제와 세종시의 시행시기가 당초 내용과 다르게 결정됐다며 법안소위를 원점에서 다시 열자고 주장했다.

또 세종시 건설에 핵심인 정부기관 이전고시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지난 소위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다만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결정사항 중 미진한 부분을 논의하자고 맞섰다.

결국 이날 간담회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며 끝나고 말았다.

민주당 홍재형(청주 상당)의원은 "청원군 일부지역의 편입문제는 여론 수렴을 통해 주민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법안소위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주민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제대로 추진될지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기관의 이전고시도 병행돼야 한다"며 "조진형 행안위원장이 정부에 이전고시를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 위원장은 "법안소위는 다시 열지 않는다"고 못 박고 "정부기관 이전고시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홍 의원의 의견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도 "세종시법과 관련해 올해 1월부터 13번의 법률심의를 실시해 법안소위 회의시간만 40시간58분을 진행했다"며 "그동안 원칙과 적법절차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법적하자가 없고 운영문제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법안소위를 다시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반대했다.

세종시의 업무시작을 의미하는 시행시기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측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세종시의 시행시기와 관련해 정부는 세종시법 통과 후 16-17개월이 소요된다고 밝혔는데 선진당이 내년 7월이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세종시장에 자당 인사를 당선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여러 절차를 병행처리 할 경우 세종시법 통과 후 6-10개월이면 세종시 출범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지금까지 진행대로 처리하자"고 세종시 추진을 촉구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세종시법은 9월 임시국회에서 청원군 편입문제와 시행시기 등 쟁점을 놓고 여야가 법안소위부터 재개할 지, 전체회의에서 논의할지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