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 '과잉처벌 NO'…경미범죄심사로 합리적 법집행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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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 충주경찰서

［충북일보］ 충주경찰서는 30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2025년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절도·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경미 범죄로 형사입건된 피의자 4명에 대해 감경처분을 결정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죄질이 가볍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 회복이 이뤄진 사건에 대해 무분별한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심사해 즉결심판 또는 훈방 등으로 감경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형사처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합리적 법 집행을 도모하고 있다.

이날 심사에는 윤원섭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한 내부위원 4명과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 3명이 참석해 피의자들의 반성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위원회는 해당 피의자들이 모두 초범이며 피해 금액이 경미하고 반성의 태도가 진지하다는 점을 고려해 전원 감경(즉결심판) 처분을 의결했다.

윤 서장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기계적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오히려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피의자들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하는 형사 사법체계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