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지방의회 조직권한 강화 위한 규정개정 촉구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불균형한 견제구조 개선해야"

［충북일보］ 충주시의회가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13일 발의했다.

서원복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현행 대통령령이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 및 의회사무기구장의 직급을 의원정수와 인구수로 제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의회와 집행기관 간 직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의원 정수 10명 미만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의회사무기구장은 5급인 반면, 집행기관의 부단체장은 3급, 실·국장 및 직속기관장은 4급으로 직급 격차가 현저하다.

특히 충주시는 지난해 12월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9국 47과에서 11국 50과로 확대 개편했으며, 2024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 10만 미만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되는 등 집행기관의 비대화가 심화되고 있다.

서원복 의원은 "지방분권과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으로 행정수요가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집행기관과 동일하게 의회사무기구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정체성을 고려해 조례로 기구설치기준과 사무기구장의 직급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에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을 인구 및 지방의원 정수로 한정한 규정의 즉각 개정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을 각 지방의회 조례로 정하도록 자율화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 보장 법제화 등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전국 지자체 의회에 발송될 예정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