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부 도려 낼 포청천은 없나

이재준

역사칼럼니스트

중국에 동취(銅臭)라는 고사가 있다. '십팔사략(十八史略)' 동한전(東漢傳)에 나오며 동전냄새란 뜻이다. 돈으로 벼슬을 사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도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인물을 가리키는 데에 두루 쓰이고 있다.

후한시대 환관들이 권세를 잡자 국가 기강이 무너졌다. 국고가 바닥 나자 황제마저 관직과 직위를 팔았다. 최열이란 사람이 뇌물을 주고 정승자리인 사도(司徒)라는 벼슬에 올랐는데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조로 최열의 몸에서 구리 냄새가 난다고 했다. 이후 '동취분분(銅臭扮扮)'이란 유행어가 생겨났다고 한다.

최열은 유모 정 부인을 통해 황제에게 500만 전을 바쳐 재상으로 임명됐다. 임명 당일 황제는 돈이 적다고 불평하면서 천만전은 받을 수 있는 직이라고 말했다. 유모가 '최열은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가 어떻게 돈으로 관직을 살 의향이 있었겠습니까? 다행히도 그렇게 많은 돈을 기꺼이 지불한 것은 저였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얼마 후 최열은 아들에게 물었다. '나는 삼공 중 한 사람이 되었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들은 돈을 주고 고관을 산 부친을 축하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어렸을 때 큰 명성을 얻었고, 여러 관직을 지내 삼공 중 한 사람이 되지 못할 리가 없었는데 모두가 실망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은 '돈 냄새(銅臭)'를 싫어합니다.'라고 말했다. 최열은 그런 아들을 매질했다고 한다.

탐관들의 비행은 어느 시대를 막론 만연했던 모양이다. 중국인들이 자랑하는 고 문화국 송나라 시기에도 탐관들의 비리 부정이 많았다. 그런데 포증과 같은 인물이 등장하여 백성들로부터 환호를 받았다. 그는 부정과 싸우고 왕족에게도 개작두로 처단하여 민심의 응어리를 풀어주었다.

명판관 포증은 '포청전'으로 회자되는 인물이다. 그가 죽은 후 포증의 일화는 소설로 부활했으며 청나라 말기에는 연극으로 꾸며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포청천은 사심 없는 판결로 유명했다. 당파에 구애됨이 없었으며, 고관대작에게 아부, 타협하지 않아 청백리의 대명사가 되었다.

한국의 사법시스템이 국민들로부터 의구심을 받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속어도 있지만 50억클럽으로 드러난 일부 법관들의 도덕성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계속 떨어뜨려 왔다.

최근 감사원 감사를 싸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의 감싸기 식 결속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선관위의 직원채용이 과거 음서제를 방불하고 있는데 대해 헌재가 이를 감사해서는 안 된다는 치외법권적 해석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법원 판사 시절 지역 선관위원장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전통적으로 대법관과 지방법원장들이 선관위를 맡아온 관행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팽배하다.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판사선언문이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사는 공직자인 만큼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자고 스스로 다짐하지 않았는가.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다. 비리나 비행을 옹호하고 사법부라는 치외법권의 간판에 숨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사법부 위상이 왜 이 지경에 까지 이르렀는가. 이 시기 한국에도 포청천 같은 판관이 나와 '동취 나는 환부'를 도려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