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에 묻는 대북정책

나는 전후(戰後) 세대여서 6.25 사변을 직접 겪어보지 못했다.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3년이나 치른 한민족은 아직도 전쟁의 상처를 간직한 채 분단국가로 남아 있다. 그것도 갈수록 남북대치가 첨예화 하는 상황이다.

일제 식민통치로부터 우리 민족의 자력으로 자주독립을 쟁취하지 못하고 연합군에 의해 주어진 해방이었기에 당시 국제정치 질서에 따라 38선 이남에는 미군이, 이북에는 소련군이 진주해 군정을 실시했다는 점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김구 주석을 비롯한 남북단일국가 주창자들도 있었으나 이 분들의 염원은 무위에 그치고 남북한이 각각 단독정부를 세워 그 이후 분단체제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진화하지 못한 남북관계-

6.25 사변을 몸소 겪은 전쟁세대나 전후세대나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현실은 6.25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남북이 일촉즉발의 위기상태에 직면했다. 북한은 전쟁불사를 외치며 공공연히 핵실험을 강행하고 미사일을 발사 하는가 하면 또 다른 미사일 발사를 예고하며 무력시위를 준비한다. 남한은 햇볕정책을 폐기하는 대북정책 변화를 가시화하면서 북한에 대해 핵을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대북지원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다. 남한 정부는 핵과 미사일 등 무력에 의한 협박에는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지금 세계는 무한 경쟁시대의 생존전략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한반도는 진화하지 못한 남북관계에 발목이 잡혀 남한 내 국론이 분열되고 정파간 싸움에 편할 날이 없다. 대북정책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남남대결을 벌이는 동안 북한은 예의 강경발언과 행동으로 한반도 전체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를 노골화 한다. 북측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전략은 남한을 배제(封南)한 상태에서 미국과 직접 담판을 짓고 그 결과 통미(通美)하면서 남한은 속절없이 현금과 물자를 북에 지원하도록 만드는 상황이라는 것을 웬만한 사람은 다 안다. 그러면서 '강성대국 북조선의 힘에 무릎 꿇은 남조선이 조공(朝貢)을 갖다 바친다'고 선전하고 싶을 것이다.

국가간의 외교 영역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의 일방적 양보나 전횡이 있을 수 없다. 한 국가가 국익을 취하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상대 국가에도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줘야 하는 게 외교의 기본이다. 남북은 한민족이라는 특수 관계에 있으므로 다른 나라와의 경우처럼 말 그대로 외교적으로만 대할 상대는 아니다. 하지만 아무리 한민족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예의와 국제적 기준은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같은 민족이라면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 수준의 단어를 동원해 남한을 공격하고도 화해와 교류를 기대하기는 곤란하다.

금강산 피격 사건이나 개성 공단 현대 아산 직원 억류에서도 보듯이 북한은 남한을 국가의 존재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국가간의 관계에서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려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모든 정보를 일절 차단한 상태에서 자국 내 공단에 근무하는 외국인을 3개월 가까이 억류하는 경우가 어디 있는가. 남한도 북한의 눈치를 보며 아무 대책 없이 북한의 처분만 기다리는 한심한 꼴을 지속하고 있으니 남북관계는 어느 모로 봐도 정상적이지 않다.

남과 북이 평화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화해와 협력을 통해 교류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해 통일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이의가 없다. 과거 한때는 통일지상주의가 팽배해 남북평화통일이 민족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우선해 통일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분위기가 바뀌어 가고 있다. 통일비용 부담에 따른 기피 현상이다. 지난 10년 동안 햇볕정책으로 많이도 퍼 줬지만 돌아 온 것은 핵과 미사일이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를 국민들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인다.

-햇볕정책의 빈자리는-

남북 긴장완화에 햇볕정책이 전혀 쓸모없는 방안은 아니지만 건강하고 신뢰받는 남북관계로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정책임이 이미 드러났다. 문제는 햇볕정책을 폐기한 자리에 어떤 새로운 정책을 구사하느냐는 것이다. MB 정부의 대북정책이 무엇이지 알 수가 없다.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햇볕정책 폐기에 국민적 동의를 얻었다면 국민적 합의를 구한 현 정부의 대북정책도 나와 줘야 한다.

국민들은 전쟁도 원치 않고, 대북 퍼주기도 원치 않지만 무원칙한 대북정책도 원치 않는다. <끝>